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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북인권특사 활동 본격화
동지회 537 2006-02-17 09:45:44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16일(현지시간) 제이 레프코위츠 대북인권특사가 “더욱 활발한 활동을 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라이스 장관은 이날 미 하원 국제관계위원회 예산 청문회에서 또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 한국 정부와도 논의하고 있으나 “항상 쉽지는 않은 대화”라고 말해 대북 인권 접근 방식에서 양국간에 이견이 있음을 시사했다.

라이스 장관은 그러나 탈북자 문제와 관련, 한국이 탈북 난민들을 수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라이스 장관은 이어 “우리도 난민정책을 재검토하고 있다”며 “국토안보부, 미 연방수사국(FBI)과 함께 난민 (지원)활동 참여 방안이 있는지를 점검 중”이라고 설명했다.

라이스 장관은 자신이 며칠 전 레프코위츠 특사를 만났다고 밝히고 “국제사회 역시 북한 인권문제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해 레프코위츠 특사가 한국을 포함해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대북 인권활동을 본격화할 것임을 예고했다.

라이스 장관은 유럽연합(EU)측의 대북 인권대화는 “대체로 빈사상태”라고 평가했다.

북핵 6자회담과 관련, 라이스 장관은 북한의 복귀 여부에 대해 “신호가 혼재한다”고 말하고 “우리의 바람은 특히 중국이 회담에 진지하게 복귀할 때라는 점을 북한에 설득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라이스 장관은 위폐 등 북한의 불법활동에 대한 미국의 조치는 “방어조치”라고 거듭 주장하고, 따라서 “6자회담의 재개 여부와 관계없이 계속 방어조치를 취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미국은 무조건 북핵 6자회담에 임할 준비가 됐다고 역설하고 지난해 9월 북핵 공동성명이 “매우 훌륭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라이스 장관은 특히 회담이 재개되면 “핵문제가 핵심이겠지만, 다른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서도 대화가 시작되고 진전될 수 있다”며 핵문제 외에 대북 에너지.경제지원, 한반도 평화체제 등의 문제들도 공동성명에 포함된 사실을 상기했다.

라이스 장관은 “우리는 이들 문제 논의를 위해 준비되고도 남은(more than ready) 상태”라고 역설했다.

라이스 장관의 이 말은 짐 리치 아태소위원장이 6자회담이 교착상태에 빠진 상태에서 보완책으로, “한국전의 종전을 공식화하기 위한 한미간 합동 이니셔티브(평화협정 체결)나 미 행정부 인사의 방북 등을 검토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답한 것이다.

이는 6자회담이 재개되면 핵 문제외에 공동성명에 포함된 다른 관련 사안들에 대한 대화도 시작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라이스 장관은 한편 이란에 대한 제재수단을 검토하고 있다고 거듭 밝히면서 “북한은 도리어 자발적인 고립을 통해 생존하는 나라이지만, 이란은 북한과 달라 국제 고립을 견딜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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