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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가 중국에서 조선족에게 피해를 입었을경우 피의자 처벌방법.
김한기 11 1622 2005-12-07 03:12:50
모이자(http://moyiza.net)라는 조선족 사이트의 토론방에서 어제 탈북자 수기가 올라와서 한국인과 조선족간에 한바탕 싸움이 있었습니다.

내용은 조선족이 탈북자에게 성폭행과 인신매매등을 한 내용입니다.

토론의 댓글에서 한 조선족이 간단한 해결방법은 신고하는 거라고 합니다.
본인이 그 조선족에게 방법을 물어본 결과 한국으로 가게되면 한국정부에 신고를 하면 중국의 조선족을 처벌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게 가능한지 아시는 분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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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녕대군 2005-12-07 09:05:32
    한국정부에서 중국인을 처벌한다??제 상식으론 이해가 안되네요
    중국공안에 신고하면 안되나요??아님 저희나라 대시관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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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oh 2005-12-07 09:32:24
    속인주의에 의해서 탈북자들에게 피해를 준 조선족을 법정에 세울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형법으로 처벌이 가능하죠. 단지 우려가 되는 것은 중국국적을 가진 조선족을 처벌함으로 인해서 외교문제로 비화될 수 있고 중국정부가 보복으로 탈북자들에 대한 탄압을 강화하고 탈북자들의 한국행에 대해서 더욱 비협조적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득보다는 실이 많겠죠. 어쨋든 처벌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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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침이슬 2005-12-07 09:38:50
    제생각에는 그것이 아니라 봅니다
    중국내에서 얼마든지 처벌이 가능하다 생각 합니다
    그런데 조금 미약한것은 탈북자들이 당한 성폭행은 그들에게 아무리 고발을 해봐야 별로 먹어 들것 같지않고 인신매매는 가능한줄로 압니다
    제가 알기로는 중국에서도 인신매매는 죄로 인정하고있는줄 압니다
    하지만 처벌이 문제가 아니고 그들을 고발하면 그연줄이 드러나는경우 팔려가든 납치 되여 갔든 어쨋든 현재 그쪽에서 살고 있는 탈북자들한테 오히려 더큰 피해가 있을줄로 생각 합니다
    그리고 고발 자체가 탈북자들은 생각 못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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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12-08 21:08:55
    중국국적을 가진 조선족을 어떻게 처벌합니까? 처벌 못합니다. 다만 한국내에서 일어난 일이면 처벌 할수도 있습니다.
    공안에는 신고 못하겠죠, 탈북자의 신분이 불법이니.... 그걸 아니까 조선족들도 성폭행과 인신매매를 하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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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ㅇㅇㅇ 2006-01-06 00:16:36
    한국정부에 신고를 하면 가능할수 잇습니다
    본인이 인심매매 당사자에 주소지 모든거 알려주면 정부는 외사과로 인해
    중국외사에 인심매매로 의청하게되면 본인을 잡을수 잇을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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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족폭 2006-04-18 17:03:11
    열분~안녕하세요.제가 알기로는 인신매매하는 조선족은 대부분 연길사람들이라고 알고 있어요..그런 놈들은 잡으면 아주 그냥. 갈기갈기 찌저벌여도 시원치 았씀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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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족폭 2006-04-18 17:23:25
    세상에 태여났으면 인간답게 살아야지 .하필이면.제피줄몰으고 성폭행 인신매매를 하나구요.참~이해가 안가네.바꿔 놓쿠 생각해봐요.만일 친동생이라면 그렇케 할쑤인나 ..그러니깐 제 뜻은요.이 왕이면 .착하게들 사세요..아셨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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