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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J 눈치 보지 말고 거침없이 전진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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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내가 잘 아는 회사의 대표이사가 바뀌었다. 전 대표이사는 회장으로 추대되고 몇 해 뒤 명예회장으로 그리고 나중에는 지분만 가진 선량한 주주로 남았다. 난 그분이 단 한번도 회사의 경영에 간섭하거나 지시를 하는 것을 본적이 없다. 그 회사는 IMF 덕에 부도가 나고 폐업의 위기에 까지 몰렸었지만 직원들이 대표를 믿고 단결한 덕에 현재 까지도 잘나가고 있다. 회사의 CEO가 바뀌면 그 전의 CEO는 전적으로 기업경영에서 발을 빼야 한다. 자신이 아니면 안된다는 위험천만한 발상으로 조언을 넘어선 지시를 하다 보면 일이 꼬이게 된다. 지분이 많은 이점을 악용하여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의 뜻임을 빙자하며 이사선임등의 문제에 필요이상으로 간섭하려다 보면 같이 죽는 수가 생긴다. 간혹 그런 안타까운 사례들을 보곤 했는데 지분을 다수 가진 전직 CEO 가 주변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부득불 간여하려 하는 이유는 대부분 두 가지다. 하나는 대표 재임시 비리가 있어서 반대쪽의 대표선임을 결사적으로 막아야 하는 상황이고 두번째는 노년에 퇴임해 있자니 관심을 가져다 주는 이도 적고 해서 자꾸 사건을 만들어서 관심을 받고 싶어 하는 일종의 유아적인 병폐다. 간혹 자신이 확신을 가지고 장기계획으로 시행해 왔던 사업들이 차질을 빚을까 우려되는 이유도 있겠지만 그런류는 적다. 설령 있다고 해도 자신이 생각하는 만큼 다른 이들도 회사에 소속되고 지분을 갖고 있는 만큼 회사를 잘 살려야 한다는 궁극적인 뜻은 같으므로 간섭의 정도가 조언의 수준을 넘지 않는다. 이같이 CEO 가 바뀌었는데도 수렴청정하려면 같이 망한다는 것이 상식인데 요즘 정치판은 이런 상식을 부득부득 부정하며 나서는 상황들이 자주 보이니 이거 참 답답할 노릇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훈수정치가 그 수위를 넘어서고 있다. D.J의 집안인 민주당을 비롯한 정치계 전반과 모든 언론이 자제를 요청하고 그가 애지중지하는 민주신당의 대선주자 유시민의 입에서조차 조마조마하신가 보다며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후배 정치인들이 잘해 나갈것”이라고 하는데 유독 당신 스스로만 ”국민의 뜻을 국가 원로의 입장에서 말했다" 고 주장하니 그 국민의 뜻이란게 대체 어떤 국민을 두고 하는 말씀인지 궁금할 따름이다. 그가 입에 달고 사는 ‘국민의 뜻’이라는 말을 제발 그만 좀 했으면 좋겠다. 사람이 고종명의 시기가 되면 다들 솔직해 진다는데 그가 좀 솔직해 졌으면 좋겠다는 말이다. 내가 D.J를 존경했던 사람으로 왠만하면 그의 정책들에 대해서는 비판을 삼가려 하나 내친김에 그가 왜 국민을 입에 올리면 안되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싶다. IMF 위기 극복? IMF 탈출이 D.J 치적의 중요한 한가지로 꼽히는데 우리와 비슷한 시기에 같은 경험을 했던 말레이시아의 마하티르 총리는 D.J 정부의 IMF 성과에 대한 평가에 입을 다물었다. 고금리, 금융시장 개방, 긴축재정으로 요약되는 IMF 의 굴욕적인 처방을 충실히 이행한 김대중 정부는 소로스 같은 유태계 투기자본들에 의해 우리의 국가 기간산업들이 유린되고 알짜 기업들을 헐값에 팔아넘겨 막대한 시세차익을 보게 한 것도 모자라 재벌들의 구조조정 문제들을 국가가 떠 안음으로 인해 막대한 국가부채를 양산하였다. 