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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롯유다, 인권위독립과 통일부존속은 남는 장사인가?
Korea, Republic o 구국기도 0 244 2008-02-09 11:58:34
1. [사람의 낯을 보아주는 것이 좋지 못하고 한 조각 떡을 인하여 범법하는 것도 그러하니라.]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사이에 있는 좁은 간격의 계단이 있어야 정상이다. 때문에 집권자는 성실하게 그 계단을 자세하게 항상 살펴보아야 한다. 그것이 頹落(퇴락)하였는지, 퇴락하였으면 얼마나 심각한지를 살펴보고 늘 상태에 따라 처방하고 그것을 나름대로 치료를 해야 한다는 말이다. 國庫(국고)를 풀어 사회안전망(Social Safety Net)이라는 방법으로 그런 것을 臨時變通(임시변통)할 생각을 접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하다. 대통령은 우선적으로 소득 격차의 계단을 보수하는 일을 해야 하는데, 이 나라의 대통령 임기는 5년이다. 때문에 어쩌든지 얼렁뚱땅 5년만 채우면 장땡이라고 생각하는 방법으로 國政(국정)에 임한 일은 없는가를 돌이켜 보아야 한다. 아마도 그런 것은 모두가 그런 식으로 전임자들에게서 넘어오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계단이 이미 상당하게 퇴락되어져 있을 것이라는 말이다.

2. 極端(극단)의 간격을 갖게 된다면 이는 정말 떡 한 조각을 위해 도적질하는 사회로 강도질하는 사회로, 사기치는 사회로 退步(퇴보)하게 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癌(암)의 전이현상을 알기 위해 조직 검사하는 의사는 환자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아주 깊은 통찰력으로 알아내려고 한다. 그것은 仁術(인술)의 의미이다. 오늘날의 의사들의 분위기에 仁術(인술)이 사라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두고 생각해야 한다. 돈에 환장한 나머지 암이라고 속여 억지로 수술하게 하는 짓은 없게 되는지를 두고 생각해야 한다. 그처럼 사회 전역에 그런 범죄類(류)들이 白晝(백주)에 恣行(자행)되고 있다면, 이는 북한주민을 돌아보지 못하게 하는 착취의 전이현상이라고 봐야 한다. 김정일처럼 돈이 목적인 사회가 되어간다면, 赤化(적화)의 기반이 형성되는 것이다. 또는 결국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사이에 있는 계단의 무너짐이 아주 심각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3. 돈을 더 많이 갖기 위한 방책으로 모든 일을 꾸며가는 것 때문에 아주 심각한 사회악이 발생하게 한다. 이는 돈을 사랑함의 결과이다. 성경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 惡(악)의 뿌리가 된다고 하셨다. 돈에 대한 욕심을 버리게 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하다. 돈에 환장한 사회가 경쟁력을 가진 사회로 봐서는 아니 된다. 경제가 발전한다는 것은 이웃을 이타적으로 사랑한다는 것과 比例(비례)되는 것으로 정의해야 한다. 이웃사랑이 식어지면 正義(정의) 경제는 망하게 된다. 거기에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사이에 있는 계단이 무너지고, 결국 일만 惡(악)의 뿌리가 되는 사악한 탐심이 살아 움직이게 된다는 말이다. 결국 가지려고 많은 자들이 범죄에 가담하고 그렇게 하여 사회는 아주 심각한 不安(불안)에 시달리게 된다. 가진 자들은 결코 편하게 잠을 잘 수 없는 세상으로 몰려가게 되는 것이다. 이런 세상을 열지 않으려면 이웃을 사랑하는 경제정의는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

4. 거기에 사랑의 나눔이라고 하는 창조적 자본주의(Creative Capitalism)를 주창한 빌 게이츠 같은 기부문화가 한 몫을 하게 한다. 창조적 자본주의로 나간다면 사회안전망보다 더 좋은 해결책이 나올 수가 있다. 빌 게이츠 회장은 ‘21세기 자본주의의 새로운 접근(A New Approach to Capitalism in the 21st Century)’이란 제목 하에 다음과 같이 연설하였다. [빌 게이츠 MS 회장은 24일 스위스 다보스 세계경제포럼 기조연설에서 “각국 정부 및 비영리단체들과 협력해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창조적 자본주의’를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게이츠 회장은 이날 연설에서 “자본주의의 방향이 부유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하루 1달러 미만의 생계비로 살아가는 전 세계 10억 빈민을 도울 수 있는 ‘창조적 자본주의’의 길을 함께 모색하자"고 촉구했다.]고 스팟 TV는 보도했다.

