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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대 대통령의 공약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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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대통령의 공약집 ◆ 장애인의 취업 및 고용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개선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는 사회 -141 140- 일류국가가 희망공동체 대한민국 다문화ㆍ새터민 가족 지원 및 소수자 인권보장, 아름다운행동 사회의 변화에 따라 다문화가족, 새터민가족, 미혼모부자, 조손가족, 입양가족 등 다양한 가족의 증가에 따른 대응책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특히 다문화가족과 새터민가족의 사회적응 및 자립을 위한 지원서비스의 체계화가 필요합니다. 또한 외국인 노동자 및 성적 소수자 등 다양한 소수자계층이 증가하고 있는데 소수자라는 이유로 차별과 불평등을 겪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 다문화가족 및 새터민 가족지원 다문화가족 및 새터민 가족의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케어전문가를 양성하고 다문화가족 및 자녀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적극노력 하겠습니다. 새터민에 대한 가족지원서비스를 강화하여 가족같이 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장애인의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근로능력에 따른 취업확대를 위하여 “직업적 장애능력판정 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정부조달계약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하여 목표를 달성한 민간기업의 경우에는 가점을 부여하고 인센티브를 확대하겠습니다. ◆ 기초자치단체별 장애인복지관 설치 새터민의 입국 전 제3국 장기 체류 시 대한적십자를 통한 의료지원에 나서도록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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