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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 되고나서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Korea, Republic o 궁금 0 923 2009-12-12 22:36:53
탈북자여러분
이명박 대통령 되고나서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고인 노무현 전대통령 시절보다 행복지수가 높아지셨습니까?
지원금 혜택이 더 많아졌다든지 실제 이득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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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놈현이 2009-12-12 23:03:02
    모든 성장동력을 까먹은 거지요. 이명박이 되지 않았으면 우리나라는 다시 아르헨티나 수준으로 떨어졌을 겁니다. 경제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가치마저... 다시 제대로 세우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대가 약해 빙신 같이 처리도 못하는 것이 안타깝지만... 반역세력들에게 안 넘어간 것은 다행입니다. 일단 명박이로 때우고 다음엔 진정한 지도자 박정희 같은 분이 나와 대한민국을 올곧게 세우겠지요. 그 날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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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kstlsrla 2009-12-14 11:34:34
    아무리 무식해도 어떻게 한나나를 대표하는 사람에게 빙신이라는 표현을 쓰는지 궁금하군요 북한이탈주민이라면 도덕적 교양을 더받아야하고, 남조선인민이라면 초등하교교육부터 다시배워야 할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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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대표 2009-12-15 03:01:48
    박정희 일본명(다케키 마쓰오)
    이명박 일본명(스끼야마 이끼히로)

    이렇틋 일본명을 가진 인물들 이기에 빙신소리 들어도 싸다는 생각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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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허허허 2009-12-15 04:02:48
    김대중 일본명(도요다 다이쥬)
    노무현은 해방 후 태어나서 없는 것에 불과함.
    무슨 대단한 발견이라구...
    너희들은 왜 그 모양이냐? 친일파에다 친일파보다 더 못된 반역좌파 새끼들은 정말 빙신 소리 들어도 싸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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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명박씨 2009-12-14 19:20:18
    개인적으로 이명박이 못한다고 보진 않는다.
    그러나 노무현 보다 잘한다고 보지도 않는다.
    지금까지만 놓고 보면 노무현씨가 더 잘하지 않았는지 생각해본다.

    그러나 아직 그러한 것들을 판단할 만한 근거는 아직까지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본다.
    경제가 안좋다고 하지만 노무현 때는 세계적으로 경제가 좋은데도 항상 안좋다라는 말들을 사람들이 밥먹듯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엄청난 경제위기에서 보면 그나마 어느정도는 살아남아 잘 방어 하지 않았는지 생각도 든다.

    그런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경제라는 논리에서만 보면 이명박 정권의 성과를 판단할수 없다고 보는것이다.

    물론 너무 강압적이고 무조건 나를따르라.라는 것은 지금의 민주화된 우리사회내에서 한계가 있지 않을지 생각도 해본다.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우리사회에 이익단체나 자기만 잘살고 보자는 사람들이 많고 여기저기서 전체를 보고 전체 국가를 위한 비전이 아니 자기할말만 하는 사람들 투성이에 나라라고 본다.
    그런면에서 볼때 과거 정권과 같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여기 저기 쑤셔나 보자는 것보단 지금 정권이 하고 있는 것들이 그나마 추진력과 비전의 제시를 통한 힘을 모으는 것이 훨씬 좋아 보이긴 한다.

    여기까지이다. gkstlsrla 한나라당을 지지하면 무식하다.라고 하고 있지만 과연 누가 더 무식하고 헛소리만 하는지는 개인적으로는 잘모르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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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감 2009-12-14 19:24:08
    (개인적으로는 우리사회에 이익단체나 자기만 잘살고 보자는 사람들이 많고 여기저기서 전체를 보고 전체 국가를 위한 비전이 아니 자기할말만 하는 사람들 투성이에 나라라고 본다.
    그런면에서 볼때 과거 정권과 같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여기 저기 쑤셔나 보자는 것보단 지금 정권이 하고 있는 것들이 그나마 추진력과 비전의 제시를 통한 힘을 모으는 것이 훨씬 좋아 보이긴 한다.) 이부분은 동감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적어도 이런부분에서는 뭔가 성과를 보여줄것 같은 느낌은 듭니다. 모두다가 욕하는 분위기지만 그래도 할사람은 해야되고 해야 되는 일은 해야 되겠죠. 그런 부분에서 그나마 좋아 보이는 것은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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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와실 2009-12-15 01:25:28
    이명박 정권은 지난해에만 무려 20조원에 가까운 돈을 대기업들에게 감세해줬다. 명분은 기업들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 투자여력을 늘리기 위함이라고 했다. 또 주요그룹 회장들을 청와대로 불러 투자활성화를 위한 회의를 하는 등의 거창한 행사를 치뤘다. 그러나 대기업들의 투자기피현상을, 세금때문이라고 주장한 정권도 웃기지만, 근본적으로 경제상황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투자를 늘린다 했었던 이명박 정권과 재벌들의 주장자체가 허구이며 거짓이었을 뿐이었다.

