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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교체와 우리(탈북자)의 길
REPUBLIC OF KOREA 이민복 0 421 2007-12-20 09:08:45
정권이 교체되었다.
마치 김정일과 얼쩡거리던 세력은 망한 것 같은 의미가 든다.

황장협 선생님은 무엇이 변하던 우리가 실력배양을 해서 나가야 한다고 했다.
옳은 말씀이라고 본다.

그간 남 정권의 탈북자에 대한 태도는 무엇이었던가?!
결론적으로 보수우익일 수록 탈북자우대가 좋았고
진보좌파일수록 탈북자는 수난이었다.
그러나 본질을 따지고 보면 정치적 이용물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는 사실이다.

소위 에는 체제선전의 도구로 여겨져 이화여대생이 시집오고 싶어할 정도로 우대를 받았다고 한다. 이 끝나자 *사실 끝난 것도 아닌데 독일처럼 판단한 책상머리 학자들과 정치인들, 남한사람들의 이기심이 공감되어 탈북자가 싫어진 것이다.

동독처럼 수백만 밀려들고 당장 통일될 것처럼, 그러면 큰일 난다고 착각한 것이다. 실업, 세금이 높아진다고 보이지 않게 심정적으로 통일싫은 분위기가 형성된 것이다.

이것이 반영된 탈북자정책은 그 당시 남한공관에 들어간 필자의 체험에 의하면(92년) 아직 보수우익이라는 노태우정권 말기부터 그랬다.
민주와 인권의 김영삼 때(93년출범)인 1994년4월7일 대통령은 북한을 자극하지않기 위해 탈북자를 받지 않는 다고 직접 말했다.
1500만원 대로 정착금이 대폭하양된 것도 그 해부터였다.

언론과 시민단체가 들고 일어나니 명목상 받는다고 표현했지만 내실은 조용한 외교를 표망하며 지금껏 잘 받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황장엽, 김덕흥도 그냥 두고 대북공작을 해야 하나 문민정권이 인기가 너무 떨어지니 국민시선을 딴데로 돌리기위해 급작스럽게 망명시켰다는 평가도 일리가 있다. 당장 일어날 지 모르는 전쟁을 막기위해 가족도 목숨도 버리고 왔다는 황, 김 두분도 말려든 것이다.
차후 며 친북좌파가 잘 우려먹자 다시 김정일은 전쟁을 못한다고 좌왕우왕 했다. 손오공 손 안같은 권력안에 있는 두 분은 에 들어서자 입지가 좁아지다못해 미국도 제대로 못가는 신세로 전락한다. 굽히는 자에게는 연구소건물을 제공하고(그래도 안들으면 사적문제를 약점잡아두면서) 굽히지않는자는 쌈부쳐 헤여지게 만드는 비극의 상처는 참여정부에 와서 더욱 심해진 그대로 이다.
황선생님은 아마도 이러한 10년간의 남한정치체험의 결론으로 위와 같은 말씀을 하신 것 같다.

이제 우익적인 이명박정권은 어떨가?!
이를 위해 반문한다.
김영삼이 다시 대통령이라면 어떨가?!
해답은 벌써 위에 나와 있다.
미국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라고 본다.

스스로 노력하는자를 돕는다고 했다.
우리를 무시하지 못하도록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실력을 배양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대북방송, 대북삐라 사역같은 대북통일문제를 주도하며
한편 해외탈북자구출과 국내탈북자관리문제도 주역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상황은 친북좌파정권때보다 나빠진다고 볼 수없다.
주어진 기회를 우리는 최대한 활용하여
역량을 강화하며 누가 뭐라던 앞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자면 초기 희생적인 사명가들의 역활이 관건이라고 본다.

자유북한인협회
대표 이민복
회장 한창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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