168조의 천문학적인 공적자금을 쏟아 붓고도 70조원은 회수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을 만들지 않았나 이에 반해 마하티르 총리는 아시아적 가치를 주장하며 저금리, 경기부양, 외환통제를 실시하여 경제 위기를 벗어남으로써 전 국민의 강력한 지지를 획득했고, 자국에 들어온 자금의 1년간 외국 방출 금지, 자국 기업들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위기를 극복하였다.. 물론 그 결과에 있어서는 아직 평가를 내리기는 이르다고 하겠으나 이미 헐값에 팔려버린 기업들은 어찌할 것이며 국가부채는 지속적으로 국가 재정에 막대한 부담이 되고 있다. 만약 제2의 금융위기가 발생한다면 그때 가서는 대체 무엇을 팔 것인가? 결국 국민들의 세금에 의지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는 통화불안을 야기시켜 걷잡을 수 없는 경제불안으로 이어질 것은 자명하다. 신흥재벌 탄생과 거품 그리고 개미들의 깨진 쪽박 어떤 정치적인 욕망을 가진 자가 권력을 획득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하는 두 가지 요소가 있다. 그것은 바로 인적요소와 물적요소이다. Y.S 때 까지만 해도 권력획득과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인적,물적 요소가 구비되어 있었고 권력획득 이후에도 그로 인한 부작용은 찾기 힘들었다. 하지만 D.J가 집권 당시의 인적요소는 98%의 지지를 보여주는 호남지역민들로 인해 차고도 남았지만 물적요소가 충분치 않았다. D.J로써는 제한된 물적요소를 충족시켜 줄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했고 그로 인해 신흥재벌이 필요했다. 99년 코스닥을 통해 엄청난 부를 획득한 신흥재벌들은 이 사회의 새로운 주류로 발돋움하는데 성공했고 무리하게 끌어 올렸던 거품이 사라지자 그 손실은 고스란히 국민들이 떠 안았다. 사회적 타살 공화국 내수경기 활성화 한다고 카드남발하여 수백만명의 신용불량자들을 양산한 것도 모자라 아파트 분양가 자율화로 부동산값 폭등시키고 기름값 인상시켜 서민들 등시리게 하면서도 국민들 몰래 북한에 퍼주기로 결국 자신은 노벨상 받은 것이 D.J 정부의 유일한 치적 아닌가? 그러한 일들이 결국 사회 양극화의 주범으로 자리잡고 구조조정으로 그 이전에는 잘 알지도 못했던 비정규직을 정규직보다도 더 많이 양산하였으며 5분에 한명씩 자살시도가 이루어 지는 자살공화국으로 만들었으니 애절한 노릇이다. 자살의 가장 많은 사유가 생활고로 인한 자살이란다. 사회학자들은 경제난에 의한 자살을 '사회적 타살'로 정의내린다. 한국은 지금 '자살공화국', 아니 '사회적 타살 공화국'인 셈이다. 민주화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D.J 정부에서 참여정부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상당한 민주화가 이루어 졌다고 하는데 그건 맞는 말이다. 서슬 퍼런 군부독재시대에는 대통령 욕만 해도 잡혀가는 시절이 분명 있었으니 말이다. 그런데 그게 D.J 와 참여정부의 치적이라고 말하기는 곤란하다. 우리나라에는 벌써 오래 전 이승만 정권을 몰아 낸 4.19가 있었고 가깝게는 국민직선제를 이루어내서 문민정부의 초석이 된 6월항쟁이 있었다. 그런 투쟁들의 중심에는 항상 애국시민들이 있었고 시민들의 피와 땀의 보상으로 민주화가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민주화를 열망하는 국민의 여정에 우연히 그가 있었을 뿐이다. 만약 그가 없었다면 또 다른 그가 있었을 것이다. 민주화의 주체는 정치인이 아니라 일반 대중이라는 말이다. D.J 정부의 유일한 치적 김대중의 유일한 치적은 호남지역민들의 한을 풀어주었다는 것이다. 