    또 이명박 정권은 부동산종합세를 환급해주면서, 평균 250만 원, 약 1조 원이 넘는 돈을 부자들에게 풀었다. 그러나 특별히 국내경기가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특별히 좋아진 근거라고는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일반 국민들의 실질소득수준이 점점 하락하고 있을 뿐이다. 종합부동산세가 사라지고, 현 정권이 부동산경기 활성화를 추진하자 거품이 빠지던 부동산 가격이 빠르게 오르고 있다. 이미 대부분의 지역에서 종합부동산세 시행 이전 수준으로까지 회복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BBK로 궁지에 몰린 이명박 후보, 전재산 헌납과 함께 서민물가를 바로잡을 것이라면서 휴대전화 요금감면을 대대적으로 공약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은 집권이후 매년 공공요금 인상을 통해 서민들의 목을 조이고 있다. 지난 2008년, 현정권은 느닷없이 환율 고평가론을 내세우며, 시장에 개입해 외환보유고를 2천 억 달러 수준 이하로 떨어뜨리면서까지 환율시장에 개입했다.

    결과적으로 그렇지 않아도 국제시장에서 폭등하던 원자재값을 더욱 높였으며, 국내물가를 자극했고 경기는 하락하고 국민들의 실질소득은 줄어드는데, 각종 요금이 인상되었다. 물가가 급등했으나, 이명박 정권의 태도는 별 것 아니다였다. 1년이 지난 지금, 결과적으로 정부의 환율시장 개입은 외환보유고를 동원한 대기업에 대한 편법지원이었으며, 주요 대기업의 이익이 증가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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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디볼까 2009-12-15 01:58:06
    지금처럼 노조들 지랄하는 것 봐서는 차라리 기업들 감세 더 해주고 기업들 키워줬으면 좋겠다. 얘들은 지들만 특권층이 되려고 하고 있어. 정당한 법 집행도 무조건 막고... 옛날 써 먹던 수법에 이젠 국민들도 식상해졌다. 놈현식의 수법은 콩으로 메주를 쓴다고 해도 못 믿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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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디보거라 2009-12-15 02:17:40
    이명박 정부의 노동정책은?

    - 기업 편향적 67.7%
    - 노동자 편향 16.8%

    MB정부에서 노·사·정간 대화와 협력체계가 잘 구축될 것으로 보는가?

    - 그렇지 않다 61.5%
    - 그렇다 35.2%

    노동자들의 살림살이가 앞으로 나아질 것이라고 보는가?

    - 그렇지 않다 76.9%
    - 그렇다 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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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벌과서민 2009-12-15 02:36:16
    재벌은 좋아서 입이 찢어지고, 서민은 힘들어 가랑이가 찢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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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찢어진다 2009-12-15 02:54:27
    화폐개혁으로 김정일은 좋아라 입이 찢어지는데 인민들 가랑이 찢어진다.

    종합부동산세 폐지로 이명박 정부에 우호적인 사람들 좋아라 입이 찢어지는데 서민들 복지예산 폐지와 감축으로 가랑이 찢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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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지말자 2009-12-15 02:39:30
    재벌 대기업들은 서민들의 고통에 아랑곳 않고 물 만난 고기처럼 자신들의 배불리기에 혈안이 돼 있다.

    결국 이 대통령이 취임식에서 내걸었던 국민성공시대는 재벌성공시대였고 서민절망시대였다는 게 지금까지 쏟아낸 각종 경제정책으로 확연히 드러난 것이다. 이 정권이 지금과 같은 경제 노선을 작전상 후퇴가 아닌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는 한, 재벌경제야 활활 타오르겠지만 서민경제가 살아날 가능성은 그들 말대로 골프에서 홀인원하고 돌아서 벼락 맞을 정도의 확률에 불과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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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ㅎㅎㅎ 2009-12-15 04:11:42
    니들 말은 속이 뻔히 들여다보인다. 한심한 인간 남 등이나 처먹고 살려고 하는 속성을 버리고 열심히 살아갈 생각이나 해라~ 노력을 안하고 모든게 구조적 잘못이니 어쩌고 하면서 찐드기처럼 살지 말고... 능력 없는 것들이 ... 꼭 이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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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대표 2009-12-19 18:23:40
    명박이개똥철학에 나라가 거덜나겟는데 생생만내고 혈새만 들어가는 청게천 부패로 싸은 탑이 언재까지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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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네모네 2009-12-12 23:36:40
    인터넷 쳐보세요.. 노무현 대통령 할때 성장동력 까먹었나..
    북한에서 쇄뇌를 그렇게 당하더니 여기 조중동에 길들여져서 천지분간을
    못하시는군요..
    노무현 대통령 할때 GNP가 얼마나 올랐나 검색해 보시죠..
    글고 이명박 정권 들어서고 나서 서민 복지예산 삭감 됐다는것 모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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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내 2009-12-13 02:11:18
    탈북자들 북한에서 세뇌되여 여기서 "정이리 만세"를 웨쳤어요??
    ㅋㅋ 경제빈국에 태어나 경제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데 관심있는 분들이 많질 않아요.
    그리고 미국gdp가 떨어지는데 한국gdp가 쑥 올라간다면 그건 100%버블가능성이 높겠죠.
    사회문제 해결하는데는 복지예산을 늘이는 것만이 답이 아닙니다.
    지금 복지가 잘 돼있는 유럽의 실정이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 역시 탈북자지만 힘들게 살아와서 그런지 외로운거 빼고는 머든지 풍족하다고 느껴집니다.
    원래 잘 사시던 분들이 체감분위기와는 좀 다르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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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린다 2009-12-13 15:45:42
    아네님 그리스 소피스트 화살 감입니다.
    성장동력 안까먹었으면 증명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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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객 2009-12-13 18:29:19
    당신은 경제 문외한. GNP를 조작하는 일은 대단히 간단하다. 환율을 인위적으로 조작하면 된다.

