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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행정조직에 대한 질문입니다.
Korea, Republic o 온양 0 489 2011-06-15 23:56:55

'처방전' 님이 남한의 행정조직에 대해 질문을 써주셨는데 그분 글을 보다보니 저도 북한의 행정조직에 대해 궁금해졌습니다.

 

일단 북과 비교를 위해 남한 체계부터 설명해보겠습니다.

 

일단 '중앙정부'는 대표적으로 국가가 있고, 89년도부터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되어 광역이나 시군구는 더이상 중앙정부의 하위조직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즉 국가와 지방자치조직은 별개로 나뉘어져 독자적인 재정능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동네에서 나오는 재산세나 자동차세 등은 지방정부가 가져가고 주류세 등 '국세'만 중앙정부에서 가져갑니다. 국가는 국가부처인 '행정안전부'를 통해 지방정부를 간접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일단 중앙정부와 맞먹을 정도로 큰 덩어리인 '광역단체'로는 서울특별시, 5대광역시, 8도(경기,강원, 충청-전라-경상 남,북도)와 제주특별도가 있습니다.

 

일단 서울특별시나 경기도같은 경우 지방자치의 양대 거두라고 불릴 정도로 매우 막강한 자리입니다. 서울시장이나 경기도지사는 같은 관제더라도 실질적인 격이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일단 세금나오는것부터가 장난아닙니다. 일단 인구가 많고 땅이 넓고 돈이 많은 지자체는 아무래도 목에 힘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광역단체 아래에는 기초단체가 있는데 시,군,구입니다.

인구 얼마이상에 도시화된 곳은 '시', 깡촌 심심시골은 대개 '군'입니다. '구' 는 서울특별시나 5대광역시에만 있는 구인데 보통 우리가 말하는 시나 군과 사실상 동급입니다.

즉 서울시 '서초구' 하면 경기도 '구리시'와 사실상 동급이 되는 셈이고 실제로도 그렇게 인정해줍니다. 광역시나 특별시라 한단계 높여 우대받는 겁니다.

 

그리고 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위의 편제와는 별도로 특별대우를 해줍니다. 자체로 '구'를 만들게 해주는 겁니다. 지금 성남시와 고양시, 용인시가 그렇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특별시'에 비하면 세가 강하지 않습니다.

반면 성남시 '분당구' 나 용인시 '수지구' 같은건 앞서 말한 시군구의 '구'가 아닙니다. 그냥 '시'의 일개 세포기관입니다. 예를 들어 '분당구'는 돈은 많아도 자치를 할만한 별다른 힘이 없습니다. 고유업무와 부딛치는 시 방침이 떨어질 경우 기냥 위에서 시키는대로 해야합니다.


기초단체인 '시군구' 밑에는 읍,면,동 이 있습니다. 군에는 읍이나 면이 있는데 예전에는 편제상으로 차이가 있었으나 현재는 둘 다 별차이가 없는 같은 시골단위기관일 뿐니다. 반면 동은 군에는 없고 오직 '시'에만 있습니다.

옛날에는 시에는 동만 있었는데 도농복합시라고 해서 시에도 '읍'이 존재하는 경우가 요 근래부터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깡촌하면 무조건 '군'을 떠올리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예전에는 '군' 하면 시골, '시' 하면 도시로 엄격하게 나뉘어졌는데 더이상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질문드리겠습니다.

 

1. 북한에 있는 평양특별시는 국가체계상 어느정도의 위치입니까. 예를 들어 도정도와 동급입니까. 평양특별시는 특별하게 취급한다고 들었는데 역시 서울시와 마찬가지렵니까? 그러면 광역시들은 어떻습니까. 남한은 최소한 특별시와 광역시는 편제상으로는 동급입니다 (몸집차이는 있지만)

2. 북한의 도나 시에도 나름대로의 우열순위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남한에서는 일단 서울과 경기도가 우세하고 나머지로 순위가 옹기종기 갈립니다. 주로 인구나 산업시설, 세입규모 등 다양한 개념으로 나름대로의 우위를 가릴 수 있겠는데 일반적인 것은 아니고 '아는 사람들끼리'의 순위매김입니다. 북한은 어떤 기준으로 가르는지요.

 

3. 처방전님 말씀을 듣고보니 북한에서는 인구별로 시나 군등을 나누나본데 여기는 일정인구 이상이 되면 시로 승격시켜준다는 것은 있어도 인구별로 구획을 딱딱 나눈다 이런 개념은 없습니다. 북한에서는 다른지요?

4. 기타 남한과 북한의 행정조직이나 체계방식이 다른 점이 있으면 집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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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방전 ip1 2011-06-16 13:16:17
    온양님! 감사합니다.
    사실 저의질문에 대한 답이 완전치 않아서 좀... 그랬었는데...
    마침 온양님의 자세한 설명을 들으니 시원하네요.

