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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에 대한 한 기자의 분석
Korea, Republic o 탈북자 2 627 2007-05-17 14:41:11
중국비자, 무엇이 문제인가? [2007-05-17 ]


최근 주민번호 문제로 인한 탈북자들의 피해 사례가 늘고 있다는 의견이 탈북자동지회 게시판을 통해 수없이 제기되고 있는 형편이다.

며칠 전 배편을 이용해 중국에 다녀온 한 주민은 대사관에서 비자를 받으면 아무 문제 없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에서 중국으로 가는 배편을 구입하기 위해 매표소에 여권을 제출했더니, 직원이 주민번호를 보고 탈북자가 아닌지 되물으면서, 여기서 배표를 구입해 승선해도 중국 해관을 통과해 중국에 입국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는 장담할 수 없으니 신중한 고려를 한 후에 표를 구입할 것을 권고했다고 한다.

매표소 여직원은 일단은 주민번호 뒷자리가 xxxxxxx된 여권에 대해서는 중국 측에서 무조건 선상비자를 거부당하고 중국 땅을 밟아보지도 못하고 배에서 내리지도 못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는 사례를 많이 보았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대사관에서 비자를 발급받았다 하더라도 주민번호 뒷자리가 xxxxxxx로 된 사람들도 다시 돌아오는 경우를 보았다면서 신중한 선택을 할 것을 당부했다.

여직원의 말을 들은 그 주민은 과연 그럴까 하고 반신반의하면서도 워낙 중요한 약속이 잡혀있는지라 배표를 구입해 무작정 승선했다. 그러나 여직원이 말했듯 중국 현지에서 입국을 거부당하는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다.

그는 한국 도착 후 여직원에게 문제없이 다녀왔다고 전했다. 그러자 여직원은 "운이 참 좋으셨네요. 저희도 어떻게 된 영문인지 잘 모릅니다."라고 대답했다고 한다.

최근 탈북자들의 여권 문제와 관련해 여러가지 억측과 주장이 난무하는 가운데 한 달 비자를 받은 주민들은 문제 없이 중국에 입국 할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3개월 비자 신청 시 호적등본을 요구하는 것은 아직 바로잡아야 할 문제이다.

박금철 기자

우에 지적하신 기자분이 쓴 글에서 도대체 뭐가 해결됫다는것인지
이해가 안가네요.
억측과 주장이 아니라 지금 중국비자신청사이트에서 나온 전화번호에 전화를 걸어 신청을 해보니 단수비자는 내주는데 주민번호가 탈북자와 같으면 호적등본을 요구하며 확인후 남한인은 단수비자를 내주고 탈북자라고 인정되는 사람에 한에서는 무조건 비자발급을 거부한다고 설명해주며 탈북자인경우는 아예 포기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도대체 되긴 뭐가 해결됫다는것인지 박금철 기자의 분석과 판단력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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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삔 2007-05-17 17:23:12
    한달비자라,,, 그래도 좋으련만 전혀 중국땅을 밟지 말라는 뜻이던데요,,,아무 비자도 안된다고 합니다,,, 한달비자가 된다는건,,, 정확한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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