    김영삼정권 당시 OECD가임을 위해 무리한 환율조작은 IMF를 불러왔고, 노무능 역시 환율조작으로 GDP를 달성하고 무리하게 단기외채로 외환보유고가 많은 것처럼 조작했지만 결국 돌아온 것은 외환대란이다.

    노무능을 찬양하는 당신이야말로 엉터리 언론에 세뇌가 된 걸 모르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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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상 2009-12-15 01:51:31
    과객 님,

    설명을 하려거든 뭐좀 똑바로 알고 글좀 올리세요,
    김영삼 정권 말기에 발생한 외환위기는 환율조작이 원인이 아님니다.
    당시에 무슨 외환이 있다고 환율조작을 한단 말인가요.
    먹고 죽으려해도 없었던 것이 달러 입니다.

    환율조작하여 서민들 등골 뽑아놓은 자는 이명박 대통령 집권후 초대 기획재정부 장관 이었던 강만수 임을 지나가는 개도 알고있는 사실인데 뭔가를 착각하고 있군요.

    그렇게 환율조작하여 실익을 본자들은 누구 인가요.
    수출만이 살길이라고 내수진작은 내팽겨 치고 환차익만을 노린 대기업들 아니었던가요.

    그래놓고 이제와서 친서민 정책을 펼친다고 말만 앞세우는 이명박 정부가 무얼 잘했다고 찧고 까부르고 있단 말인가요.

    뭐좀 알고 말 합시다.

    이명박 정권의 경제정책.

    1)대기업을 지원하여 설비투자를 확대,수출을 지원하여 수출을 확대함으로서 생산과 고용을 확대하고 소득을 증가시키겠다는 친대기업정책

    2)부자들의 세금을 감면하고, 접대비규제완화, 골프장세금감면 등으로 부자들의 소비를 지원, 확대하여 룸살롱과 골프장 같은 서비스산업의 고용을 확대하여 서민경제의 숨통을 틔우겠다는 일명 적하효과정책

    3)4대강사업(토목사업정책)
    그리고 이를 뒷밭침 하기 위한

    4)재정적자와 통화팽창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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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ㅎㅎㅎ 2009-12-15 01:52:30
    진정아 진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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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땐 2009-12-12 23:38:28
    경제가 좋았죠. 만약 이명박 취임과 같은 상태였으면 놈현은 바로 개구락지 되었을 겝니다. 그 실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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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아둬라 2009-12-13 00:05:42
    노무현 이가 대통령이 되지 말고 그때에 이명박이 대통령 됬으면
    정말 좋아졌을 건데... 아쉽다...잃어버린 5 년이...
    노무현이 5 년동안 쌍꺼풀 수술하고 네편네 끼도 놀러 다닌것 밖에 없지 않은가...

