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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유지를 위해 주민을 굶주리게 하는 김정일
Korea, Republic o 구국기도 0 271 2008-02-07 11:08:13
1. [자기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좇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리라.] 국토의 효과적인 운용에 대한 법률은 이러하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제정 2002.2.4 법률 제6655호 건설교통부]을 살펴보면 제 3조항에 이런 내용이 있다. [제3조 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원칙=국토는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이용 및 관리되어야 한다. 1. 국민생활과 경제활동에 필요한 토지 및 각종 시설물의 효율적 이용과 원활한 공급 2. 자연환경 및 경관의 보전과 훼손된 자연환경 및 경관의 개선 및 복원 3. 교통·수자원·에너지 등 국민생활에 필요한 각종 기초서비스의 제공 4. 주거 등 생활환경 개선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의 향상 5. 지역의 정체성과 문화유산의 보전 6. 지역간 협력 및 균형발전을 통한 공동번영의 추구 7. 지역경제의 발전 및 지역간·지역내 적정한 기능배분을 통한 사회적 비용의 최소화]라고 나온다.

2. 대한민국의 영토를 경제적으로 운용하여 보다 더 많은 경제의 이익을 만들어 낸다는 것은 중요한 사항이라고 본다. 국토를 운용하여 먹을 것이 많게 해야 한다는 것은 기본적 내용으로 본다. 과연 이 나라의 관료들은 이 국토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운용하고 있는가를 계산해보아야 한다. 토지의 비옥화와 토지오염 방지 및 치유, 유기농법의 발전과 식량 증산의 가능성의 영역을 만들고 도전하여 보다 새로운 종자를 개발발전해가는 것도 중요하다. 이명박 정부의 運河(운하)건도 한 몫 한다. 거기에는 많은 문제들이 있고 많은 것들이 서로 상충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운하를 만들어 국토의 효율적 운영에는 환경오염이나 기타 재앙의 사유가 없는 한 또는 최소화하는 한도 내에서 가능하다고 보는 것은 중요하다. 운하의 경제성은 결국 국토의 효율적인 운영의 의미는 친환경성 안에서의 경제성 여부에 있다고 본다. 지금은 바다 속에 보화를 캐내는 해양강국의 시대를 넘어서서 우주강국의 시대에 접어들고 있다. 우주 속의 보화를 캐내는 작업을 해야 한다는 말이다.

3. 우주의 어느 별이든지 거기에 태극기를 먼저 가서 꽂고 그것의 전진 및 관리기반 인프라로 효과적인 국토를 운영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식량의 무기화라든지 또는 물자원의 무기화라든지 하는 미래의 효과를 거둬들일 수 있는 효율성을 생각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영토를 통해서 어떤 종류의 경제성과 미래 산업의 기반시설로 가능한 것인가를 두고 생각해야 한다고 본다. 미래 산업의 기반시설은 아무래도 친환경적이어야 하고 그 산업의 내용도 그린산업(green industrial)이 될 것이 분명하다. 환경오염을 치료하는 산업의 발달은 가장 효과적인 국토 이용이 될 것으로 본다. 태안 앞바다의 기름유출로 인해 발생한 막대한 피해와 이를 복구하는데 최소 20년은 걸린다고 하는 시간상의 막심한 손해를 보면서, 무너진 생태계와 더불어 그런 것을 치료하는데 필요한 방법을 연구하는 계기를 삼는 것도 좋을 것 같다. 거기서 얻어지는 기초과학을 응용하여 오염된 환경을 치료하는 상품을 개발할 수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4. 지금은 그린혁명산업경제시대라고 하는데서 우선 미구의 산업의 천문학적인 가치를 생각해야 한다. 인간이 삶의 질을 높이는 시대로 접목하고 장수하는 세상을 만드는 데는 오염된 각 환경을 치료해야 한다는 것과 그런 치료를 통해 건강한 국토에서 나오는 생산물이 건강을 가져다준다는 웰빙복지와 그 생산성의 의미를 두고 고찰해야 한다. 유전자변형의 식물들이 마구잡이로 수입되는 것은 국토의 효율성을 살리지 못한 것으로 본다. 그런 것을 금하고 나서야 한다. 보다 많은 량을 증산하기 위해 독한 농약과 화학비료의 사용은 국토의 효율적인 운영이 아니라고 본다. 이는 인도적 측면서의 간접살인에 해당되는 죄라고 생각한다. 식물증산의 욕심으로 생태계를 마구잡이로 무너지게 하는 국토운용은 참으로 부적절하고 죄악 된 운용으로 봐야 한다. 대한민국의 국토를 오염시키지 않는 도시개발과 환경호르몬이 발생하지 않게 하는 친환경적인 산업화가 주류를 이루는 선택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5. 국토의 피곤함을 유도하는 또는 발생하게 하는 스트레스성의 모든 것을 찾아내어 치료법을 개발해야 한다. 대기오염과 토양의 산성화, 수질오염 문제들을 일으키는 요소들을 다 찾아내서 치료하고 이를 대처하는 기술은 환경치료 상품으로 각광을 받을 것이라고 본다. 이런 것을 연구하는 것의 의미는 물의 혁명 곧 썩지 않는 물의 공식을 찾아내고 그것으로 생수제품을 만드는 것과 그것으로 모든 식물을 재배하는 것도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이라고 본다. natural의 의미는 현대인의 관심사이다. 지금 한반도의 모든 식물들의 속에 감춰진 약효적인 비밀을 다 파헤쳐지지는 못했을 것이라는 말이다. 이런 생약의 의미는 한방 치료약의 세계화의 의미를 서두르는 것도 국토의 효율적인 운영이라고 본다. 한반도 내에 토양 속에 살고 있는 모든 미생물의 내용을 전 세계적인 토양들 속에 있는 미생물과 비교검토하고 그것의 가치를 찾아내는 작업은 국토의 효율적인 운영에 해당된다고 본다.

