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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난민 심사 탈락 탈북자 한국서 수용'
동지회 484 2006-05-08 11:59:16
구테레스 유엔판무관 “동남아 탈북자 대다수 한국행 희망”
美난민차관보 “탈북자 정착 지원 문제없다”

한국 정부는 미국의 탈북자 난민 수용 프로그램과 관련, 당초 미국행을 원했으나 미 정부의 심사과정에서 거부당한 탈북자를 모두 한국에 수용키로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과 합의했다고 안토니오 구테레스 판무관이 5일(현지시간) 밝혔다.

구테레스 판무관은 이날 워싱턴 내셔널 프레스 클럽에서 UNHCR의 올해 활동계획에 관한 기자회견을 한 후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한국 정부와 UNHCR은 동남아 지역 탈북자들이 보호받지 못한 채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는 데 합의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특히 “동남아에서 UNHCR이 접촉하고 있는 탈북자 대다수는 한국행을 원한다”고 말하고 “이들이 무방비 상황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포괄적인 접근책이 현지에서 시행중”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탈북자 수용 프로그램은 UNHCR이 탈북자들을 직접 면담해 난민 자격과 재정착 희망국을 확인한 후 미국행 희망자를 현지 미 당국에 통보하면 미 당국이 보안심사와 의료검진 등을 실시해 이에 통과한 사람들을 미국에 보내게 된다.

이 과정에서 특히 테러용의점 등 보안심사에 필요한 신원조회를 위해선 “한국 정부의 협력을 얻을 것(wotk with)”이라고 미 국무부 관계자는 지난 2일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말했다.

구테레스 판무관은 “매우 빠른 시일내” 미국에 입국할 탈북자들을 “1차 그룹”이라고 말함으로써 앞으로도 탈북자의 미국행이 간헐적으로 이뤄질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또 탈북자들의 이번 1차 미국행 절차는 “모두가 매우 신속하게 움직여 수주만에 이뤄졌다”고 말해 한국, 미국, UNHCR간 협력 외에 현지 정부 당국의 적극적인 협력도 있었음을 내비쳤다.

이와 관련, 엘렌 사우어브레이 미 국무부 난민담당 차관보도 이날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우리가 (탈북자들에) 접근하기 위해선 그 지역 국가들과 합의를 이뤄야하며, 이를 위해 상당기간 이들 나라와 얘기를 해왔다”고 말했다.

사우어브레이 차관보는 탈북자들의 미국 정착 지원 계획에 대해 “이미 수단, 소말리아 등 세계 각지 난민들의 미국 정착 지원을 위해 광범위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이 각종 관련 단체와 정부 기관들에 의해 시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 탈북자 6명은 미 정부의 정착 지원 외에 특히 워싱턴 지역 한국 교민사회의 적극적인 지원도 받을 전망이다.

중국에 있는 탈북자들을 동남아지역으로 빼내기 위한 비용을 모금하고 있는 수전 솔티 디펜스 포럼 회장은 워싱턴 인근 한인 밀집지역인 “애넌데일 교회측에서 돕겠다고 나섰다”고 말했다.

사우어브레이 차관보는 미 정부의 탈북자 난민수용 프로그램 대상과 관련, “이미 한국에 정착한 탈북자는 한국 국민이므로 더 이상 난민 지위를 갖지 못한다”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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