나는 개인적으로 호남지역민들이 D.J 에게 몰표를 주며 한풀이 한 것을 욕하지 않는다. 한풀이는 정당하고 또한 중요하다. D.J의 집권은 지역적으로 소외된 호남민중들의 한을 상징적으로 해소해 주었다는 것이나 이로 인해 지역갈등이 해소되기를 요망했지만 현재까지의 사실은 그렇지 않다이다. 단지 한풀이를 통해 D.J 에 대한 맹목적인 신드롬에서 좀 더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관점으로 바뀌고 있으니 다행이라면 다행이다. 또한 정책적으로 호남지역민들에게 무엇을 해 준 것이 있는지 고민해 봐야 할 문제이나 이는 참여정부까지 이어져 오는 동안 호남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가 하향평준화를 가져왔으니 굳이 고민할 것도 없다. 하지만 4번 대선출마와 아태재단 및 각종 재단 운영의 천문학적 자금이 전라도민에게 조금이라도 유익하게 쓰인게 있는지 궁금해 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은 의아한 일이다. 더불어 광주의 한이자 대한민국의 아픔인 광주민주화 운동에 대한 단죄가 제대로 이루어 졌는지 따져 볼 일이다. 그는 광주 원흉인 전,노의 사면을 통해 5.18을 팔아 먹었다. 정권 확보를 위해 광주의 혼을 팔았으니 그는 호남지역민들의 우상이 아니라 공공의 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직한 호남지역민들은 매번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주었고 지난번 차남의 지역구 출마에서 조차 당선시켜 주었으니 안타까운 일이다. 정이 많은 호남지역민들이고 보면 아마도 이것이 D.J 를 향한 짝사랑의 마지막 표현방법이라고 보아도 무방할지 모르겠다. 이제 호남지역민들도 D.J 를 향한 무조건적인 짝사랑에서 이만 벗어나야 한다. 수십년 간 지속되어 온 D.J 의 정치적 인질에서 이제 그만 벗어나야 한다. 설령 D.J 가 자신의 정치적 목적으로 다시 한번 볼모를 간청하더라도 단호하게 거절해야만 한다. 그것이 지역갈등을 극복하는 방법이고 국민 모두가 같이 사는 길이다. 또한 D.J 도 이제 호남지역민들을 인질에서 풀어주어야 한다. 그리고 자숙해야 한다. 그것이 한때나마 당신을 믿고 맹목적인 추종을 보여 주었던 호남지역민들에 대한 예의이자 최소한의 자존심을 지켜주는 일이다. 수요가 있으니 자연히 공급이 따른다? 학교 앞 문방구에서 불량식품을 팔다가 단속된 주인이 이렇게 말했다. “나쁜 것인 줄 알면서도 아이들이 찾으니 준비 할 수밖에 없었노라고” 치졸한 변명이다. 하지만 나쁜 줄 알면서도 그걸 찾는 아이들을 제대로 교육시키지 못한 부모들의 책임도 크다. 이렇듯 수요가 있으니 자연히 공급이 뒤따르게 마련이다. 그리고 그 상품이 몸에는 나쁘지만 달작지근한 맛을 갖고 있는 물건이라면 더욱 끌리게 마련이다. 최근 대선을 앞두고 대선주자들의 D.J 알현이 줄을 잇는다. 대선주자들이 전직대통령을 방문하고 국정의 조언을 구하는 자리라면 누가 뭐라 하겠냐마는 D.J의 경우라면 얘기가 달라진다. 호남을 볼모로 아직까지도 위세를 떨치며 민감한 국정에 간섭하기를 마다않는 직전대통령이라면 그분을 찾아가는 대선주자들의 방문이 그냥 단순한 인사로 끝날 수 있을지 우려된다는 말이다. 그들이 자꾸 찾아가니 D.J는 아직까지도 자신의 정치적 입지가 대단한 걸로 오판하고 정치훈수를 중단하지 않는 것이다. 그럴 때는 철없는 아이들을 혼내는 부모의 심정으로 국민들이 심판해야 한다. D.J 에게 구걸하는 대선주자들은 망국적인 지역감정과 국정실패를 조장하는 정치인들로 규정하여 한 표도 주질 말아야 한다. 그리고 대대적인 낙선의 타겟으로 삼아야 한다. 그리고 그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다. 만약 그들이 노린 것이 D.J 를 통해 호남의 민심을 얻고자 하는것 이라면 더욱이 그렇다. 호남 민심은 김홍업 의원의 공천과 탈당을 정점으로 D.J에게서 떠났다고 봐야 한다. 