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광장

자유게시판

상세
탈북자결혼관고에 대한 대처법...
Korea, Republic o roh 2 491 2007-04-21 12:42:13
우선 탈북자결혼광고 현수막을 걸어 놓는 주체는 결혼정보회사 입니다. 따라서 탈북자분들이 그 결혼정보회사에 정식으로 항의 를 하시고 그렇게 해도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여러사람이 모여서 시위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사실 이번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한것도 아니고 정부가 나서서 해라하지마라라고 할 사항도 아닙니다. 단지 정부가 그 회사에 어느정도 권고는 할 수 있겠지요. 탈북자분들은 북한에서 살던 사고방식으로 자꾸 한국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개인이 법을 어기거나 법률에 규정된 것이 아닌한 정부가 개인에게 어떠한 의무도 부과할 수 없고 개인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는 정부나 시민사회단체가 나서서 이러한 것들이 나오지 않도록 사회운동을 하는 것이 한가지 방법이 될 것이며 탈북자단체들도 힘을 모아서 이런것들이 나오지 않도록 항의하고 시위하는것이 중요합니다.
법언중에는 이런말이 있습니다. "권리위에 잠자는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즉 정부가 해주겠지 또는 정부가 나서서 해야지 라는 안이한 생각보다는 자기권리는 스스로 찾아서 주장해야 한다는 것이죠. 아픈사람이 아프다고 해야 알지 아프면서 아무말도 안하고 남이 아픈것을 알아주도록 기다리는 것은 어리섞은 짓입니다...
좋아하는 회원 : 2명

좋아요
신고 0명  게시물신고

댓글입력
로그인   회원가입
이전글
강의시간에 도움이 필요합니다.
다음글
자손에게 장래의 소망을 주려면....
뒤로가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