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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경제개혁 조짐 안보여"
동지회 509 2006-05-23 10:01:26
대북 지원, 한국 정부 재정부담 가능성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올해 초 중국 방문에도 불구하고, 북한 내 경제개혁의 조짐은 보이지 않고 있다고 국제 신용평가기관 무디스 관계자가 22일 밝혔다.

토머스 번 무디스 부사장은 이날 미 상원 러셀빌딩에서 열린 한미연구소(ICAS) 주최 심포지엄에서 이같이 말하고, 한국 정부의 지속적인 대북 경제지원이 향후 재정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번 부사장은 최근 북한 경제가 고물가와 환율개혁 차질, 저조한 교역실적 등으로 더욱 불안정해졌지만 “내부로부터의 개혁절차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북한이 중국이나 베트남 같은 경제개혁에 나설 조짐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다.

번 부사장은 개성공단 사업도 “5개가 더 있다면 의미가 있고, 북한이 변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지만” 아직은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데 그치는 것으로 분석했다.

그는 북한이 진지한 경제개혁 의지가 있다면 “서울로 가는 길이 상하이에 이르는 철로보다 훨씬 가까우며, 북한은 한국식 모델을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한국 정부의 사회복지와 의료보장 지출이 크게 늘어났음을 지적하며향후 대북 경제지원이 지속적으로 늘거나 급격히 증가할 경우 재정부담으로 작용할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했다. 예컨대 대북 지원 지출이 환경보호 예산 수준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고 그는 내다봤다.

그는 그러나 한국이 내부적 신용도를 확보하면서 대북문제의 영향을 제한적으로유지할 경우 한국의 신용등급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 한미간의 대북 정책이나 접근방법을 둘러싼 이견이 한국의 신용등급에 아직까지는 아무런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이 대만, 이스라엘과 함께 지정학적 위험요인에 따라 국가신용등급의의 영향을 받는 세 나라 중 하나라고 지적하고, 한국은 북한 때문에 보통 한단계 낮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니얼 글레이서 미 재무부 부차관보는 이날 심포지엄에서 북한이 미 달러화 위조에 연루돼 있다는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거의 없다”면서 미국이 방코 델타 아시아(BDA)에 취한 새로운 접근법이 대단히 효과적인 결과를 낳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BDA에 대한 조치는 미 달러화 보호를 위한 자위적 차원에서 취해진 것이며, 6자회담과는 무관하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밝혔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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