    울 탈북자들은 생활이 낳아지는것보다 마음이 편해지니까 더 좋다. 개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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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내 2009-12-13 02:16:16
    탈북자들 씹어대고 속이 좀 후련해지셨읍네까?
    그래서 집안분위기 나아지고 지지자들 늘어나셨읍네까?
    어찌 할껴~ 어찌 할껴~ 탈북자들 그래도 명박이 좋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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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론 2009-12-13 10:24:31
    이명박 대통령... 생각보다 시원찮더군요...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아니면.. 토목쪽만 주로 경여해서 그런지..발상의 전환보다는..고집대로 할려는 부분이 눈에 뜁니다. 훌륭한 지도자는 똑똑하고 영리한 사람이 아니라 밑에 의견을 수렴하고 잘 조합해서 현명히 이끌어 나가는 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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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론 2009-12-13 10:25:32
    고 정주영씨만 빼다 닮았어도.. 한결 잘할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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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러게요 2009-12-13 10:36:36
    초기부터 엄청난 국민적 압력을 받고 매스컴에서 난리를 치면서 압박해오니 대다수 국민들도 그런 줄 알고 쫄아서 그만 기백을 잃었나 봅니다. 원래 이명박의 특징은 추진력입니다. 초창기에 그의 특징을 알고 반개혁세력들이 심지를 뽑아내 버린 것이지요. 그의 불도저 같은 능력이 이루어지려면 초창기에 발동이 걸려야 하는데, 그의 약점을 잘 아는 세력들이 이를 좌시할 리가 없었지요. 물론 이명박의 성급한 성과주의(그는 그럴 능력이 사실 있긴 함)도 한몫했습니다. 만약 성과라도 나타나면 반동세력들은 똥쭐이 타게 되니 언론과 합작해 선량한 국민들을 선동한 것이지요. 아무튼 이런 것을 강력히 대처하지 못한 것은 정치력 부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통령에게 위임된 막강한 헌법적 권한만으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었던 쉬운 문제였는데 말입니다. 전 지금도 그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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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론 2009-12-13 12:52:17
    여기에서 그런이야기를 한다는게 맞지않다고 생각해요 결국은 자기흉에 지나지않습니다 이사이트에들어와서 우리 북한사람들 악용하는거같네요 악성댓글은 달지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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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론 2009-12-13 14:28:41
    저랑 같은 덧이름을 쓰시는군요... 다른 덧네임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
    동지회 게시판 정도면 악성덧글 별로 없고 깨끗한 게시판에 속하지요..
    저도 필자의 의도가 궁금하긴 하지만.. 순수하게 물어봤을수도... 있겠지요 불순한 의도가 더 큰것 같긴 하지만.. 길어야 10년 정도일텐데.. 적응하기 바뻐서 정권이 바뀔때마다.. 그 살림살이를 비교한다는것 자체가 웃기고 노무현때는 전세계가 호황기때라서 돈이 많이 돌았을때고.. 지금은 전세계적 불황기죠.. 생각없이 단순비교를 해선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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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길위 2009-12-13 14:59:51
    탈북자 분들은 몇 푼 이득보다 대북정책에 대한 신뢰를 더 높이 산단다.
    아직 북에 남아있는 가족과 향수 때문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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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이어링 2009-12-13 15:11:44
    저는 tv 보다 그인간이 나오면 채널 돌과 버림...
    이런식으로 대통령 된다면 나도 해보고 싶음 ㅋㅋ
    서민들은 점점 마음고생으로 더 시달려 가고만 있는 시기 ..
    서민들은 개고생 하고 있는데 도대체 대통령은 하는 짓이 머꼬?
    그까지 세금 돌려주기? 그것또 서민한테는 티끔도 도음이 않되는것 ..
    4대강 살리기? 웃끼고 있네여~~
    대통령ㅇ되기전엔 손이야 발이야 빌고 .. 마음에 없는 말로 서민들을 유혹하고...
    한 나라의 대통령이나 회사의 사장이나 한 집안의 가장 이라면
    자기 직속의 사람들의 마음을 혜아려 보살필줄 알아야 하며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되는지를 잘알아야 되는 법 ...
    지금 대통령은 그런 능력은 없음~~
    외국 방문? 왜? 머할라고?
    큰나라 눈치만 보고 자존심 버리고 그나라 눈치만 보며 쓸개노릇 할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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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내 2009-12-13 15:42:13
    당신같은 사람은 누가 대통령이 돼도 욕만 할 사람임
    짐 대통령이 잘하고 있고마잉~
    당신이 보기엔 어떻게 하면 잘하는거니??
    외국방문도 안하고 동맹국과 엇박자내면서까지 북한두둔하면 잘하는거이니?
    만약 회사라고 할 때 당신같은 사람 많이 거느리면 사장도 해먹기 힘듬 진짜!~
    요즘은 이런 인간들이 너무 늘어나 문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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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교가 2009-12-13 15:27:22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모르시는군요. 우리가 곤란할 때 도움을 받을 나라가 없으면 큰 후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비판 아닌 비판만 할 것이 아니라 일 할 수 있는 기회부터 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깽판만 친다고 나라가 좋아지는 것은 아니지요. 무능한 놈현보단 훨씬 낫다고 봅니다. 일단 경제를 안정시켰고 일단 개정일에 돈을 뜯기고 있지 않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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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놀라움 2009-12-13 17:53:58
    다음이나 네이버에서 김대중의 정체(손충무)라고 치니까 지금까지 몰랐던 김대중 동영상이 있더군요. 놀라움 그 자체였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대한민국이 뒤집힐 사건이군요. 곧 밝혀질 거라고 봅니다. 아직은 많이 안 알려져 있나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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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이러링아 2009-12-14 19:05:35
    다이어링/ 같은 것도 이나라의 종자인가?
    인간 수십억 중에 제일 더러운 개새끼로구나.

