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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종교자유 `특별관심대상국' 재지정돼야"
동지회 498 2006-05-04 11:22:06
美국제종교자유委, 2006 연례보고서 공개

미국의 독립적 연방 정부기관인 국제종교자유위원회(CIRF)는 3일 북한이 심각한 종교자유 침해국가로 남아있다며 북한과 중국, 이란 등 11개국을 종교의 자유가 없는 ‘특별관심대상국(CPC)’으로 지정할 것을 국무부에 촉구했다.

CIRF는 이날 오전 워싱턴 시내 우드로 윌슨센터에서 열린 ’2006 국제종교자유 보고회’에서 “북한은 사실상 개인적 자유가 없는 국가”라고 주장하고 미 국무부가 북한을 종교의 자유가 없는 ‘특별관심대상국’으로 재지정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종교자유 보고서 공개는 조지 부시 행정부가 북한의 인권 및 일본인 등 납치문제를 쟁점화하면서 탈북자들을 미국으로 직접 수용할 준비를 갖추고 있는 시점과 맞물려 주목을 끌고 있다.

CIRF는 탈북자 40명과의 인터뷰, 북한 현지조사, 한국 관계자들 면담 등 다양한 조사를 통해 작성, 이날 공개한 보고서에서 “북한은 보편적인 인권이 보호되지 않는 국가”라며 “북한과 중국, 이란, 사우디 아라비아, 수단, 베트남, 에리트레아, 미얀마 등 국무부가 지난해 9월 종교의 자유가 없는 ‘특별관심대상국(CPC)’으로 재지정한 8개국에서 특별한 개선조치가 없었다”며 재지정을 건의했다.

위원회는 특히 “독재자 김정일(金正日) 치하의 북한 정권은 공포 분위기를 조장, 어떠한 이견도 용납하지 않고 있다”면서 “북한 정권의 대대적인 탄압으로 북한에서는 사상과 양심, 종교, 신념의 자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또 “북한 정부의 관리들이 은밀한 종교 활동을 하다 적발돼 지난 수년간 체포되거나 구금됐으며 고문이나 처형된 경우도 있었다”면서 탈북자들의 증언을 상세히 소개했다.

앞서 이 위원회는 지난 1일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에게 북한 등 11개국의 종교및 사상의 자유 등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했다.

지난 1998년 국제종교자유법안(IRFA)이 통과되면서 출범한 CIRF는 98년 이후 정기적으로 각국의 종교와 사상의 자유 등에 관한 실태 보고서를 발표하며, 이는 국무부 인권보고서에도 상당부분 반영되는 등 영향력이 적지 않다.

아울러 중국에 대해서는 “종교 자유와 인권문제에 대한 심대한 침해가 정부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다”면서 “특히 송환될 경우 박해를 받을게 분명한 탈북자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권고를 계속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란에 대해서는 “이란 정부가 종교 자유와 관련해 구금과 고문, 처형을 포함한 말할 수 없는 침해행위에 개입돼 있다”고 비난했다.

한편 위원회는 우즈베키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 파키스탄 등 3개국을 올해 종교의 자유가 없는 ‘특별관심대상국(CPC)’에 신규 지정할 것을 촉구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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