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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이웃은 누구인가?
REPUBLIC OF KOREA 얼굴빛 0 305 2007-06-22 13:15:52
북한에서는 국제형사재판소의 관련법에 금지된 범죄행위를 김정일 수령 독재 정권이 2,300만 북한주민들을 상대로 자행하고 있다. 국제형사 재판소는 로마규정을 따르고 있는데 로마규정의 내용은 이러하다.[(국제형사 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 냉전이 끝난 90년대쯤 르완다와 보스니아에서 인종대학살사태가 일어나면서 국제적인 문제로 대두되자 국제형사재판소(ICC) 설립문제가 국제적인 관심사로 등장하게 되었다. 1998년에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설립이 되면서 로마에서 회의가 개최되었는데, 이 회의에서 채택된 '로마규정(국제형사 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은 집단살해 범죄, 반인도 범죄, 전쟁범죄 등 국제적으로 중대범죄를 저지른 개인을 형사 처벌하기 위한 상설 국제형사재판소 설립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수많은 탈북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김정일 정권은 분명히 국제형사법상에 저촉이 되는 반인륜적인 집단살해 범죄를 저지르고 있음이 명백하다. 지금 이 시간에도 수령 독재를 지키기 위해서 국제형사법상에 위배되는 집단살해 범죄를 멈추지 않고 있다. 국제형사재판소 관련법에는 인권유린의 여러 가지 사항의 범죄가 있는데, 처형, 강제노동, 강제이주, 강제구금, 고문, 박해, 납치 등이다. 이는 현재까지도 김정일 수령 독재가 북한주민들을 상대로 행하고 있고, 탈북자들을 상대로 행하고 있음을 탈북자들의 수기와 증언 등의 자료증거들을 토대로 해서 알 수가 있다. 이는 누가 보아도 반인륜범죄 행위인 것이다. 김정일 정권은 오히려 은폐하기에 급급하다. 국제적인 시선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닭 잡아먹고 오리발 내밀듯 자신들이 언제 인권유린을 해 왔느냐고 오히려 더 큰소리로 시치미를 떼고 있다.

핵폭탄 만들어 켁!(핵) 켁!(핵)거리면서 남한 4,500만을 향해 협박하고 있다. 북한주민들 강냉이 죽도 제대로 먹이지 못하면서 미사일 쏘아대며 이웃나라들에게 공갈치고 있다. 뼈만 앙상하게 붙어있는 불쌍한 북한 어린아이들 탁아소에 모아 놓고, 이웃나라들 동정심 자극해서 온갖 원조 받아 주머니 챙기기에 게걸스럽다. 형상만 인간스럽지 하는 짓은 광견병에 걸려서 거품 물고 날뛰는 개 같고, 똥 싸고 뭉겨대며 좋다고 꿀꿀거리는 돼지 같다. 수령 독재 권력 횡포에 압제당해 지금까지 겪어온 북한주민들 인권유린의 아픔과 고통과 처절함에 비하면 그래도 인격적으로 폄해 준 것이다. 국제인권운동가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다. 로마규정법상 북한에서 이뤄지고 있는 인권 유린행위는 사소한 것으로 치부하기에는 심각하고 곤란하며, 현재도 국제법상 범죄행위인 인권유린을 멈추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국제형사 재판소에 회부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말하고 있다.

국제형사 재판소 관련법 제 7항에는 범죄행위인 살인과 고문 등이 명시되어 있다. 대한민국에서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던 사건들이 있었다. 지존파사건, 막가파사건, 유영철 연쇄살인사건 등이다. 이 사건들의 주도자들은 법에서 정한 최고형을 선고 받고 형장의 이슬로 인생을 마감하였다. 북한주민 300만을 굶겨 죽인 김정일 정권의 형량은 어느만큼일까? 지금도 북한전역에 있는 수용소에서 온갖 명분으로 죽임 당하고 있는 북한주민들의 죽음을 김정일 정권 수령 독재가 과연 막을 수가 없었던 것일까? 북한에서 최고의 권력자가 말 한마디만 하면 그대로 이뤄지는 구조를 볼 때에 이는 분명 충분히 막을 수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북한의 구조상 살인과 고문을 막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살인과 고문이 멈춰지지 않는 것은 명백히 국제형사 재판소 관련법 제7항에 위배가 된다.

지금이라도 전 국토 수용소 철회를 이행하고 남북한과 국제적 자유개방으로 문을 열어 놓는다면 김정일 자신과 그 정권이 구명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기회라도 주워지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수령 독재를 끝까지 고집하고 있는 김정일 정권은 환상적으로 빨갛게 타오르는 죽음의 수령 독재 환상에 매료되어 수령 독재라는 죽음의 불꽃 속으로 날아 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헐벗고 가련하고 미련한 막장 인생이 되어 죽음의 불꽃 속으로 달려가고 있는 것이다. 자신을 비운의 그릇으로 삼아 자신의 인생에 크나큰 오점들을 남기고 이웃들까지도 비운의 그릇에 담아내어 불행하게 만들고 죽게 만드는 참으로 안타까운 인생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 가롯인 유다는 저가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더 낳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불행의 삶을 산 사람이다. 김정일은 흡사 가롯인 유다 같다.

국제인권관련자들은 권력을 가진 현존하는 지도자가 국제적으로 재판장에 나와서 재판을 받고 형을 집행 받은 선례가 없으므로 김정일 수령 독재 정권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평가되어 질지에 관해서는 미지수로 남아 있고 일부에서는 낙관적으로 일부에서는 비관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또 일부에서는 독립적 재판도 가능하다. 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중요한 것은 선한양심으로 일깨움을 받은 먼 나라 이웃 사람들도 북한주민들의 인권을 되찾아 주고자 모든 지혜를 모으고 있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4,500만이야말로 북한주민들의 제일 가까운 이웃들이 아니던가? 김일성, 김정일 수령 독재 불법정권이 불법으로 대한민국 영토를 침입해서 장악하고 그로인해 북한주민들도 감금당한 채 지금까지도 인권을 짓 밝히고 있는데 우리가 되찾아 주도록 최선을 다해야 마땅하지 않을까 생각해보는 것이다. 오늘도 북한주민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여 도우심을 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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