    다이어링아 ...노무현이가 지옥에서 너를 부르니 자살바위에 가거라.
    다이어링아 너 이제 묘칠안으로 자다가 숨막혀 죽는거 보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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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상 2009-12-15 00:59:15
    우리는 누군가에 의해 속아넘어 살아가고 있다.
    그 누군가는 다름아닌 가장 서민적 이라 말하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이다.
    방송을 장악하고 언론에 재갈을 물려 어두운 구석을 가리고 장미빛 환상만을 보여주고있다.


    늘어나는 가계부채, 문제없나?
    http://media.daum.net/economic/view.html?cateid=1038&newsid=20091212115408858&p=mkeconomy

    한은이 지난 11월 19일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우리나라 가계의 금융부채는 총 818조4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계부채 증가액은 지난해 4분기 6조원, 올해 1분기 5000억원 증가하는 데 그쳤으나 올 2분기 들어 다시 급증했다.

    한편 한국은행이 최근 가계신용동향을 통해 발표한 올해 3분기 가계신용도 전분기보다 15조원 증가한 712조8000억원을 기록했다.

    여기서 말하는 가계신용은 은행 및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과 신용카드의 신용판매 합계를 의미한다. 가계금융부채는 가계신용과 대부업 및 민간신용 등 기타 금융부채를 합한 금액이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급격하게 증가세가 둔화됐던 가계부채가 올해 2분기 이후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다시 증가했다. 가계신용잔액 중 주택 관련 대출의 비중이 50.8%로 상승, 처음으로 절반을 넘어섰다.

    금융권역별로 보면 예금은행은 가계대출 규제에 따라 3분기 증가 규모가 2분기 8조1000억원의 절반 수준인 4조7000억원의 증가세를 보였지만, 비은행 금융회사 대출은 2분기 2조9999억원의 두 배 수준인 5조5000억원 증가세를 보였다. 가계부채 수준을 통계청 추산 올해 가구 수(1691만7000가구)로 나누면 가구당 4213만원씩, 1인당 1462만원의 빚이 있는 셈이다.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특징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생계형 대출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가계신용 중에서도 주택담보대출의 증가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이는 사상 최저금리 속에서 금융기관들의 무분별한 대출 확대와 소비자들의 부채 불감증이 맞물린 결과로 지적된다.

    특히 최근의 주택담보대출 증가 중 절반가량은 생계형 생활자금 목적의 대출이다. 경기침체로 내수가 위축되면서 급격히 소득이 감소한 자영업자들이 사업자금이나 생계형 대출을 늘린 것이다. 이같이 자산에 투자되지 않은 순수한 소비성 빚은 갚을 여력이 더욱 떨어진다.

    둘째, 가계 재무건전성 부실이다. 즉, 부채상환 여력이 취약하다는 것. 가계부채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데 비해 가계소득 여건은 고용불안 등으로 빠르게 개선되기 힘들어 가계부채 상환능력이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추세다. 즉 소득은 조금씩 늘어나는 데 비해 부채는 빠른 속도로 늘어나면서 빚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나빠지고 있는 것이다.

    지난 9월 6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명목 국민총가처분소득(잠깐용어 참조)은 502조797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01조2095억원보다 0.2%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에 비해 올해 6월 말 기준 신용카드 판매액을 포함한 가계빚(가계신용잔액)은 697조7493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 660조360억원보다 5.7% 늘어나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생계형 대출 증가분 '절반' 차지

    이에 따라 국민총가처분소득 대비 가계신용 비율은 지난해 139.9%까지 치솟았으며, 삼성경제연구소는 올해 142.3%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는 미국 132%, 일본 111%보다 높아 상대적으로 빚 갚을 능력이 취약함을 나타낸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금융부채 비중을 보면 2007년 말 기준 82%로 미국(100%), 영국(100%), 호주(98%)보다는 낮다.

    하지만 가계자산 중 유동성이 떨어지는 실물(부동산)자산 비중이 높다는 문제가 있다. 2006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실물자산 비중은 83%로 미국(58%), 호주(68%), 일본(70%), 캐나다(71%)보다 훨씬 높다.

    셋째, 금리변동 취약이다. 우리나라 가계의 금융부채의 이자적용 방식을 보면 변동금리부 대출 비중이 너무 높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90% 이상이 변동금리부 대출이고 이의 대부분이 91일물 CD금리 연동형 대출이다. 따라서 최근 가계대출의 가산금리가 상승하는 가운데 시장금리 상승 압력도 높아지고 있어 가계의 이자상환 부담이 커지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전국 가구당 월평균 이자비용은 6만5932원으로 초저금리 국면에도 역대 최고치를 보였다. 이는 지난해 같은 분기보다 18.3% 증가한 것으로 올 2분기 가계지출증가율 1.7%의 10배를 넘는다. 특히 2분기 근로자 가구의 이자비용은 7만5898원으로 전년 같은 분기보다 24.4% 증가해 지난 2004년 1분기 이후 5년 3개월 만에 증가율 최고치를 기록했다.

