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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주민 상대로 통치자금 확보?…“유별나게 세외 부담 독촉”

북한 당국이 최근 주민들에게 ‘충성의 외화과제’ 등 세외(稅外) 부담금 납부를 독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에 직면한 김정은 체제가 통치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평안남도 소식통은 7일 데일리NK와의 통화에서 “최근 중앙기관과 도급, 군급 기관들은 물론이고 기업소에서도 연간 밀린 상납금을 눈에 쌍심지를 켜고 받아내고 있다”면서 “매 기관과 단체에서 올해 유난히 미납금액에 대해 신경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고 말했다.

양강도 소식통도 “연말이면 개인적으로 있었던 금전거래도 총화(결산)져야 하는데 올해는 직장들에서도 유별나게 빨리 갚으라고 다그치고 있다”고 소개했다.

소식통은 이어 “각 직장에서는 외부에 나가 있는 8·3노동자와 벌이(써비차 운행)노동자는 물론이고 종업원들에게도 할당된 과제를 받아내기 위해 혈안이다”면서 “당원을 비롯해 직맹원(노동자), 청년동맹(청소년), 여맹(가정주부)할 것 없이 연간 충성의 외화과제나 동원 명목의 경제자금 마련으로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고 덧붙였다.

소식통에 따르면 현재 북한 주민들은 당비와 맹비, 외화과제, 약초과제, 인민군대지원, 농촌동원을 비롯한 각종 노력동원 불참금 등 다양한 명목으로 돈을 내야 한다. 

소식통은 “4인 가족이 내는 연간 내는 돈을 계산해보니 총 50만 원(미화 약 60달러) 가까이 돼서 깜짝 놀랐다”면서 “이 돈이면 네 식구가 40일 동안 쌀밥을 먹을 수 있고 강냉이(옥수수)는 200kg 가량 살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가정에서 돈을 가장 많이 내야 하는 사람은 가정주부들인데, 직장에 다니는 다른 사람에 비해 2배의 돈을 내야 한다”면서 “이런 경우를 두고 여성들은 ‘우리가 장마당을 통해 돈을 더 번다는 점을 (당국이)잘 알고 있기 때문 아니겠나’는 말로 비난여론에 불을 붙이고 있다”고 부연했다.

부담금 징발 독촉에 강력하게 항의하는 주민들도 있다. 소식통은 “일부 생활이 어려운 가정에서는 ‘돈이 있었으면 제때 냈겠지, 없는데 자꾸 내라면 집을 팔겠나’라면서 돈을 받으러 다니는 사람과 다투기도 한다”고 현지 상황을 전했다.

물가 상승이 주민들에게 고스란히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도 이 같은 강력 반발의 중요한 요인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돼지고기와 화목(火木·땔감)을 바쳐야 하는 경우 이 품목 가격도 오르면 북한 당국은 주민들이 내야 하는 돈을 덩달아 올린다.

이와 관련 돼지고기는 지난해 1kg당 13000원~15000원에서 올해 2만 원으로 올랐고 화목(1입방)은 지난해 37~42만 원에서 올해 43~50만원으로 올랐다고 한다.

소식통은 “올해는 시장에서 판매되는 화목가격이 올라서 그런지 학교들에서도 화목 명목에 대한 부담금도 올려서 받고 있다”면서 “돼지고기 가격이 오르다보니 여맹원들의 인민군대지원 과제액수도 올랐고 전반적으로 지난해보다 여러 부담금액이 증가됐다”고 말했다.

한편 북한은 올해 당, 근로단체 등 모든 조직에 내는 비용에 대한 징수를 시작했고 이와 관련 데일리NK는 북한 당국이 최근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월급에서 각종 명목으로 현금을 거둬들이는 작업에 몰두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강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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