6. 治山治水의 의미로 보는 바람의 길과 물의 길을 찾아서 그것에 따라 제대로 관리하는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한반도내 또는 영토 내의 그런 공기나 물의 유체역학(流體力學 fluid mechanics)을 소상하게 연구하고 가변성의 폭을 예측하고 거기에 따라 여러 방도를 구축하는 예방인프라가 중요하다고 본다. 땅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에 맞는 또는 땅이 요구하는 성질의 것을 신토불이하게 하고 거기서 땅의 스트레스의 의미를 고찰하는 것의 내용을 체크해야 한다는 것도 생각해 볼일이다. 해양강국과 아울러 갯벌 속에 감춰진 비밀의 의미와 해안가에 서식하는 수많은 종들의 경제성과 그 가치성을 두루 찾아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하다. 강 河口(하구)에 모여 사는 생태계의 전문적인 연구와 바다와의 연관 속에 숨어 있는 비밀과 해안의 대륙붕의 경제성을 찾아내는 작업과 한반도 해역의 모든 그린 산업에 걸 맞는 경제적인 가치를 찾아내는 작업도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라고 본다.

7. 무엇보다도 한반도내의 지진이나 화산 및 해일의 의미를 아주 첨단적인 기술로 찾아내어 이를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것도 국토의 효과적인 관리라고 본다. 관광객을 불러오게 하는 국토내의 환경과 親하게 배치된 모든 구조물의 예술성 기능성을 연결하는 도로망의 개발은 더욱 부가가치산업이라고 본다. 그린 산업으로 가는 과정의 대한민국의 국토이용은 아직까지도 환경오염이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가 없을 것 같다. 물론 지하자원의 의미와 그 내역 서를 보다 더 첨단으로 찾아내고 개발하는 것의 의미도 거기에 포함된다. 물론 전 세계를 상대로 하는 무역업에 연계되는 국토의 효율적인 운영의 의미를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한다. 친환경의 크린에너지의 개발로 속히 화석연료와 원자력에너지의 사용을 금하는 대안을 만들어 가야 한다. 이런 것 말고도 국민 각자를 국제경쟁력을 갖춘 국민을 만들어 내는 것도, 이웃을 사랑하는 덕성을 갖게 하는 것도, 국토의 효과적인 운용을 만들어내는 것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다. 사람의 손에 국토가 운용되기 때문이다.

8. 지도자들은 부지런히 바로 이런 문제들을 연구하고 환경 내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와 균형을 찾아내는 개발로 가기 위한 각고의 노력을 다하는 지도자들이 나와야 한다는 말이다. 권력은 바로 이런 일을 하라고 주어진 것이다. 하지만 그런 일을 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권력을 유지하려는 자들이 있으니 곧 김정일 공산수령세습독재이다. 그들은 여전히 식량의 부족으로 국제사회의 구호에 의존하고 있다. 조갑제 大 記者는 공산수령세습독재를 유지하기 위해 주민에게 가난을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북한정권은 다른 공산주의 국가가 민주화되거나 개방되었음에도 유일하게 전체주의적 폐쇄상태를 지속하고 있다. 두 정권의 長壽 비결은 무엇인가? 가난이다. 백성이 가난하면 혁명도, 쿠데타도, 봉기도 일으킬 수 없다.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급급하면 자유나 민주가 사치처럼 느껴진다. 그래서 독재자들은 장기집권을 위하여 주민들을 일부러 가난하게 만든다. 가난은 정권유지 수단이다.]라고 하였다.

