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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주민번호 관련 정부 입장
REPUBLIC OF KOREA 조용식 0 1051 2007-07-25 18:51:22
안녕하십니까? 저는 통일부 정착지원팀 담당 사무관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여러분께서 주민등록번호로 인해 중국 비자 거부 등 피해를 겪게 되신 점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우리부는 지난 6월 하나원을 수료하는 북한이탈주민부터 거주지에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는 등 여러분의 피해를 축소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에 주민등록을 부여받은 북한이탈주민의 주민등록번호 변경도 추진하였으나 주민등록을 주관하는 부처의 입장이 달라 단기간 내에 문제 해결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우리부 입장은 북한이탈주민의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자는 것이며, 우리부의 입장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여러 부처를 설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해결을 위해서 관계부처 설득, 법 개정, 제도 변경 등 복잡한 문제가 수반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리라고 예상됩니다. 우리부는 주민등록번호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무더운 여름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내 평화와 발전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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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또순 2007-07-25 19:06:13
    선생님 수고많으십니다
    이번 6월부터 퇴소하시는분들부터는 각 배정지역에서 주민등록증을 부여받게 된다고 하셨는데 그럼 그이전 나온 사람들은 언제쯤 됨니까?
    그나마 탈북자 만명시대인데 아주먼저나오신 선배님들빼더라도 7천에서8천명정도는 주민등록증으로인한 중국으로 출국이 금지된다는 상태인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한다는것인지요
    속상해하시는 선생님들 심정도 충분히 이해가가지만 자식을 중국에 두고온 부모들은 더욱더 속이탐니다
    인젠 중국하고 전화 통화하기도 많이 힘듬니다
    가지도 못할곳으로 희망도 없이 전화만 하면 아들은 얼마나 힘들어 하겠습니까
    많이 도움주시는 선생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오며 더많은 노력을 부탁함니다 감사함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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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마습니다. 2007-07-25 20:42:35
    참 고마운 소식 하루빨리 실현되도록 기도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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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jj 2007-07-26 00:39:41
    사무관님~
    언제나 새터민들을 위해서 많은 수고하시네요^^ 감사합니다. 복받을거예요~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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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향기 2007-07-27 10:52:43
    이글은 향기님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2007-07-27 11:0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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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향기 2007-07-27 11:16:10
    엇갈린 이론때문에 마음이 혼잡하네요..7월22일 글올리신분은 예전에 나온 새터민은 주민번호 개선이 안된다고 하는데요..정착지원팀 담당 사무관님의 올리신 글을 보면 지금 시간이 소요되고 노력중이시라고 하시는데 어떤 내용이 정확한 내용이신지 사사개인이 글을 자기 주장대로 올리지 마시고 이싸이트는 새터민 모든 사람들의 보는 글이기때문에 확고한 답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답변도 새터민 주민번호개선 담당자분이 답변이 필요할듯 합니다. 저도 중국에 아이를 두고온 여성으로서 가지도 오지도 못하고 마음은 안타깝고 주민번호 해결에 관심을 두고 정부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주리라 믿고 있습니다. 인내성있게 기다려야지요..다시한번 부탁하지만 일괄일대로 주민번호문제에 대하여서는 글을 올리지 않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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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이팅 2007-07-27 11:45:14
    통일부 정착지원팀 담당 사무관님께서 말씀하시니 그래도 직접적으로 알게 되어 설득력이 오네요~
    당장은 어렵겠죠...

    그리고 주민번호관리팀 그 사람들.
    자신들이 겪어봐야 압니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살아오면서 이런 상황 전혀 겪지 못했으니 어찌 알수 있겠습니까??
    개개인의 생활라이프가 달라 저도 중국근무하다 주민번호 피해로 들어온 사람이기때문에 분개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다시 들어가려고 비자신청했더니 호적첨부하라고 하는데 어떤 바보아닌 이상에야 집주소를 흘리겠습니까??
    올 봄부터 제한당하고 있으니 어떻게 다음해에는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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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esigner 2007-07-28 00:15:45
    언제부터 실행이 된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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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사이 2007-08-06 23:55:14
    고생많으십니다.사무관님 저는 87기로 하나원을 졸업하였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의 주민등록증은 언제재발급 하는 겁니까? 어째든 빠른시일내에 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수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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