    사실 이 런 국가의 주민행정기구 체계는 잘 알것 같으면서도 체계화해서 답을 하자면 누가 배워 준 것은 없고 오직 살아가는 과정에서 보고 듣고 알아가야 하는 것만큼 누구나 자세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저자체도 북한의 주민행정 기구 체계를 정확히는 모릅니다/
    아는 만큼 답 드립니다.

    북한도 남한과 체계가 비슷하지만 명백히 다른 것은 군과 리 사이에 면과 읍이라는 기구가 전혀 없다는 점입니다.


    1. 북한에 있는 평양특별시는 국가체계상 어느정도의 위치입니까. 예를 들어 도정도와 동급입니까. 평양특별시는 특별하게 취급한다고 들었는데 역시 서울시와 마찬가지렵니까? 그러면 광역시들은 어떻습니까. 남한은 최소한 특별시와 광역시는 편제상으로는 동급입니다 (몸집차이는 있지만)
    -------------------------------------------------------

    평양은 엄연하게 주변의 도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특별시입니다.
    그러나 일반 도 들 보다 훨씬 중요하고 급수 있게 봅니다.
    그 증거는 우선 평양시의 간부선발과 그 대우가 지방도들과는 대비도 안 되는 차이를 둡니다.

    그 외에 지난기간에는 남포시와 개성시를 평남도와 황해북도에서 분리하여 직할시라고 하면서 지방 도급과 같은 권한과 기능을 수행하게 했었는데... 지금은 모두 다시 평남도와 황해북도에 편입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때에는 남포시 까지를 평양시로 한다는 말도 있었는데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다음 남한과 같은 광역시는 없습니다.
    우선 인구가 남한보다 현저히 작기 때문에 아무리 만들려 해도 안되는 겁니다.
    물론 북한에도 청진시나 평성시 같이 큰 도소재지들을 빼고도 한 개 도에 3-4개의 시들이 있기는 합니다. 인구 15만이 넘어야 군에서 시로 승격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한도 군과 시들은 동급으로 보지만... 시 아래에는 동을 두며...
    군 아래에는 평균 15개 이상씩의 리 를 둡니다.
    평양시를 비롯한 큰 시 들의 아래에는 ...구역을 두고 ....구역 아래에 동을 두고...
    동 아래에 인민반을 둡니다.
    큰 시들이 두고 있는 구역들은 작은 시와 농촌 군들과 맞먹습니다.




    2. 북한의 도나 시에도 나름대로의 우열순위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남한에서는 일단 서울과 경기도가 우세하고 나머지로 순위가 옹기종기 갈립니다. 주로 인구나 산업시설, 세입규모 등 다양한 개념으로 나름대로의 우위를 가릴 수 있겠는데 일반적인 것은 아니고 '아는 사람들끼리'의 순위매김입니다. 북한은 어떤 기준으로 가르는지요.
    -------------------------------------------------------
    물론 있습니다.
    우선 같은 도이지만 평양 주변도인 평안남도를 남한의 경기도와 같이 치며...
    그다음 큰 기업들이 많은 함남 함북이나... 군수산업이 많은 자강도...
    김일성의 사적지들이 많은 양강도 같은 도들과 시들은 조금 급수를 높이 봅니다.
    즉 정치경제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어떠한 위치에 있는가에 따라서 좀 다르다는 겁니다.
    그 중요성에 따라서 간부배치와 급수를 달리 합니다.



    3. 처방전님 말씀을 듣고보니 북한에서는 인구별로 시나 군등을 나누나본데 여기는 일정인구 이상이 되면 시로 승격시켜준다는 것은 있어도 인구별로 구획을 딱딱 나눈다 이런 개념은 없습니다. 북한에서는 다른지요?,,,,,,,,,,,,,,,,,,,,,,,,,,,,,,
    ,,,,,,,,,,,,,,,,,,,,,,,,,,,,,,,,,,,,,,,,
    옳습니다.
    군에서 인구가 15만 이상되면 시로 승격시키되 농촌 군들은 인구별로 구획을 나누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평양 같은 경우에는 큰 도로나 강을 기준으로 구역과 구역... 동과 동을 나누는 것을 기본으로 하지만.... 상품공급체계에 따르는 상점 및 편의 봉사시설들과 식당 및 급양 망들의 배치 때문에 주민 수를 조절하여 구획을 나누기도 합니다.

    현재 북한에는 시 (구역) 군이 210여개입니다.
    그리고 2450여개의 농촌 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 기타 남한과 북한의 행정조직이나 체계방식이 다른 점이 있으면 집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남한은 농촌 리 들은 그 아래에 기구가 더는 없는 것 같은데...
    북한에는 농촌 리 의 아래에는 5-10개정도씩의 작업반이라는 말단기구가 부락 단위로 확고히 세워져 잇습니다.
    이 작업반들 마다에는 작업반장, 당 세포비서, 기술지도원 (부반장 겸임), 청년초급단체
    비서, 선동원 들이 있고 작업반들 아래에는 분조가 있는데 ...
    분조는 국가적이 주민행정 기구는 아니고 현지실정에 따라 농사일을 세분화하기위한 임시 노력조직 체계입니다.