    가계 월평균 이자비용은 2004년 2분기 4만원대(4만857원)를 돌파하고 2007년 4분기 5만원대(5만3404원)를 넘어섰다. 이후 지난해 1분기 5만5372원, 2분기 5만5739원, 3분기 5만8190원에 이어 4분기에는 6만1168원으로 6만원대를 돌파했다. 기준금리가 2%로 사상 최저치 수준임에도 가계 이자비용이 늘어난 이유는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늘어난 데다 은행이 아닌 제2금융권이나 사채 등 비제도권을 통한 가계대출이 크게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내년 2분기 주택대출 최고조 달할 듯

    결국 과거에 비해 가계소득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은 많지 않으며, 고용이 불안하고 기업 구조조정도 진행되고 있어서 가계의 부채상환 능력은 당분간 개선될 여지가 없다. 이런 상황에서 금리까지 오르면 가계 파산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될 수 있다. 끝으로 주택대출상품이 너무 단순하다.

    최근 발표된 함준호 연세대 교수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내년 2분기 우리나라 주택담보대출 위험이 최고조에 달할 것이라고 지적된다.

    한국금융학회 정책심포지엄에서 전국 대출자 2210만명의 소득과 대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신규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일시상환형 대출 비중이 금액 기준으로 50%를 웃돌며, 58조원의 주택담보대출 만기가 도래하는 내년 2분기까지, 총부채상환비율(DTI)이 40%를 웃도는 채무자의 대출금이 37%에 달해 위험이 최고조에 이르렀다는 지적이다.

    이런 결과는 무엇보다도 우리나라 가계대출 상품의 만기가 대출별로 특성화돼 있지 못하고 이자 적용 방식, 원리금 상환 방식 등이 단순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내년 가계부채는 어떻게 될까. 우리나라 가계들이 부채 증가의 위험성을 그리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에서 내년 가계부채 증가세는 전적으로 주택 경기와 관련 정책에 달려 있다고 해도 큰 무리가 없다. 우리나라 경제가 내년에 본격적인 회복국면에 접어들더라도 자산의 거품 발생을 차단해야 한다. 물론 가계부채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 가계대출 증가를 크게 용인할 정책 환경은 아니다. 그러나 가계대출 외에 별다른 수익원이 없는 금융회사가 경쟁적인 가계대출 전략에서 벗어나지 못할 수도 있다.

    상품 다양화로 위험 분산 서둘 때

    따라서 소득 증가세는 미미한 데 비해 가계부채는 크게 늘어 가계부채 상환능력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 특히 출구전략이 본격화돼 금리가 인상되면 이자상환 부담이 커져 하부계층이나 자영업자 중 취약계층의 부도 가 늘고 심하면 중산층이 붕괴될 위험도 커질 수 있다.

    가계대출의 안정화를 위한 대책으로는 첫째, 가계대출상품의 다양화 및 고도화가 필요하다. 예컨대, 주택담보대출 만기구조의 개선, 변동금리와 고정금리의 구조조정, 적용금리 방식의 전환 가능 상품 활성화, 고객의 소득 발생 및 지출 특성에 따른 원리금 상환 방식의 다양화 등이 필요하다.

    둘째, 가계부채의 본격적인 구조조정과 연착륙 대책이 필요하다. 근본적으로는 가계의 가처분소득이 늘어야 가계신용이 건전해지므로 감세 정책, 추가경정예산 확대 집행,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이 필요하며 가계부채 문제를 연착륙시키는 방향에서 가계부채의 구조조정이 추진돼야 한다. 이와 관련 가계의 재정 및 부채 상황을 분석해 가계의 특성에 맞는 부채관리를 자문해줄 수 있는 사회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끝으로, 우리 사회에 '빚을 무서워하는 인식'이 자리 잡아야 한다. 부동산 가격은 오르게 마련이라는 기대심리가 교정되도록 관련 정책의 대대적인 정비가 필요하다.

    잠깐용어
    국민총가처분소득(GNDI)

    한 나라 국민이 소비나 저축으로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는 소득. 국민총샌산에 교포 송금 등 생산활동과 관계없이 외국으로부터 받은 소득을 더하고 국외 이주비 등 외국에 지급한 소득을 뺀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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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상 2009-12-15 01:04:20
    우리는 누군가에 의해 속아넘어 살아가고 있다.
    그 누군가는 다름아닌 가장 서민적 이라 말하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이다.
    방송을 장악하고 언론에 재갈을 물려 어두운 구석을 가리고 장미빛 환상만을 보여주고있다.