9. 때문에 김정일은 국토의 효율적인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때문에 저들은 정권유지를 위해 군사시설을 만들어 전 국토 요새화를 이루는 운영을 해온 것은 분명하다. 그런 것에만 치중하였다. 주민이 먹고사는 문제에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 [사단법인 평화의 숲]의 발표에 의하면, [북한을 세계적인 기아지역으로 몰아넣은 직접적 원인이 된 홍수피해는 산림의 황폐화와 직접적으로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북한은 80년대 중반 이후 에너지난으로 농촌지역 모든 주택은 임산연료를 사용하기 시작하였고, ’90년대 들어서는 평양, 남포, 개성 등 일부도시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취사 및 난방용 연료로 임산연료를 사용하고 있다. 심지어는 도시지역 아파트에서도 임산연료용 아궁이로 교체하거나, 아파트 근처에 공동연료창고를 마련하여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도시지역 인근 야산의 산림 훼손이 심각한 실정이다.

10. 또한, 식량증산을 위해서 추진된 자연개조사업중 다락 밭 건설은 산림훼손과 황폐화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다락 밭은 다시 다락논과 다락 밭, 다락과수원으로 세분되며, 지형조건에 따라 뽕나무와 밀원, 식량작물 생산에 주로 이용되고 있는데, 1985년까지 다락 밭 개발면적은 약 16만㏊에 달한다고 한다. 그러나 다락 밭에 지력요구도가 높은 옥수수를 주로 재배함으로써 과도한 지력감퇴와 비료부족으로 생산성은 극히 저조하였으며, 에너지난으로 인한 농기계의 사용한계 등으로 1990년 대 이후 경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고한다. 극한 에너지난과 다락 밭이나 또는 염소사육을 위한 벌목에서 그 재앙은 시작된 것이다. 이런 것을 보면 그린경제시대의 걸 맞는 국토개발과는 거리가 있다는 것을 보게 한다. 북한주민의 먹거리 부족에 대한 자구책으로 뙈기밭과 다락 밭과 텃밭과 부업 밭이 그것이다. 텃밭과 부업 밭은 공식적인 것이다.

11. 뙈기밭과 다락 밭은 비공식적인 것이다. 주민들이 생존을 위해 개발하는 뙈기밭이나 다락 밭을 체제유지를 위해 압수하였다. 이는 주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보다 체제유지를 더 시급한 목표로 삼는 악마적인 행동임을 직시해야 한다. 지금 세계는 첨단 그린환경 국토 이용을 위해 나가는 시대이다. 함에도 북한지역은 여전히 심각한 오염으로 무너지고 있다. 또 그것을 방치하고 있다. 더 더욱 잦은 수해로 인해 모든 것이 망가져 있다. 그런 것을 돌보아야 할 김정일은 다 내팽개쳐 버리고 오로지 방탕함만을 따르고 있다. 방탕함 속에서도 정권을 유지하려고 오히려 자기 하부 구조 약 200만 명만을 돌아보고 있을 뿐이다. 여기저기서 구걸 공갈 협박 양아치 짓을 해서, 구호를 받아서라도 거느리고 있는 것이다. 거기다가 기쁨조를 두고 흥청망청 주지육림에 빠져 있다. 그들은 핵무기를 만들어 핵 오염으로 한반도의 미래를 망하게 하려고 한다. 그들은 걸핏하면 국토를 전쟁터로 몰고 가려고 한다. 권력을 강탈하고 전국토를 망하게 하고 전 주민을 파괴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이런 사악한 자들이 그곳에 있다는 말이다.

12. 그것이 전 세계의 모든 영역의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영향을 준다는 말이다. 그것을 치료하는 대한민국으로 발전해 가야 할 것이다. 북한의 김정일은 이제 스스로 亡命해야 한다. 자기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헛된 짓을 그만 그쳐야 한다고 본다. 주민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어야 한다. 노예상태의 주민들을 이제는 해방하고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대우를 받게 해야 한다. 자유를 조금도 허락지 않는 김정일의 악행(극한 방탕)을 우리는 직시해야 한다. 자기들은 기쁨조를 두고 전 세계의 山海珍味를 수입 해다가 먹고 마신다. 함에도 주민들은 처절하게 굶주리게 한다. 정말 정권유지차원에서 하는 짓임을 알게 한다. 참으로 천인공노할 짓이라고 본다. 하나님의 분노를 살 일로 본다. 어서 몰아내고 제대로 된 지도자들이 국토를 효과적으로 운영하여 국리민복을 만들어야 한다. 대한민국은 미래 산업의 그린혁명산업에 선두주자가 되는 것에 앞장서는 지도자를 필요로 하고 있다고 본다.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친환경 그린복지시대에 노예처럼 짓이겨지고 있는 북한주민의 해방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말자. 따라서 예수의 아가페를 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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