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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좋은 정책인거 같아 가져왔어요^^
REPUBLIC OF KOREA 조민 0 587 2007-08-09 18:09:38
북한 인권 : 입을 열지 않는 한 개선은 없습니다.

인권은 인류가 공통적으로 추구해 나가야 하는 절대적 가치임에도 불구하고 국내정치적 또는
국제정치적 이해관계 속에서 때로는 침묵을 강요당하여 왔습니다.
인권문제는 여하한 경우에도 침묵되어서는 안됩니다. 입을 열어 말하여야 하고
말할 때에만 개선될수 있습니다.우리의 민주화도 큰 소리로 외치고 요구함으로써 이우어질수 있었습니다.
북한인권에 대해 더 이상 침묵해서는 안됩니다.

@인권은 인류가 공통적으로 추구해 나가야하는 절대적인 가치입니다.

@북한의 인권상황은 세계에서 가장 참혹한 수준에 처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북한의 인권문제의 해결은 남북통일의 기초가 됩니다.

@북한의 인권문제는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것인가??

@북한의 인권실태에 대한 정확한 정보조사와 분석을 실시함으로써 북한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북한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구제할수 있는 실질적이고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정부차원에서의 법적,외교적 방안이 마련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방안속에는 북한 주민의 인권개선을 위한 제반조치,중국 등지에서 유랑하고 있는
탈북민 보호조치,탈북민들의 입국 또는 제2국행을 위한 외교조치,정착에 필요한 조치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민관협력"북한인권 조사분석 기구"를 설치합시다

1.목적 및 필요서
- 북한인권에 대한 보다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정보의 수집 및 축척
- 북한인권 개선에 대한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정책형성을 위한 토대형성
- 북한인권 개선에 대한 국제적인 공감대 형성
- 민간차원에서 이루어지던 북한인권 개선운동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면서,단순 정보수집이나
이념적 편향성을 극복함으로써 실질적인 북한인권 개선 방안을 수립 실행

2. 기능과 운영
- 파편적이고 경험적인 북한인권에 대한 정보를 법,제도적차원,경험적차원,국제사회의 정보차원
등으로 조사 구분함으로써 정보의 객관성에 대한 검증 시스템수립
- 수집된 북한인권 정보에 대한 기록 및 보존,분석
- 북한인권 정책 수립을 위한 정보 제공 및 여론형성
- 축적된 자료 분석을 통해 국민 또는 국제 사회와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교육,홍보
- 대외협력에 있어 인권관련 국제기구 및 각국의 인권관련 민관부서 등과의 협력의 추진 실행
- 미국 등 각국의 대북 인권정책이 미칠수 있는 영향을 진단하여 인권정책을 수립하고
해당 국가들과 정책을 조율할수 있는 시스템구축!!!


첨부파일이 첨부가 안되어서 제가 그냥 줄여서 쓴거구요.
정책에 관해 자세히 설명이 나와있는데 글로 다쓰기가 그래서요.
좋은 정책인거 같아 같이 공유하고 싶어서요^^
하루빨리 이루워지길 바랄뿐입니다.

출처 : 이명박 온라인국민캠프(www.mbcamp.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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