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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행 희망' 탈북자 처리 관심
동지회 489 2006-05-22 10:48:45
중국에 머물며 미국행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탈북자들의 미국행 성사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를 전망이다.

탈북자 4명은 애초 체류하던 주 선양(瀋陽) 한국총영사관을 이탈, 한국총영사관과 인접해 있는 미국총영사관으로 담을 넘어 진입한 뒤 미국행과 ‘난민지위’ 인정을 요청한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더욱이 이들은 미국총영사관으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한국 총영사관에 근무하고있던 중국인 경비원 등과 ‘물리적 마찰’을 빚은 정황이 전해지고 있다.
이번 사안의 경우 최근 중국에서 동남아 제3국으로 이동, 현지 미 대사관에서 절차를 밟아 미국으로 망명한 탈북자 6명의 사례와 달리 관련 국가들간 미묘한 갈등요인들을 내포하고 있다.
중국의 동의 없이는 이들 탈북자들이 미국행 비행기를 탈 수 없다는 점과 탈북자들이 애초 한국 공관에 머물다 무리한 방법으로 미국 공관으로 이동했다는 점 등이 이들의 미국행 성사여부에 변수가 될 전망이다.
미국으로서는 북한인권법에 따라 탈북자 수용방침을 실천에 옮기기 시작했기 때문에 일단 이들 탈북자들의 미국행 요구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한국 및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 보인다.

우선 미국이 이들에게 난민지위를 부여해 자국으로 데려가려면 중국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중국 정부로서는 북한인권법이 생긴 이후 자국내 외국공관을 통해 미국으로 망명한 첫 사례가 된다는 점을 의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단 중국은 탈북자들의 미국행을 허용할 경우 북한을 자극할 가능성을 염두에 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국내 한국공관에 진입한 탈북자들의 한국행을 용인해 왔던 점으로 볼 때 정책 일관성 차원에서 탈북자들의 ‘미국행’ 요구를 마냥 무시하기도 어렵다는데중국측의 고민이 있다.

결국 이 같은 고민을 안고 있는 중국이 탈북자들의 미국행 허용여부를 놓고 단시일내에 결론을 내리지 못할 경우 이들 탈북자들의 행로는 장기간 미제로 남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미국은 또 이들 탈북자들의 처리 과정에서 이들이 한국 정부 보호 하에 있다가 자국공관으로 넘어왔다는 점도 감안해야 할 것으로 관측된다.

탈북자들이 한국총영사관에 근무하는 중국인 경비원 등과 물리적 마찰을 빚은 것이 사실이라면 이들을 한국법 또는 중국법을 어긴 범법자로 간주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우리 정부는 이번 사안과 관련, 외교통상부 등 관련 당국에 철저한 함구령을 내린 채 사태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부로서는 우리 재외공관에 머물던 탈북자들이 외국공관으로 넘어간 자체가 탈북자 관리 차원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는 만큼 중국과 마찰이 빚어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는 듯하다.

또 정부는 지난 6일 탈북자 6명의 미국행에 이어 이번 탈북자 4명의 미국행도 성사될 경우 중국내 탈북자들의 미국행 러시로 이어질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미국행을 원했다가 거부당한 탈북자가 한국행을 신청하더라도 미국행 시도 사실에 관계없이 원칙대로 처리한다는게 정부 입장인 만큼 재중 탈북자들 가운데 맹목적으로 미국행을 희망하는 이들이 생겨날 수 있기 때문이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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