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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님들께 여쭈어 봅니다.
소리 0 504 2011-09-01 23:12:03

8월도 지나갔으나 계속되는 더위속에 건강들 하신지요?

여쭙고자 하는것은 혹시 북한에도 여기 한국처럼 "가정폭력특별법"이라는

법령이 있는지 문의 드려봅니다.

항상 즐거운 9월의 하루 하루를 보내 시기를 바래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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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kdbxhddlf ip1 2011-09-01 23:34:11
    전남한인이지만 탈북자들의 얘기를빌자면 법률적으로야 정해져있지만 일반적으로 잘지켜지지 않는걸로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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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한인이 ip2 2011-09-01 23:51:20
    wkdbxhddlf 야!!
    남한사람 망신 좀 그만 시켜라!!
    평범한 아빠라고 사기치고 또 욕질하고 다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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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kdbxhddlf ip1 2011-09-01 23:57:28
    뭔 사기고 뭔욕질인감 ? 댓글바로읽고 답하시지 육값떨지말고 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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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한인이 ip2 2011-09-02 06:38:53
    wkdbxhddlf 이 쓰레기는 가만보니 좌파가 맞구만!!
    곽노현인지 노가린지 하는 교육감 자리놓고 돈장난 하다 걸리고도
    뻔뻔하게 나타나서 얼굴 들고 다니는 철면피,좌파와 행동방식이 꼭 닮은 꼴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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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인민 ip3 2011-09-02 09:34:30

    - 북한인민님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2011-09-03 07:2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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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방 ip4 2011-09-03 09:32:57
    <가정폭력 특별법> 을 따로 규정한 것이 없습니다.
    가정을 사회주의 국가의 한개 세포로 규정하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할데대한 규정은 있으나 따로 법을 규정한 것은 없습니다.

    단지 남편과 안해도 사회의 한 성원으로 보고 폭력을 원인으로 하는 소송건이 제기되면
    일반인보호법에 따라 폭력을 휘두른자가 처벌을 받게 되어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혼은 승인이 되지만 폭력을 휘두룬자가 법적 책임을 지고 감옥가는 경우는 드뭅니다.
    물론 흉기를 휘둘러 생명에 피해를 준경우 같은것은 다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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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리 ip5 2011-09-05 09:33:27
    처방님의 귀하신 답변 감사드립니다.
    풍요로울 가을 많큼 마음도 풍요로워지는 계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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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방 ip6 2011-09-05 23:04:26
    소리님 ...
    더 좋은답을 못 드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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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리넘 ip7 2011-09-06 09:00:49
    북한에 그런법이 있다면 탈북자도 없다는
    절대적 진리를 소리님만 모르고 이창에 클릭했네요~
    북한의 지도자는
    히스테리/피해망상/과대망상 등에 집념하고/대항하고/ 기준하여
    유지하고/흘러가는 지구밖의 나라라고 보시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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