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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의 통일, 땅의 통일 [퍼온글]
Korea, Republic o 얼음정책 3 295 2007-04-10 16:50:27
다음글은 조선일보에 기고된 전우택 교수님의 글입니다.
개인적으로 이글을 읽고 우리모두(남쪽토박이나 탈북인들) 에게 필요한 글이라
생각되어 퍼와서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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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우택 연세의대 정신과 교수·한반도평화연구원 부원장

독일의 통일은 서독 정치가들의 노련한 외교적 노력과 협상, 정치적 결단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다. 물론 그런 것이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분명하나 그것이 독일 통일의 본질적 힘은 아니었다. 독일 통일의 가장 본질적인 힘은 동독 사람들의 동독 탈출 러시였다. 더 이상 동독을 그들 자신과 그들의 아이들이 살 나라로 인정하지 않고 목숨을 걸고 탈출을 시도한 그들의 강렬한 의지와 행동이 결국 통일을 만들어 낸 것이다. 동·서독 정치적 지도자들은 그런 동독 사람들의 의지를 뒤처리해 주는 행정적 기능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한반도 통일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본질적 힘은 무엇일까? 그것은 남한과 북한 사람들의 통일에 대한 열망이다. 남북한 사람들이 진정으로 통일을 원한다면 통일은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데 한반도 통일 과정에서도 독일에서와 같은 탈북 러시가 일어날까? 동독은 당시 기아 선상에 놓여 있던 국가가 결코 아니었다. 공산주의 국가 중 가장 높은 경제 수준을 가진 나라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독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동독을 탈출하였다. 자신과 자신의 아이들의 더 나은 삶을 서독에서 찾을 수 있다는 확신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만일 북한에 식량난이 해결되어도 북한 사람들은 진실로 통일을 원할까? 그들은 그때에도 자신과 자신의 아이들의 더 나은 삶을 남한에서 가질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질까? 그래서 그들의 열망을 가지고 주변국들의 강력한 견제에도 불구하고 남북한은 평화로운 통일에 성공할 수 있을까? 그것은 최종적으로 단 하나, 북한에서 떠돌고 있을 하나의 ‘소문’에 의하여 좌우될 것이다. 바로 남한에 들어와 살고 있는 새터민들이 이렇게 살고 있다더라는 소문이다. 그들이 남한 정부에 어떠한 대우를 받고 있고, 남한 국민들은 새터민들을 어떻게 대하여 주고 있는지, 그래서 새터민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소문이 북한 사람들의 통일에 대한 태도와 결심을 결정할 최종 요인이 될 것이다. 통일이 되면 자신과 자신의 아이들이 2등, 3등 국민으로 살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북한 사람들에게 새터민의 남한살이에 대한 소문은 절대적 의미를 가진다.

그러기에 남한 내 새터민들의 정착과 적응문제는 통일문제에 있어 지엽적인 작은 문제가 아니다. 이 문제는 사실은 북한 사람들의 ‘마음’을 결정지을 통일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문제이다. 그런 의미에서 새터민들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효율적인 지원은 정부가 가장 큰 관심을 가져야 할 핵심사항인 동시에 통일을 염원하고 준비하는 많은 시민단체들과 민간단체들의 핵심적 활동사항이 되어야 한다. 이제는 지원하는 돈의 액수가 아닌 마음을 여는 제도의 효율성을 깊이 생각할 때인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이 있다. 새터민들의 남한에서의 성공적인 정착 모습은 남한 사람들의 통일에 대한 태도와 입장에도 결정적인 요인이 된다는 것이다. 새터민들이 잘 정착하고 좋은 시민으로서 남한 사회 발전에 뚜렷하게 기여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게 되면 남한 국민들도 북한과 통일에 대하여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를 가질 것이다. 그러나 그 반대가 되면 통일은 불가능해진다. 동독 사람들이 서독으로 밀려들어올 때 그것은 동독 사람들만의 행동이 아니었다.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인 서독 사람들의 행동 결과이기도 하였던 것이다.

독일에 있어 ‘땅의 통일’은 동·서독이 공식적으로 하나의 국가가 된 1990년 10월 3일에 이루어졌다. 그러나 ‘사람의 통일’은 동독인들의 탈출 러시가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린 1989년 11월 9일에 이루어졌다. 땅의 통일보다 먼저 찾아오는 게 사람의 통일이다. 지금 우리 한반도에서 사람의 통일은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 성공적인 정착을 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남한 내 1만 여명의 새터민들의 삶은 ‘사람의 통일’이 우리 민족에게도 가능한 일인지를 시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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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 전교수님은 남쪽 토박이들과 탈북인들에게 똑같이 각각의 책임감 요구하고
있읍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통일은 무력이든 북한의 붕괴든 남한의 흡수통일로 귀결되리
라는것이 제일 가능성이 크다고봅니다
그러므로, 저는 우리 남쪽토박이들에게 더큰 책임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탈북자들의 남한내 숫자가 1만명이라 하더라도 남쪽 4800만에 비하면 아직 미미한
상대적 약자이기때문입니다.
탈북자들이나 지금 북한 주민들이나 불과 50~60년전에는 분명히 함께살던 동일 정치체제
속에서의 한 국민이었읍니다.
몇십년 다른 정치체제속에서 살았다하여 차별하고 편견시하는건 정말 이해할수없는
행위입니다.
저는 비록 남쪽토박이지만 통일후 북한민들이 2등국민이 된다는것은 생각만해도
끔찍합니다.
통일후 북한민들을 2등국민으로 전락시키지않으려면 현제의 탈북인들이 남한사회에서
1등국민에 편입되도록 도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새터민보다 탈북인이라는 호칭을 선호합니다 탈북인이라는 호칭은 독재와 억압을
단호히 뿌리치고 거부한 강인함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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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04-11 05:09:27
    서독은 동독 출신들을 3단계(조사/훈련/취업) 방식으로 중앙/지방 정부가 분담하여 정착케 하고 이들로 하여금 후배 동독인들을 지원토록 했다고 합니다.

    어쩌면 이 방식이 가장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통일 방안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탈북자분들에 대한 체계적 훈련/지원을 통한 안정적 정착을 통해 남한의 자유민주 제도에 대한 확신을 심어줌으로써 탈북자 스스로 비공식적인 북한내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북한 주민들의 통일에 대한 개념/욕구를 일깨우는 지름길이라 판단됩니다.

    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루트는 투명성을 견지하는 상호주의로 명분/뚝심있게 밀아 붙이면서 북한 주민들의 마음을 돌리는 작업은 탈북자 조직이 비공식적인 루트로 뚫는 상하 양공 작전이 가장 현명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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