    MB, 일자리 창출 '말뒤집기'
    공약해 놓고 이제와서 자신의 입으로 "정치구호에 불과하다"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83564

    이명박 대통령은 11월 15일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경제가 나아지고는 있지만 일자리 문제는 여전히 심각하다”면서 “1~2년 내 일자리 문제가 좋아질 것이라는 말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정치구호’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일자리 문제는 정부가 단기간에 예산을 집중 투입한다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 대통령 시각은 경청할 만한 내용이다. 문제는 ‘정치구호’라고 일축했던 일자리 창출 약속을 남발한 인물이 바로 이 대통령 자신이라는 점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2007년 대선에서 ‘경제 대통령’ 이미지를 앞세워 바람몰이에 나섰고, 일자리 약속은 그 핵심 중 하나였다.
    실제로 청년 실업률은 이명박 정부 들어 역대 최악 수준이다. 국민일보는 9월22일자 12면 <20~30대 취업자 19년 만에 최저>라는 기사에서 "20~30대 취업자 수가 19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청년 실업 문제가 악화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대통령의 대국민 약속과 현실을 비교할 수 있는 사례는 또 있다. 조선일보는 2007년 11월28일자 6면 <“일 하나는 내가 잘해”>라는 기사에는 “이 후보는 첫 유세장인 서울역 광장에서 ‘일이 없어 여기 광장을 배회하는 무직자들이나, 자영업자, 기업인 등 모두에게 희망을 드리겠다’고 했다”고 보도했다.

    또 조선일보는 기사에서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 후보는) 대전을 방문한 자리에서는 ‘내가 대통령이 되면 행정복합도시가 잘못된다는 유언비어가 있는데 이는 중상모략이다. 난 약속을 꼭 지킨다’고 했다”고 보도했다.

    이명박 당시 대선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를 원안대로 추진하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나오자 ‘난 약속을 꼭 지킨다’는 약속을 대전 시민들 앞에서 했다. 당시 약속은 실제로 대통령이 되고 나자 이렇게 바뀌었다.

    한겨레는 2009년 10월15일자 1면에 <‘행정도시’ 명칭 건설 현장서 사라졌다>라는 기사에서 “행정도시 건설 현장인 충남 연기군 일대에서 ‘행정도시’라는 단어가 일제히 사라졌다. 현지 주민들과 건설업체들은 이명박 정부의 ‘행정도시 지우기’가 현실화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사설에서 “청와대와 한나라당의 고위 관계자들이 작심이나 한 듯 원안 변경을 기정사실화하는 것은 물론 이를 위한 각종 꼼수를 제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명수 자유선진당 대변인은 “공사 안내판이나 현수막 등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 ‘행정도시’라는 글자가 지워지거나 청 테이프 등으로 모두 가려졌다. 이는 정부와 여당에 이어 세종시 건설현장에서부터 행정도시 사업을 말살하려는 수순에 본격적으로 돌입한 것이다. 참으로 땅을 치고 통탄할 일”이라고 우려했다.

    앞서 박선규 청와대 대변인은 2009년 10월14일 브리핑에서 “세종시와 관련해서는 지역주민들 사이에서, 전문가들 사이에서, 그리고 국회에서 상당히 뜨거운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 그리고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여론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도 유심히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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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ㅎㅎ 2009-12-15 01:51:28
    별 어줍잖은 자료 가지고 와서 세일하고 있네~ 대한민국의 수도는 짜샤 서울이다. 어디서 이빨 까 수도이전 하려다 안되니까 행정수도 이전이라고 말돌리며 거짓말 내세워 국민들 속이고... 대한민국이 대한민국인 것은 수도가 서울이기 때문이다. 그래 과천이 행정수도가 많아서 전국 수준에서 잘 사냐? 기업들이 들어와야 잘 살지? 충청도민들도 정신 차려야지. 놈현 이자는 청와대까지 옮긴다는 이건 천도였어. 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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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삽질 2009-12-15 01:57:04
    삽질과 복지예산.

    내년 사회보험료 줄줄이 인상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과 같은 연금이 인상 압력을 받고 있다. 이미 건강보험, 요양보험의 인상 계획이 나왔으며 고용보험도 인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사회보험료 부담을 합친 사회보장부담률은 매년 역대 최고 수준을 경신하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 최고 수준의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 사회보험료 인상 러시
    7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고용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하는 고용보험은 요율 인상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현재 실업급여요율은 총액임금의 0.9%, 고용안정.지급능력개발 요율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0.25~0.85%이지만 올해 경제위기의 여파로 기금 적립규모가 상당폭 축소됐기 때문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현재로선 특별한 계획이 없다"며 "다만 기금 규모가 줄어든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초에는 인상이 필요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건강보험료는 내년 1월부터 4.9% 인상되고, 치매.중풍 노인들의 지원에 필요한 노인장기요양보험료도 보수월액의 0.24%에서 0.35%로 40% 오른다.

    산재보험은 61개 업종의 평균 보험요율을 올해 수준인 임금총액의 1.8%로 동결했지만 업종별 상황은 다르다. 금속 및 비금속광업은 보험요율이 23.6%로 14.6% 오르고, 화물자동차운수업과 건설업도 올해보다 각각 10.4%, 8.8% 인상된다.

