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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봉조 통일차관 브리핑 일문일답
동지회 1145 2004-12-24 10:58:51
이봉조 통일차관 브리핑 일문일답


이봉조(李鳳朝) 통일부 차관은 23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브리핑룸에서 정례 브리핑을 갖고 탈북자 종합대책과 함께 2004년의 대북정책 평가 및 2005년도 대북정책 추진 방향 등을 설명했다.

다음은 이 차관과 가진 일문일답.

-- 탈북자 입국 심사 강화와 관련, 입국 거부 사유 등에 대한 논란이 없겠나.

▲북한이탈 주민법에 따르면 국제 형사범죄자, 살인 등 중대 범죄자, 위장 탈북혐의자, 체류국에서 상당기간 체류, 현지에 생활기반을 둔 사람 등은 보호결정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다.

범죄자나 제3국에 오래 거주해 현지화된 사람까지 이탈 주민이라는 이유만으로 입국시켜 보호하는 것은 또 다른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 있고, 인도적인 목적에도 위배된다고 본다. 3국 공관에서 조사 과정에서 객관적 입증이 어렵겠지만 사실관계가 명확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운영,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신중하게 결정하겠다.

-- ’위장 탈북혐의자’가 지칭하는 것은.

▲조선족이 탈북자로, 또는 탈북자가 조선족으로 위장해 입국하는 것 등이다.

-- ’상당 기간’은 어느 정도를 말하나.

▲지금까지는 10년을 상당기간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선 일정한 시간을 정한다는 것은 무리로 본다. 개인마다 개별적 상황을 고려해 판단하겠다.

-- 정착금 축소 배경은.

▲탈북자들이 빠르고 편안하게 적응하고 안정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안정된 직업을 갖는게 중요하다는 생각이다. 과거 귀순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관습적으로 주어지는 정착금은 현실적으로 탈북자들에게 크게 도움이 못된다고 생각했다. 이보다는 인센티브가 중요하고 필요한 것을 현물로 지원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본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행정적 소요가 발생하고 부담이 커진다. 하지만 탈북자들의 83%(약1천500명)가 브로커를 통해 입국하고 이들은 브로커에게 평균 4백만원씩 지급했다. 정착금 중 60억원이 브로커에게 가는 폐단을 방지해야겠다는 생각에서다.

-- 범죄 경력에서는 국경 월경시 등 북한에서 자행된 것도 포함되나.

▲북한이나 중국에서 자행된 것도 포함된다. 소송 진행에 필요한 증거 확보가 어렵지만, 주위 사람이나 본인의 진술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심리적인 효과는 있을 것이다.

-- 현재 범죄자 처리는. 상당기간 체류자도 신분상으로는 위험한데.

▲범죄로 인해서 보호를 거부한 것은 지금까지 없다. 다만 10년 이상 체류했기에 보호를 거부한 사례는 있다. 범죄행위자에 대해서는 사전 심사과정에서 최대한 밝혀내겠다는 것이다. 이게 밝혀지면 국내법에 의거 처벌하겠다는 방침이며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고 실천될지는 좀 더 보완적인 조치를 마련해나갈 방침이다.

-- 추후 범죄사실이 드러나면.

▲국내법에 따라 처벌하겠다. 정착지원과 관련된 혜택을 줄여나가는 것이 우선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다.

-- 탈북자 지원 예산 규모는.

▲행정적 수요가 늘어나게 될텐데, 행정 인력 문제 등에서 지자체의 도움이 필요하다. 지자체가 처음에는 약간 거부적인 입장을 취했으나 지자체 이미지 개선 등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에선지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다. 지자체 협조를 위해 계속 협의해 나가겠다. 또, 적십자사와 종교 사회단체가 지원하고 있는데 이를 잘 배합하면 현재 예산으로 대응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

-- 기획탈북 브로커 엄벌 방침은.

▲위법 사실, 즉 과다한 수수료 요구나 브로커 행위에 대한 국내법적인 제재조치가 있다. 인도적 차원의 일에 대해 일률적으로 적용시키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지만 반복적이거나 부정적 측면이 강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조치하겠다.

-- ’기획탈북’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나. 현실적으로 민간단체
도움이 아니면 공관 등에 진입할 방법이 없는데.

▲기획탈북의 정의를 딱 잘라 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다만 인도적인 차원이라는 중요한 기준이 있다고 생각한다. 탈북자 문제를 국제사회에 제기하려는 의도를 갖거나 이를 계획해 실행에 옮기는 것을 기획탈북으로 보고 있다.
기획탈북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입국이나 공관 진입할 수 있는 통로와 채널이 있다고 본다. 모든 입국자들이 그런 과정으로 입국하는 것은 아닌 만큼 원활히 그런 과정이 이뤄지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겠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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