굳이 호남민심의 향방을 규정하려면 D.J 보다는 민주당에 있다는 것이 설득력을 갖는다. 한마디로 얻는 것 보다 잃는 것이 많으니 헛고생 사서 하지 말라는 충고다. 민주당이 살길 얼마 전 민주당 박상천 대표는 김 전 대통령은 현실정치인이 아니라 정계를 은퇴한 분이라며 "김 전 대통령의 말씀에 의해 현실 정치가 방향을 바꾸는 것은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덧붙여 "(DJ가) 그대로 뒀으면 아마 지금쯤 열린우리당 내 대다수 중도개혁세력과 민주당이 통합된 중도개혁정당이 탄생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마도 D.J 에 대한 섭섭함과 안타까움을 에둘러 표현한 것이라 짐작된다. 지당하신 말씀이다. 민주당은 서민과 중산층을 보호하면서 경제성장을 병행하는 중도개혁 정책노선을 50년 동안 일관되게 주장해 온 저력이 있는 정당이다. 의원수가 9명에 불과하지만 조순형,신국환,이인제,김영환,김민석,장상 등 쟁쟁한 전.현직 의원들과 50만의 헌신적인 당원들이 있다. 숫적열세를 질적우세로 충분히 갈음할 수 있다는 말이다. 또한 박상천 대표의 말처럼 호남의 정서는 D.J 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에 있다. 다음 총선에서 “D.J와 신안무안 지역구에서 누가 옳은지 심판받자”는 신국환 전산자부장관의 말이 허언으로 들리지 않고 "김 전 대통령이 호남 민심에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믿지 않지만 대선 후보로서 불이익이나 손해를 보더라도 이를 감수하고 할 말을 할 것"이라는 조순형 의원의 말도 되새겨 볼만하다. 그런 와중에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것은 현재 여의도 일대에서 들리는 이상한 소문이다. 전직대표의 사주를 받은 일부 추종세력들이 통합신당에 문을 두드리다가 다시 민주당에 들어와서는 대선예비후보에 사람을 내세우고 당선시키기 위해 조직적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소문이다. 그 이유가 대선후보로 당선시킨 뒤 민주당을 통째로 통합신당에 팔아먹기 위해서이고 추풍낙엽인 자신의 정치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니 가슴 한 켠이 답답해진다. 지나친 기우일수도 있겠으나 민주당 전 당원들은 이러한 점도 절대 간과하지 말고 두눈 부릅뜨고 경계해야 할 것이며 그런 후보에게는 단 한 표도 주질 말아야 할 것이다. 깨끗한 정부위에 경제를 올려놓자는 조순형 의원이나 지난 97년 당시 이미 500만의 국민적 지지를 보인 이인제 의원, 돌아온 젊은 피 김민석 최고위원등 강력한 후보들을 위시로 전 당원과 당직자들이 심기일전 힘을 모으면 분명히 성공할 수 있다고 본다. 민주당이 살길은 이번 기회에 D.J 의 그늘에서 과감하게 벗어나서 전국정당 국민정당으로 발돋움하는 것이 그 첫 번째 단추가 될 것이고 그런 연후에 중도개혁의 기치 아래 국민대통합을 달성해 내는 것이다. 그러면 호남뿐 아니라 전국의 국민들은 스스로 알아서 민주당에 지지를 보내줄 것으로 생각한다. 국민들이 국정실패세력인 열린당을 불신하는 것처럼 뒷방 훈수정치를 두는 D.J 의 노욕에도 의혹을 가지고 있다는 걸 명심하고 광주와 호남의 민심이 D.J 개인이 아니라 민주당에 있음을 추호도 의심하지 말 것이며 대한민국을 위해 거침없이 전진하라! 정해년 늦은 여름에 광천 덧붙이는말 : 내용이 많아서 햇볕정책과 남북통일 그리고 지역갈등 문제등 하고 싶은 많은 말들을 미처 다 적지 못하는게 아쉽다. 반응이 시원찮으면 다음번에는 D.J 의 비자금 의혹으로 진도가 나간다. 마지막으로 D.J에게 당부하노니 “D.J여 제발 그 잘난 입 좀 다물라! 대체 무엇이 두려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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