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이 된다면 북녂땅 모든 토지나
부동산에 대해서는 국유화가 되어야 할겁니다.

과거 20년전인지 30년 전인지 북녂땅 재산포기 운동이 있었고 서명날인한 사람들이 많았었고 대부분 이산가족들이 심정적으로 동의 한걸로 압니다.

분배는 이스라엘 키부츠제도에 대해서 미리 많은 연구가
있었으면 하고 우리 실정에 맞게 운영하면 될걸로 보여 집니다.

북한땅 2/3가 이산가족들 땅이라 하지만 세월이 너무많이 흘렀습니다.

이산가족 1세대 어르신들은 너무 연로 하셨고 2세들은 북녂땅
재산에 대해서 별로 관십도 없는듯 하게 느껴지는것도 사실 입니다.

북녂 동포들이 남쪽보다 못사는게 머리가
나쁘거나 힘이 모자라서 그런것은 절대 아닙니다.

체제와 제도만 바꿔 준다면 10~15년이면
남북한 모두가 비슷한 수준이 될걸로 보여집니다.

북한에서는 남북통일시 사유권문제가 가져올 혼란을 예견해서 1992년에 김일성은 국토관리개선계획을 내놓았고 1994년에 김정일은 이를 구체화하여 국토건설방침을 세웠습니다. 그때부터 2000년까지 북한 전역의 큰 농경지는 1950년 이전의 모습을 찿아볼수 없도록 완전 변하였고 이에 기초해서 토지측량이 다시 진행되었습니다. 1999년3월에 김정일은 완전히 달라진 토지환경을 시찰하다가 곽산책임비서 이병삼에게 <이렇게 땅모양이 확 달라지니 이제는 옛날 지주들이 제당찿고 싶어도 못찿게 됫다>고 말하며 웃던 일이 생각 납니다.
토지소유권을 주장한다는 말은 남한식 사고방식이며 북한을 너무 모르는 안스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국유화는 이미 1959년에 완료됐습니다.
이제 남은 건 사유화 전환의 전술만 남았죠.

이글은 지나가다 문득님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2008-01-24 03:07:58

땅이 문제 아닙니다 떡줄 넘 생각 도 않 하는데 냉수부터 마인다
라는 속담 모르십니까?
통일 문제를 론 하시는 것 갇은데 통일의 그날을 위해서 라면 차근 차근 하나 하나 풀어 나가야 합니다
통일도 않 됬는데 땅부터 논 하고 있습니까?
지주 놈 처럼 ...
통일 되는 그날엔 서로 친 척들의 눈 물겨운 상봉과 기쁨으로 땅은 서로 공평하게 우선적으로 북한 사람들에게 분 할 하여야 합니다
한국 인들은 그만큼 이라도 잘살아 오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 시민들은 흰쌀밥 제대로 못먹으며 산전 수전 다 격은 사람들입니다
공평하게 통일되여 남북 관계를 유지 할려면 우선적으로 북한시민들의 문제를 풀고 그외 한국 인들은 북한땅에 투자 할건 투자 하고 장사 할건 장사하고 그러면 됩니다 북한사람들은 통일 되면 남한 땅부터 차지 하겠다는 생각 은 없습니다
북한인 들의 생각 은 오직 하나 남한 의 시민들을 제 혈육 처럼 생각 하고
서로 만나 화목하게 생활 해 나가는 것 뿐이였습니다
북 한인들 배짱은 좀 있어도 인정 또한 남한 인들만 더 있습니다
지금은 못 사니깐 그렇치

북한에 친척이나 가족이 있다면, 그들에게 송금하세요.

우리돈 몇백만원이면, 북한에서 집을 살수 있다죠?

될 수 있는 대로 여러채 사세요.



투자가치있는 지역에 집을 사두시면, 나중에 분명 북한지역의 큰 부자

로 거듭 나실수 있을 듯.

제가 궁금했던건 통일이 되면 북의 토지가 당연히 북쪽주민들에 우선 배분되는건 너무나 당연하다고 저도 생각 했구요,

그렇다면 어떤식으로 그것을 시행할까 하는 점이었습니다.
통일이 되어 남북,북남 서로 얼싸안고 좋아하는것은 불문가지고
개인소유가 제한되었던 마당인지라 만일 분배한다면 과연 어떤식으로 할까(예를 들자면 국유지를 어떤식으로 하고 또 사찰같은 종교시설들은 어떻게 하고 등등....)

그리고 분배후 그토지를 처분하는게 가능할까?
농토를 분배받은자가 농사 짓기싫어서 그땅을 처분하고 도시로 나오려고 할때 임의로 처분가능할까등등이 궁금했답니다.
예를들어 땅처분을 5년이나 10년정도 처분못하게 할수도 있지않겠나요
개인맘대로 처분을 허락한다면 통일된이후 금방 남북간에 경제력차이 때문에 분명 북쪽땅이 남쪽의 자본가한테 헐값에 넘어갈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통일이 되더라도 일정유예기간을 두어서 토지매매에 제한을 둘수밖에 없을것 같은데 ...그게 또 개인의 소유권을 제한하는 것은 아닌지?
이런저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올려본겁니다.

분명 통일이 된마당에 자기땅을 자기맘대로 못하게 한다고 무슨 난리가 날것도 같고....

김정일사후 어떤식으로든 통일이 오리라 여겨집니다.

북은 땅이 남보다 좀 더 넓은데요
평양시내 아파트에 사는 사람한테는 그 아파트만 주면 될까요?
만일 무산땅은 무산사람한테만 배정해도 될까요?

지미님이 말씀하셨듯이 사유화전환의 전술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해서요?

주택은 지금도 개인간의 매매가 이루어진다고 하니, 기존의 주택소유자가

그대로 주택소유권을 행사하지 않겠어요?


토지의 경우에는 국유이나 토지사용료를 국가에서 징수하기도 하는 듯

하니, 토지소유권은 국유로 묶어 둔 채 건물소유자나 토지이용자가 토지

사용료를 납부하는 방식은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