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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북한기업 지원 스위스사 자산동결 조치
동지회 491 2006-03-31 10:36:34
확산 지원 제3국 기업과 개인까지 제재 확대

미국 정부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활동을 지원한 혐의로 스위스 공업물자 도매회사인 ’코하스 AG’의 미국 내 모든 자산을 동결한다고 30일 밝혔다.

미 재무부는 이날 대통령 행정명령 13382호에 따라 코하스사와 이 회사의 스위스인 사장 야콥 스타이거 개인의 미국내 모든 자산을 동결하고 미국인들과의 이들간의 사업거래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재무부는 코하스사가 북한 군부의 유럽 내 기술 브로커로서 지난해 10월 미국 정부에 의해 대량살상무기 확산 연루 기업으로 지정된 북한의 조선련봉총회사와 관계를 맺고 있다고 주장했다.

코하스사의 지분 절반 가량은 련봉총회사의 자회사인 조선룡왕무역이 보유하고있으며 나머지 지분은 사장인 스타이거가 소유하고 있다는 것.

코하스사와 스타이거 사장은 1980년대말 이 회사 설립 이래 북한을 대신한 확산 관련 활동에 연루돼왔으며, 무기관련 물품들을 획득해왔다고 재무부는 지적했다.

스튜어트 레비 미 재무부 테러.금융정보담당 차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대량살상무기를 만들고 판매하려는 북한의 기도는 아시아 이외에까지 미치는 광범위한 네트워크에 의존하고 있다”며 “재무부는 북한의 불법활동을 금융시스템으로부터 차단하기 위해 이런 네트워크를 계속 적극적으로 추적, 소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무부는 이번 조치가 WMD확산자 뿐 아니라 그를 위해 일하거나 지원한 단체 및개인에 대해서도 강력한 금융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한 대통령령 13382호에 근거해취해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또 확산 활동에 관여한 단체나 개인, 그 지원 조직들의 자산을 동결함으로써 WMD 밀거래를 소탕하려는 미국 정부 부처들간 공동노력의 일환이라고 재무부는 덧붙였다.

재무부가 성명에서도 밝혔듯이 이번 조치는 확산 활동에 직접 연루된 북한 기업이나 개인들 뿐 아니라 이를 지원한 제3국 기업과 개인에게 취해졌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와 관련, 미 의회조사국(CRS)은 최근 보고서에서 북한이 금융제재의 우회로를 찾고 있다며 “오스트리아와 스위스를 통해선 북한과의 금융거래가 계속 이뤄질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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