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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 문제를 보면서
노무현 정신차려라 4 441 2005-03-21 03:31:11
옛날 중국에서 훌륭한 임금이 되기 위해서는 강을 잘 관리해야 했다. 황하, 양자강같은 강은 생명줄이자 피해도 많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지금 한국에 있어서는 북한과 중국등지의 탈북자문제를 잘 다루는 것이 훌륭한 대통령이 되는 척도가 될것이다. 그런데 노무현정권은 그점에서 아닌것 같다.

노무현정권은 목숨을 걸고 중국에 숨어 지내는 수많은 탈북자들에 대한 관리는 포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정부의 권한 밖의 일로 생각하고있으며 북한 김정일과 ,중국정부의 책임으로 생각하는 듯하다. 따라서 북한정권은 그들에게 많은 악행을 저지르고 있으며, 중국은 그들을 잡아서 북한에 압송해서 돌려 보내는 것이 되풀이 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탈북자들은 결국 북한,중국에서 숨어지내야만 하는 고통속에서 탈출하기 위하여 도움을 받거나 개인적으로 목숨을 걸고 한국으로 올려고 하는 것이다. 한국정부가 외면하는가운데 탈북자들은 목숨을 건 모험을 해야 하는 것이고,이것을 악용하여 브로커들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지금 탈북자들의 브로커의 원인도 결국 노무현정부의 소극적인 태도와 무관심이 낳은 작품인 것이다.

지금 중국,동남아시아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불법으로 한국에 오는 것과 북한 탈북자들의 한국행은 성격은 다르다고 생각한다. 북한 탈북자들은 돈을 벌기위해서라기보다 살기위해서 오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이다.

노무현정권은 정신차려야 한다. 탈북자들을 한국으로 무조건 오도록 받아주는 것이 최선이 아니라는 것은 모두가 잘안다. 남파간첩들의 침투와 사회혼란 조성, 한국사회의 부적응으로 인한 사회문제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대다수 불쌍한 북한동포를 중국,러시아에 방치하여 두는 것도 아니된다. 그들을 남한정부가 앞장서 보호하고 지켜주어야 한다.

탈북자들이 다시 북으로 끌려가지 못하도록 중국정부와 협상을 해야하고, 같은 동포인 그들의 생명과 인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중국과 국경을 갖고 있는 아시아의 몽고,러시아,베트남,버어마,중앙아시아의 여러나라중에서 한곳이라도 외교적 노력으로 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

탈북자난민수용소를 세우면 지금 한국으로 온 탈북자 한명에게 지급되는 정착금으로도 수백명의 탈북자들의 목숨을 건질수 있는 것이다. 최소한 탈북자들의 생명과 인권을 위해서 생각하는 노무현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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