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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중국내 탈북자 강제북송저지와 국제난민 지위인정을 위한 국회 결의안 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
자유청년연대 5 385 2005-03-27 00:14:18
[성명서] 중국내 탈북자 강제북송저지와 국제난민 지위인정을 위한 국회 결의안 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


중국 정부는 지난 1982년 난민을 정치적 의견 등을 이유로 생명 또는 자유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는 국경으로 송환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한 국제난민협약에 가입했고, 스스로 ‘중국 국내법과 국제 인권법이 상충할 때는 국제 협약이 우선’이라고 밝힌 중국 정부는 강제송환금지의 국제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우리는 중국정부가 스스로의 약속과 국제법에 반하여 수많은 탈북난민들을 지속적으로 북한으로 강제송환하고 있지만, 탈북 난민들에게는 북한 정권의 박해를 피해 중국에서 피난처를 구할 정당한 권리가 있으며 그들의 의사에 반해 박해가 있는 북한으로 강제송환 당하지 않을 정당한 권리가 있음을 천명한다.

노무현정부는 중국내 탈북자문제에 대한 인류보편적 가치인 탈북 동포들의 자유와 인권을 지켜주어야 할 국가의 의무가 대한민국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3년.2004년 제59차,60차 유엔 인권위원회가 압도적 찬성으로 채택한 대북인권개선 결의안에 북한 김정일 독재정권의 입장만을 고려하여 불참하고 기권하는 반민족적 반인권적 행위를 자행한것은 실로 무책임하고 감상적인 대북정책이 아닐수 없고 우리는 이를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유엔과 국제사회가 인정한 한반도 유일 합법국가인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는 중국 정부가 탈북자들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너무 비인간적인 처사이며 국제법을 위반하는것이 명백한 사실로서, 즉각 중국정부가 탈북자 강제 북송을 중단할 때까지 국제사회가 힘을 모아 중국정부가 국제법을 준수하고 탈북자의 난민 지위를 인정하는 조치를 취할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정하고 여,야 만장일치로 채택할것을 촉구한다.

북한 민주화와 정치개혁을 위한 불굴의 애국대오 자유청년연대는 전 세계 선량한 인류와 국제기구, NGO단체, 북한 인권문제와 탈북자 문제에 관심있는 모든 분들에게 중국과 제3국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는 탈북자 구명운동에 동참할 것을 호소하며, 대한민국 정부와 여,야 정치권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가 탈북자 강제북송 저지와 탈북난민 국제지위 인정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해줄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5. 3. 25

자 유 청 년 연 대 (대표 최용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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