5. 경제正義(정의)는 모든 것이 갖춰져야 하는데서 이뤄지는 것이지, 돈이 많다고 실현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무엇보다 더 이웃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하고 이웃을 위해 희생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이웃을 위해 희생을 무릅쓰는 것을 영광으로 아는 분위기가 중요하다. 이는 知足(지족)하는 마음이 있을 때만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이다. 인간의 소유욕은 만족을 모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다 채울 수가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때문에 所有(소유)를 하기 위해 움직이는 자본주의와 소유와 기부를 동시에 만족시키려고 움직이는 이타적자본주의의 의미가 거기에 있게 되는 것이다. 소유욕과 기부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경제활동에 의미를 세워야 한다는 말이다. 때문에 知足(지족)하는 마음이 꼭 필요한 것이다. 국가가 가지고 있는 財政(재정)으로 가진 자들의 것을 무한정 지켜주려고 비위를 맞추는 정책으로 간다면 심각한 문제라고 본다. 가진 자들을 위한 정책을 위해 국가재정으로 사회안전망을 틀어막는 짓을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처방이 아니라고 본다.

6. 그것은 재정적자를 불러오게 되고 아주 심각한 문제가 언제라도 발생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국가가 가난한 자들의 짐을 과도하게 지는 것을 피하게 하려면 무엇보다도 국민의 자발적인 寄附(기부)문화(사회낙오자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갖지 않도록 붙들어 주어 국제경쟁력을 갖추도록 만들어 주는 이타적인 모든 행위와 투자)에 젖어야 한다. 참된 가치를 위해, 헌법적인 가치, 예컨대 자유의 가치를 위해, 불우한 이웃을 위해 많은 기부문화가 발생해야 한다. 전 세계의 모든 자들의 빈곤퇴치를 위한 기부문화도 발생해야 하고 그것을 통해서 자유를 잃어버린 모든 자들의 자유를 찾아주는 자유 확산 국으로 국가 브랜드를 드높일 필요가 있다. 그런 것은 전 세계 어디를 가든지 한국인에 대한 경계를 풀게 하고 자기들의 친구로 받아들이게 하는 인류애적인 친구국가를 만들어 내게 하기 때문이다. 어차피 무역을 하고 산다면, 앞으로 20억 명의 中産層(중산층)이 발생할 것이라고 하는 데, 결국 그 20억 명의 중산층시장을 석권하는 길을 닦는 결과로 이어지게 하기 때문이다.

7. 인간이 인간을 사랑하고 인간이 인간의 존엄을 높인다면 그것이 곧 중산층의 가슴에 자리 잡을 共鳴(공명)을 일으키는 운동이고, 그들을 움직일 수 있다면 그것이 전 세계의 확산을 통해 보다 살기 좋은 지구로 만들어 갈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이 전 지구를 리드하는 국가로 발돋움하게 하려면 지금의 한국은 아주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고 하겠다. 우선 목전에 닥친 里程標(이정표)는 북한주민을 해방하려는 사랑에 있다고 알려주고 있다. 그런 운동의 결과는 사랑이 충만한 국가가 되고 그것이 곧 사회의 분위기가 평안해야 한다는 것과 국가의 평안이 강물 같게 한다는 것은 분명하다. 사회의 불안을 핑계로 국가를 전복시켜 체제를 바꾸려는 자들, 곧 김정일 좌파들의 음모를 지난 10년 동안 겪었던 것을 우리는 직시하였다. 참으로 답답하고 우울했던 기억이다. 때문에 북한주민을 김정일의 혹독한 착취에서 벗어나게 하는 사랑의 운동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사회의 불안을 원천적으로 막으려면,

8. 김정일 주구들의 준동을 막아내야 하기 때문이다. 그때만이 사회불안을 유도하는 김정일 주구들의 설자리를 잃게 되고, 국가 평안이 발생하고 거기서부터 경제正義(정의)가 반드시 실현되는 기반과 여력을 얻게 되는 것이다. 김정일을 돕는 政府(정부)가 되고 북한주민을 더 큰 압제로 몰고 간다면, 남한 정치는 가진 자들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政府(정부)가 되는 것이다. 그런 것은 결국 착취의 분위기가 정당화되어서 결코 경제정의는 실현되지 않는다는 말이다. 착취의 큰 원천인 김정일을 틀어막고 남한의 가진 자들을 설득하여 이웃사랑의 현장으로 나오게 하는 政府(정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방법 중에 하나로 우리사회에 있는 敍勳(서훈)에 대한 고찰은 반드시 해야 한다고 본다. 나라의 위기에 나서는 자들을 위해 준비된 서훈제도가 잘못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된다. 국가의 가난을 떨쳐 버리게 하는 자들에게도 내려주어야 한다.

