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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변경과 중국입국
Korea, Republic o 언제나늘 2 392 2007-04-14 05:39:20
이제 입국하는 탈북자들은 문제가 안되고, 이미 입국한 분들은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대한민국에서 법령을 바꾸는 자체가 간단히 이루어지지 않는다. 왜 바꿔야 하는가에 대해 상당히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심의, 변경안 준비가 필요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국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정부라는 건 제도변경에 아주 신중한 법이다. 시간이 걸리는 건 어쩔 수가 없다. 탈북자단체들이 나서야 좀 앞당겨질 수 있을 거로 본다.
중국정부가 거부하니 문제가 되는 건데, 아마 탈북자들이 중국에 들어가 북한에 있는 가족, 친지들에게 돈을 보내주거나, 중국으로 탈출시켜 남한으로 데려가려는 게 문제일 듯 싶다. 탈북자입장에선 굶주리는 북의 가족들에게 꼭 돈을 전해야겠고, 데려와야겠고...중국입장에선 북한으로부터의 항의가 거셀 것이고.....중국정부와 탈북자들의 이해가 예민하게 엇갈리고 있다.
원래 어느나라건 출입국은 아주 대단히 엄격하다. 공항 출입국심사의 중요기준중 하나가 "당신은 이 나라에 불법입국하거나 출국한 사실이 있습니까"다. 있으면 비자 소지자도 가차없이 입국이 거부되거나 강제추방된다. 대한민국은 그래도 세계에서 알아주는 나라에 속한다. 본인이 유럽 어느나라에 입국심사를위해 줄을 서다 비유럽권 줄과 유럽권줄을 혼동한 채 심사차례가 된 적이 있었다. 그 심사관은 그냥 오라 하더니 입국허가도장을 찍어주었는데, 나중에 보니 여권 몇장 뒤에 찍었다. 몇칠후 출국심사관에게 여권을 내미니, 입국허가 도장을 못 찾아, 급기야는 국제 범죄자 블랙리스트를 들고 대조하는 것이었다. 물론 아무 일 없이 출국했지만, 어느나라를 막론하고 출입국심사가 얼마나 까다로운지를 보여주는 예이다.
그러나 탈북자들의 경우는 좀 다르다. 여러분들이 북한의 범죄자인가? 중국에 와 범죄를 저지르며 다녔는가? 한국국적 취득후 중국에 가 불법행동을 저지르고 다녔는가? 국제적으로 여러분들은 난민에 속한다. 단지 남방으로 온 북방에서 자란 말이 고향을 그리워 울듯, 중국과 북한내의 부모형제가 안스럽고 그리워 하는 지극히 인간적인 행동일 뿐이다. 이걸 꼭 엄격한 출입국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가? 그건 불법출입국자들이 입국을 허용하면 흉악한 범죄행위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전에 방지하자는 취지일 뿐이다.
아뭏든 이번 일을 계기로 남한내 탈북자분들도 중국에 가는 걸 자제해야 한다고 본다. 특히 탈북브로커를 하거나, 한국국적을 취득했다고 으시대러 가는 등은 자제해야 마땅하다. 압록강, 두만강가로 가고 싶어도 통일때까지 참아야 한다. 중국, 북한의 가족에게 돈 보내는 거야, 체제도 다른 낯선 남한에 와 그 피땀흘려 번 돈 굶주리는 가족에게 좀 보내는데 양해 좀 해 줘야지...그러나 혹 북한내 가족들을 데려오더라도 최소인원에 그쳐야 한다. 삼촌, 이모, 고모부까지 다 중국을 통해 데려오려 들면 중국정부는 인내의 한계에 도달할 것이다. 그 피해는 다른 탈북자들이 입게 될 수 있다.
내 견해로는 시간이 걸려 그렇지, 정부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틀림없이 해 줄 것으로 본다. 중국입국문제는 지엽적인 것이고, 남한내에서 신분노출로 인권침해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더라도 탈북자들이 중국가는 건 최소한도로 자제해야 한다. 안 그러면 중국정부는 급기야 한국외무부에 항의하고, 탈북자 인적사항 제시하는 조건으로 제한적 입국을 허용할 지도 모른다. 전 세계에서 오직 중국만 그렇다. 그외엔 탈북자임을 문제삼는 나라는 하나도 없다.
중국에서 한국행을 기도하는 탈북자분들도 이런 어려움을 미리 알고, 올 때 결심 단단히 하고, 가능한 북한에서 중국으로 가족이 나와 있는 상태가 좋다고 생각한다.
중국정부도 탈북자들을 이해해 주었으면 한다. 그래서 중국정부와 탈북자들이 서로 한 발씩 양보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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