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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재판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나요?
Korea, Republic o LAW 0 431 2012-01-10 19:22:13

며칠 전에 형사재판을 방청한 적이 있었는데 솔직히 재판 과정이 다 끝날 때까지 자리를 끝까지 지키고 있었던 적은 별로 없었습니다. 재판 과정이 너무 지루했기 때문이었죠.

오죽하면 죄수들을 호송하는 교도관들도 하품하고 공판검사도 목 돌리고 눈 비비고 지루함을 깰려는 동작이 다 포착되더군요.

실제 북한은 어떤지 모르겠으나 남한은 판사가 죄수에게 심문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검사는 그냥 판사가 ‘검사님, 이 죄수 형량 얼마나 때리면 좋겠는지 말해보시오.’라고 하지 않는 이상은 별 존재감 없더군요. 변호사도 박력있게 죄수를 변호하는 경우는 거의 한번도 못 봤습니다. 그냥 딱 들어만 봐도 어쩔 수 없이 형식적으로 하는 변호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피고인이 이에 대해 반성을 많이 하고 있기에 선처해주시길 바랍니다 뭐 이렇게...)

죄수와 변호사가 피고인이 이런 사정으로 이런 범죄를 저질렀으니 판사님이 선처를 해주십시오라고 변론해도 어차피 형식상 하는 거라 그런지 판사와 검사는 아예 듣지도 않더라구요.

북한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아직까지 영화처럼 검사와 변호사가 ‘피고인은 이러이러한 죄를 저질렀지요, 왜 했습니까! 그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몰아붙이고 윽박지르고 한 경우는 한번도 못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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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hwdhwuw ip1 2012-01-10 21:29:13
    북한에서는재판과정이따로없습니다

    형식상 재판 놀음은해도 자기정권의 입맛에 맞지않으면 무조건 수용소 아니면 총살

    구타하고 고문하는건 일본 놈들을 능가하죠

    뼈가다흐물거리고 살점이모두 찢겨져 너덜거리고 손톱도 모두뽑아버리고 그런다음

    9천도가넘는 콘테이너속에서 전기버튼 하나로 한줌의 재로 만들어요

    한마디로 북한은 재판이란게 없어요

    그냥 펜대한번 잘못쓰면 총살.. 교수형..정치범수용소..강제노동대..뭐그러다 저승으로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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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척척할배 ip2 2012-01-11 01:12:30
    형식상 재판을 하는 것도 있지않습네까.

    강뚝에다가 사람들 강제로 모아 놓고 ...
    트럭 적재함에다가 임시 재판장 꾸려 놓고...

    ----
    강냉이 몇 이삭 채먹은 놈....
    파 동 몇킬로 채다가 팔아 먹은놈...
    너무 맞아서 일생동안 재수없는 귀신같은 몰골로 재판장에 끌려 나온다.

    <너희들 재판할 때에 무조건 잘못했다고 인정만 하면 당에서는 완전히 용서를
    해 줄테니까 판사가 묻는말에 예---예... 로만 답변하라> 고 얼려서 끌어 내다 세우고...

    재판장 놈이 < 강냉이 20톤 채먹은 것 인정하냐?> 하고 물으면 ...예--예 답변하고..
    <다음 놈은 국가의 동을 20톤 채다 팔아먹은 것 인정하는가?> 라고 물으면..예-예..

    정말 살려줄가하고...판사놈의 말도 안되는 질문에 예...예 로만 답을 한다.

    마지막에 판사놈의 판결문 낭독.
    <이 두 놈들은 국가경제를 파탄시킨 반역자들임으로 총살형에 처한다...이상>....

    그때에야 속은 것을 알고 반항 하려 해봐야... 달려들어서 아가리 틀어막고...
    개처럼 질질 끌어다가 보이지 않게 감추었던 말뚝에 비끌어 매놓고...

    배고파서 강냉이 채먹은 반역자를 향하여 쐈 ---구령에 따라 ---탕..탕...탕...

    잘도 쏜다 .
    정확히도 쏜다.
    많이도 쏜다.
    지난 65년동안 계속 쏜다.

    주변에 모였던 사람들은 가슴이 떨리고 오금이 저려서 입만 하---벌리고 집으로 간다...
    어린 아가씨들은 너무 무서워서 뛰면서 오줌을 줄줄 싼다.
    늙은 할망구는 주저앉아서 헛손질만한다.

    어린 애새끼들은 신기한 구경봤다고 자랑이다.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달에도///
    그 다음 해에 까지도 사람들은 입만 하--- 벌리고 눈만 디룩디룩 거릴 뿐
    아무 말도 못한다.

    신통히도 죽은놈은 힘없고 못사는 노동자 농민의 자식들 뿐인데...???
    그들이 채먹은 농장 강냉이 20톤이 아니라 2킬로그램이었는데...
    동도 20톤이 아니고 두 덩어리였는데...

    그래도 서로 입만 하---벌리고 아직까지도 아무말도 못한다.

    내일도...내달에도...내년에도 하--- 말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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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AW ip3 2012-01-11 11:03:15
    그럼 혹시 북한에서는 판사가 어떤 출신성분들이 맡는지 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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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척척할배 ip2 2012-01-11 11:46:42
    ㅋㅋㅋ 너무 길어서 답변 주기 싫구먼.
    간단히 말하믄,,,노동자 농민 출신의 자녀들이 맡는거지.

    이봐 그보다도 북한에서 인사사업 당시에 더 따지는 것은 계급적 토대야.

    제일 중요한 계급적 토대를 따지고...
    그다움에 본인의 성붕을 따지는데...
    성분에는 출신성분
    사회성분으로 구분하는거야.


    여기서 토대는 그 가정이 걸어온 즉... 먼조상들 부터 살아온 족보를 캐는것을 의미하는것이고....

    성분은 본인 당사자의 것만 보는 것인데...
    여기에서 출신성분이란 것은 지금 인사사업을 하려는 본인이 태어날 당세에 아버지가 무슨을을 하였는가에 따라서 ..(노동,, 농민, 사무.. 군인 ) 으로 갈라지는 거야.
    여기서

    아버지가 노동자였으면 노동으로 출신성분이 규정되는데 출세하는데 최고야.


    그다음 사회성분을 따지는데...
    사회성분이란...

    --------------------

    그만하기요..
    아무리 설명해야 알아 듣지도 못할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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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가막혀서 ip4 2012-01-17 22:15:08
    죄없는 사람도 범죄자로 만드는게 남한 형법인듯. 이나라 법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습니다. 이나라는 개나소도 명예가 성립되는 나라입니다. 지가 사기를 쳐놓고 지가 법으로 소송을 거는 나라 바로 대한민국! 이게 과연 민주주의인가??? 완전 웃깁니다. 억울하고 분하네요. 인간쓰레기들을 살기 좋게 만든 세상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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