9. 가난한 자들을 위해 현저하게 자기 재산을 기부한 자들에게 훈장을 내려 주어야 한다. 勳章(훈장)과 더불어 사회적으로 어떤 명칭을 만들어 존경받게 해야 한다. 사람이 빈손으로 태어나서 빈손으로 간다. 재산을 자손들에게 물려주는 유산문화보다는 가난한 자들에게 물려주는 것을 기본으로 삼는 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 그들을 국제경쟁력을 갖도록 이끌어 올리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는 부자들을 국가는 극진히 대접해야 한다. 거기에는 그들의 이름을 높이 사주고 敍勳(서훈)을 내려주고 死後(사후)에 국립묘지에 묻어주고 그 만큼의 자녀들에게 여러모로 정책적인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그런 것을 통해서 가진 자와 못가진 자들의 차이를 좁혀 낼 수가 있는 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그런 길로 갈지가 의심스러운 일이 일어났다. 어제 야후뉴스를 보니 사실상 통일부는 존속시키기로 의견일치로 가고 있다고 한다. 통일부라는 도구를 누가 사용하는 가에 따라 다르게 되겠지만 사실상 햇볕정책의 延長(연장)이라고 한다면 이는 이명박 정부의 비극이라고 본다.

10. 더 더욱 국가인권위의 독립을 보장한다고 한다. 그 두 관청이 모두 김정일을 위한 기관이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북한주민의 인권을 더욱 심각한 지경으로 몰고 간 자들이란 말이기도 하다. 대한민국은 晩時之歎(만시지탄)이지만 북한주민을 해방하고 그들에게 자유를 찾아 주는 일을 해야 한다. 하지만 오히려 통일부를 존속시키고 인권위의 독립을 지켜준다는 것이다. 그런 것은 김정일을 살려주겠다는 의지의 표시로 보여 질 뿐이다. 때문에 우리는 이명박 정부의 이 모순적인 행동에 큰 우려를 표명한다. 북한주민을 살리는 것이 절박하게 중요한데, 김정일만을 살려주는 정책을 펴는 것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다. 김정일만을 위한 인권위라면 邪惡(사악)한 집단이기 때문이다. 국가의 명예가 땅에 떨어져도 김정일 하나만을 붙들어 내려는 것은 결국 착취가 정당화되는 사회로 가게 된다. 사람들이 다 사악해져서 결코 이웃을 위해 희생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11. 사회평안을 위해 國庫(국고)를 한 없이 풀어야 한다는 요구가 버겁게 할 것이다. 그런 결과로 인해 국가경제는 어떤 쇼크에 곧바로 그 免疫性(면역성)을 잃게 된다. 결국 심각한 병에 걸린 것처럼 되어 지불유예라고 하는 모라토리엄 (moratorium)을 선포해야 한다는 결과로 가게 된다는 말이다. 한 5년 적당히 하고 平民(평민)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지극히 邪慝(사특)한 생각이 거기에 있다는 말인 것이다. 날이 갈수록 세상은 洶洶(흉흉)해지고 사회는 불안해 질 것이라는 말이다. 마침내 김정일의 주구들은 미친개처럼 다니면서 세상을 온통 붉은 색깔로 몰고 갈 것이라는 말이다. 때문에 사회 안정을 이루기 원한다면 이웃사랑의 불을 밝혀야 한다는 말이다. 그것이 곧 북한주민의 인권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이제 더 이상 김정일의 낯을 봐주지 말자는 말이다. 오히려 북한주민의 낯을 깎아 먹으려는 이들의 행동이라면 지탄받아야 한다.

12. 북한주민의 그 혹독한 인권유린 상태와 절망적인 가난을 외면하고 오히려 김정일 낯을 봐주려는 행동은 이명박 정부의 亡兆(망조)가 될 것임이 틀림없다고 본다. 그들이 한 5년 권세를 누리다가 물려나면 결국 가진 자들과 못 가진 자들의 거리가 천문학적인 거리가 될 것이다. 때문에 가진 자들이 못 가진 자들을 일으켜 세우는 사랑의 행동이 되어야 한다. 상대적인 박탈감이 없게 하는 튼튼한 계단이 되고 또한 부자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하는 그 계단을 좁혀야 한다. 합심하여 국제경쟁력을 갖추도록 돌아보는 일에 자기희생을 투자하게 해야 한다. 그것이 곧 떡 한 조각 때문에 범법하는 사회를 구제하는 길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레미제라불 (Les Misérables)의 장발장의 아픔이 반복되는 세상으로 가서는 아니 된다. 진정으로 세상을 구제하는 지도자들이 나오고 김정일의 손에서 구원하는 지도자들이 나오기를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한다. 예수의 아가페만이 세상을 구제하고 구원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권위독립과 통일부존속은 가롯유다적인 행동이 아닌가 싶다. 때문에 ‘남는 장사인가?’라고 묻고 싶어지는 계절이 찾아온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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