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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량 탈북·자연재해 대책 구체화
동지회 539 2006-03-07 11:31:13
‘개념계획 5029’ 이르면 다음달 서명
북한 내전 등 민감 시나리오는 손질한듯

한·미 양국은 북한정권 붕괴 등 북한 급변사태에 대비한 양국군의 군사대응 방안을 담은 개념계획 5029에 대한 협상을 사실상 마무리, 이르면 다음달 중 양국 국방장관이 합의문서에 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은 지난 2003년 이후 개념계획 5029를 구체화한 작전계획 5029-05 작성을 추진하다 지난해 초 주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문제 제기로 작전계획화 작업을 중단한 뒤 협상을 벌여왔다.

이번 합의에서 양국은 1999년 만들어진 개념계획을 작전계획 직전단계까지 구체화하되, 북한 내 쿠데타 등에 의한 내전상황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일부 시나리오는 빼거나 완화키로 한 것으로 전해져 구체적인 합의 내용이 주목된다.

외교 소식통은 6일 “지난해 6월 한·미 국방장관 합의에 따라 양국은 개념계획 5029의 보완·발전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하는 ‘전략지침(Strategic Guideline)’ 문안 협의를 계속해왔다”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지난달 중순 괌에서 열린 제6차 한·미 미래안보정책구상회의(SPI)에서 전략지침 문안에 최종 의견접근을 이뤄 이르면 다음달 중 윤광웅(尹光雄) 국방장관과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이 각기 서명한 합의서를 교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략지침은 추상적인 내용이 아니라 한·미 양국군이 앞으로 개념계획 5029를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가에 대한 상세한 방침을 담고 있어 의미가 크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정상회담과 국방장관 회담 등을 통해 개념계획 5029를 작전계획으로 전환하지는 않되 보완, 발전시키기로 하고 양국 국방부가 전략지침을 만들어 한·미 연합사 및 합참에 하달하기로 합의했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합의는 양국이 매우 민감한 사안에 대해 ‘적절한’ 타협점을 찾은 결과라고 지적했다. 전략지침에 따라 양국군이 개념계획을 작전계획 직전 단계까지 구체화하는 것은 미측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개념계획을 작전계획화하지 않기로 한 것이나, 그동안 우리측에서 문제를 제기한 정치적으로 민감한 일부 사안을 빼거나 완화하는 방향으로 전략지침을 마련키로 한 것은 미측이 우리 입장을 수용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소식통은 “개념계획 5029는 한·미 양국 모두 윈-윈(Win-Win) 하는 차원에서 적절한 타협점을 찾았다고 볼 수 있다”고 전했다.

종전 개념계획 및 작전계획 5029는 ?쿠데타 등에 의한 북한 내전 상황 ?북한 내 한국인 인질 사태 ?대규모 주민 탈북사태 ?핵·생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의 반란군 탈취 방지 ?대규모 자연재해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작전 등 5가지 시나리오를 상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중 양국이 어떤 부분을 빼거나 완화하기로 합의했는지, 그리고 추가한 부분은 없는지 등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 내 쿠데타 또는 내전 등 북한 정권이나 남한 정부 모두 거부감을 갖거나 부담스러워하는 부분을 수정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종전 개념계획(작전계획) 5029는 북한에서 쿠데타 등으로 내전 상황이 발생하면 신중하게 사태에 개입하거나, 내정 불개입 원칙에 따라 북측 지역으로는 진입하지 않되 이로 인한 피해가 한국에 확산되지 않도록 봉쇄하는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각에선 미측이 최근 한·미 간에 합의된 전략적 유연성 등에서 실리를 취한 대신 개념계획 5029 문제에선 다소 양보했을 가능성과, 한국측이 반대하는 북한 급변사태 대책 부분에 대해선 독자적인 계획을 세웠을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한다.

한·미 연합사와 합참은 양국 국방장관이 전략지침에 합의, 서명하면 이를 토대로 개념계획 5029를 작전계획 직전 단계까지 구체화하는 작업에 본격 착수하게 된다.

외형상 전략적 유연성, 주한미군 감축 및 재배치 등 한·미 간 굵직한 국방안보 현안 협상이 마무리되는 셈이다. 그러나 양국 군이 전략지침에 따라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한·미 간 이견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nk.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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