    **********
    별개의 문제이지만 북한에는 매개 리 (동) 들 마다에 감시기구로서
    보위지도원1명 안전원 1명씩 무조건 전문 주재하고 있는데...
    남한에는 그렇게 까지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어떤지요.

    부족한대로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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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양 ip2 2011-06-16 20:16:09

    - 온양님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2011-06-16 20: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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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양 ip2 2011-06-16 20:24:08
    자세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동이나 리 밑에 반이 있군요. 아시다시피 이곳에서는 동이나 리로 끝입니다. 그리고 리장이나 통장(통 구역은 사실상 없어졌지만 동네 잡무를 하는 사람을 여전히 통장이라고 부릅니다)같은 경우 정식 직책이 아니라 일반인들 중에 하고싶은사람이 선출되는 식입니다. 하는일도 잡다한 일이고 확인도장정도 찍어주는게 고작입니다.

    그리고 남한에서는 읍면동장도 아무런 실권이 없습니다. 구청이나 군청의 승진에서 밀려난 사람들이 퇴임대기로 시간보내는 곳입니다. 위에 말씀하신 것처럼 작업지도, 기술지도, 청년단체지도, 선동... 이렇게 다양한 업무를 하지 않습니다. 업무가 모두 전산화되고 그룹웨어로 처리하게 되면서 모든 일은 시군구에서 하고 읍면동사무소는 사실상 민원발급창구로 전락해버렸습니다.

    남한은 당연히 감시기구는 없지만 경찰력이라면 예전에는 경찰관들 몇명씩 두던 파출소가 있었습니다. 시군구에 경찰'서' 가 있고 시군구와 마찬가지로 이 선에서 사실상 모든 업무를 수행합니다. 하위조직으로 읍면동 단위로 파출소가 있었는데 이 또한 일상적인 경찰업무를 처리하는 곳에 불과해서 지구대로 통합하였습니다. 요즘은 사람들을 일정한 곳에 박아두지 않고 순찰차를 돌리기 때문입니다.

    시골 리 단위는 물론 읍면동 단위마저도 경찰인력을 곳곳에 분산배치하기에는 수지타산이나 효율이 안맞는다고 판단하여 순찰차로 대체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파출소가 없어지고 지구대로 바뀌었습니다. 요즘은 다들 순찰차로 돌아가며 순찰하기 때문입니다. 범죄가 발생하면 일단 전화로 신고가 들어오고 그렇게 되면 경찰'서'에서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는 순찰차에 연락하고 그러면 순찰차가 달려가는 식이라 사람많고 지역이 넓은 동네가 아니라면 굳이 돈들여서 따로 인력을 상주해둘 이유가 없습니다.

    예전에는 사람들을 감시하기 위해 이곳저곳에 초소도 만들어두고 그랬는데 요즘은 큰 초소 빼고는 거의 없어졌고 그나마도 잘 쓰지도 않습니다. 어쩌다가 수배령이 내려지면 검문검색하거나 음주운전할때 써먹는 것이 고작입니다. 다 순찰차로 해결하니 시설을 유지하고 인력을 상주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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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양 ip2 2011-06-16 20:32:57
    그런데 잘 이해가 가지 않는군요. 시골 리나 동에 보위부원 안전원 한두명을 배치해둔다고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주민들에게 통신수단이 없어 빠르게 신고를 못하니 주민들의 신고를 받아줄 사람이 필요해서 두는건지, 아니면 사람들 소요를 단속하기 위해 존재하는 건지 말입니다.

    하기야 한 80년대쯤만 해도 정복경찰관들이 도보로 시내점검하러 다니거나 어디 초소에 경찰관들 한두명씩이 들어가고 하기는 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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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방전 ip3 2011-06-17 05:48:57
    사실 리나 동들에 보위, 보안원들이 각각 1명씩 정상 주둔 한다고 하지만.....
    통신 (전화)체계가 거의 없고 ... 또 순찰차가 없이 발로 뛰거나 자전거에 의지 하기 때문에 사건이 일어나도 현장 도착 시간은 남 쪽 보다 훨씬 뜨다고 봐야지요.

    그런데 문제는 김일성 때부터... 리 담당 보안 보위원들은 집 주인도 잘 모르는....
    누구네 집에 사발이 몇개, 숫가락 젓가락이 몇개인지를 환히 꿰뚫고 있어야 한다는 식으로

    주민 감시를 정상적으로 면밀히 놓치지 아니하고 한다는데 있습니다.

    북한에도 4-5개 리와 동들 사이에 하나씩 분주소 (파출소)를 두고 거기에 소장과 비서가 전임으로 있으며 리 보안원들이 모여서 학습,생활총화, 회의, 사건토의 등을 합니다.

    북한은 동 아래 인민 반의 반장 역활이 매우 큽니다.
    한마디로 주민 감시에서 최고의 스파이더 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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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이 ip4 2011-06-18 12:04:15
    두 분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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