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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탈북난민 받아들이기로
동지회 562 2006-02-20 13:15:21
미국이 북한난민(탈북자)을 직접 미국으로 받아들이는 방안을 적극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2004년 10월 발효된 북한인권법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탈북자의 신원확인과 현지 국가들의 반대 등을 이유로 북한난민을 한 명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제이 레프코위츠 미 북한인권특사는 지난 13일 워싱턴의 국제인권단체인 프리덤하우스에서 비공개 간담회를 갖고, “북한난민은 미 정부의 신뢰성(credibility) 문제”라며 탈북자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설 뜻을 밝혔다.

미국 내 북한 인권단체 대표·관계자 등 20명이 참석한 이 간담회에서 레프코위츠 특사는 올해 주요 실행목표로 북한인권문제 부각 북한난민문제 적극 대처 북한정권의 개방촉진 등 3가지를 제시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간담회에 참석했던 여러 관계자들은 “미국은 그동안 북한난민 수용에 미온적이라는 비판 등을 감안, 조만간 한국이 아닌 제3국에 있는 북한난민 일부를 미국으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전하면서 “올해 미국으로 올 북한난민 숫자는 최대 100명을 넘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도 이날 하원 국제관계위 예산청문회에 출석, “미국은 북한난민 정책을 재검토하고 있으며, 국토안보부 및 연방수사국(FBI)과 함께 난민지원활동 참여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해, 미국이 적극적으로 탈북자들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선회하고 있음을 뒷받침했다.

◆탈북자문제 미온대처 비판

작년 말 북한을 탈출해 태국으로 몸을 숨겼던 탈북자 박모(30대)씨는 수차례 현지 미국 공관에 미국으로의 난민허용을 요청했다.

그러나 미국 내 북한인권단체들의 끈질긴 로비에도 불구하고 미 정부의 반대로 ‘박씨 미국 데려오기’ 작전은 실패로 끝났다. 북한인권 관계자들은 이후 “미국이 말로만 북한인권을 외치고 행동은 하지 않는다”고 성토했다.

박씨는 작년 말 북한 회령에서 ‘김정일 정권타도’ 격문을 붙이고 이를 비디오로 찍어 탈출한 바로 그 사람이었다.

소문이 퍼져, 작년 11월 미 CNN 방송은 북한의 공개처형 등을 다룬 특집프로그램에 박씨를 증언자로 내세워 국제적 주목을 받았다.

이런 과정을 거쳐 이 사건은 최근 미국이 북한난민(탈북자)들을 직접 미국으로 데려오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정토록 하는 데 기여했다.

제이 레프코위츠 미 북한인권특사가 “북한 난민은 미국의 신뢰성이 시험 받는 문제”라고 말한 것도 이의 연장선상에 있다.

레프코위츠 특사가 올해 처음으로 북한인권운동 관계자들을 만난 이 자리에서 일부 참석자들은 “특사가 그동안 실질적으로 탈북자들을 위해 무엇을 했느냐”고 비판했다.

일부는 “북한난민을 구하길 했느냐. (북한인권법에 규정된) 탈북자 지원자금을 승인받길 했느냐”고 불만을 터뜨렸다고 한다. 또 일부는 “특사가 너무 대외활동을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일단 상징적 차원에서 수용

북한인권법은 미 정부가 탈북자들의 난민자격 보호신청을 촉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어 ‘탈북자들이 한국의 헌법에 의해 대한민국 국적 취득권을 갖고 있더라도 난민신청에는 제약을 받지 않는다’(302조)고 특별히 명시, 한국 헌법이 탈북자 난민수용에 장애가 될 소지도 미리 배제시켜 놓았다.

다만 이 조항 단서는 ‘이미 한국 헌법상 권리를 누리는 과거 북한공민에게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 한국에 정착한 이들은 난민신청 자격에서 제외하고 있다.

미국은 이 법규정에도 불구하고 스파이 침투 가능성 등 탈북자들의 신원확인과 안보문제 등을 들어 집행을 미뤄왔다.

그러나 중국 내 탈북자들에 대해 중국이 미국행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직접 데려오는 것은 불가능할 전망이다.

동남아에 숨어 있는 탈북자들은 현지 국가의 입장에 따라 달라지고, 또 탈북자들이 중국, 동남아, 몽골 등을 거쳐 탈출하는 과정에서 중국이 어떻게 나오느냐도 관건이다.

그동안 중국은 남북한과 국제여론 등을 감안, 단속을 늦추거나 혹은 강화해왔다.

일부 관계자들은 “일단은 상징적 선에서 몇 명을 데려올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북한 위폐 조사에 이어 미국의 북한난민 직접수용 정책이 북한 내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주목된다.

관계자들은 이번 조치와 함께 연간 2400만달러까지 쓸 수 있는 북한인권활동 지원금까지 실제 집행할 경우, 북한주민의 이탈을 가속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nk.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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