    국민연금 역시 월소득액 360만 원 이상자의 경우 연금 납부액이 내년 4월부터 상향 조정된다. 지금까지는 연금을 내는 월 소득액의 상한선이 360만원이었지만 앞으로 3년 평균 월소득액 상승률과 연동해 상한선을 조정키로 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내년 월 소득상승률을 2.05%로 가정할 때 상한액 가입자는 월 8천100원 정도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공무원연금 역시 보험료를 현재보다 26.7% 올리고 연금지급률을 낮추는 내용을 담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지난 7월 국회 행정안전위 소위를 통과한 상태다.

    ◇ 사회보장부담률 상승속도 OECD 최고
    사회보장부담의 지속적 증가는 수치로도 확인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3분기 가계동향에서 연금과 사회보장 지출은 월평균 16만9천471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2004년 3분기 12만2천806원과 비교할 때 5년 만에 38.0%나 증가한 것이다.

    OECD 조세보고서에 따르면 총 조세수입(total taxation)에서 사회보장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5년 7.0%에서 2007년 20.8%로 13.8%포인트 증가했다. 이는 OECD 국가 중 최고 상승폭인 동시에 OECD 평균 증가폭 0.5%포인트보다도 훨씬 큰 것이다. 그만큼 한국의 사회보장부담이 빠른 속도로,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뜻이다.

    실제로 재정부가 올해 국회에 제출한 중기재정 운용계획에 따르면 국민부담률 중 각종 보험료와 연금을 합한 사회보장부담률은 올해 경상 국내총생산(GDP)의 6.0%에서 내년 6.3%, 2011년 6.7%, 2012년 7.0%, 2013년 7.3% 등으로 꾸준히 확대될 것으로 전망됐다.

    국민의 사회보장지출 부담이 증가하는 것은 즉시에 쓸 수 있는 소비 여력을 줄이기 때문에 경제위기시 서민의 생계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또 우리나라의 사회보장부담률이 선진국보다 낮은 편이긴 하지만 저출산이나 노령화까지 감안할 때 결코 낮다고 방심할 수 없기 때문에 급격한 부담 증가를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반면, 장기적으로 사회복지망을 확충하는 것인데다 부담률 자체가 높아지는 것은 보험요율 인상 외에 보험료 부과기준인 임금의 상승과 가입자 수 증가 등의 요인도 있음을 감안해야 한다는 반론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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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호 2009-12-15 01:59:11
    베껴오느라 고생했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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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사람 2009-12-15 02:11:39
    아무리 명박이 까봐야 지지율은 50% 이것이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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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지말자 2009-12-15 02:30:55
    여론조사를 믿을수 없다 얼마전 정치여론조사 전화가 왔던데 먼저 나이물어보고 20대라고 하니 권한이 없단다.
    그럼 무슨 의미인가?
    미성년자는 분명 안될테고 50대부터인가?
    50대 이상은 분명 누굴 지지 하는지 뻔하다.

    실질소득은 떨어지는데 경제지표는 좋아진단다???
    그러면 기업들의 순익이 증가한다는 것일 것이다.
    그럼에도 실질소득이 줄어든 국민들이 이명박 정권을 지지를 한다???
    정신이 없거나 홀려 있는 것이 분명하다.
    조중동 언론의 조작에 놀아나는 것이다.
    속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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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사람 2009-12-15 02:14:47
    내가 개인적으로 기업가들을 존경해서 자서전이런거 좀 많이 봤는데 이명박,정주영,이병철,이건희, 뭐 울산출신의 기업가 롯데 신격호 이런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면 잘할거라고 말을 하는데.... 글쎄 올시다.

    이사람들중에 가장 무대포 정신이 정주영인데 정주영이 대통령이고 4대강추진하면 명박이보다 더 속도냈을걸?? 그 나마 꼼꼼한 성격의 이병철이 그래도 덜 무대포적이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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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콤프라도르 2009-12-15 02:46:25
    위에 열거된 사람들 대부분은 콤프라도르들 이네요.
    특히,이명박 대통령,이병철과 이건희 부자 신격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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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도야 2009-12-15 04:14:04
    너도 맘 잡고 열심히 살면 중간정도는 살거다. ㅎㅎ 분노의 화살을 자신의 탓으로 돌려라~ 능력 없으면 팔린줄 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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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민들 2009-12-15 07:11:07

    - 서민들님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2009-12-15 07:2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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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이돌 2009-12-19 18:11:21
    요즘 모tv방송에 비리한 인간이대권도전한다고 신문기자죽이고 재개발용역 깡패로 사람죽이는 스토리가나오는데 그인간하고 똑같더라고 지금인간하고 말년되면 자살해야할판이라고 생각하는데 요인간 끈질길것같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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