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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 미국행 시도 얼마나 늘었나
동지회 531 2006-06-29 13:55:42
동남아 미국 공관이 진입 표적

“예상했던 것보다 규모가 작은 것 같다.”

미국 당국이 지난달 6일 탈북자 6명에 대해 난민지위를 인정, 미국 입국을 허용한 뒤 봇물을 이룰 것으로 예상된 탈북자들의 미국행 시도에 대해 이 문제에 정통한 한 소식통은 29일 ’의외의 결과’를 전했다.

난민지위 인정 조치 이후 50여일이 지난 현재 동남아 국가 소재 미국 공관에 진입하는 탈북자들이 확인되면서 그 수가 당초 예상과는 달리 비교적 적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소식통은 “동남아의 한 국가 소재 미국 공관에 10여명의 탈북자들이 진입, 미국행을 위해 대기중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들 탈북자가 대기중인 국가는 태국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 있는 미국 총영사관에도 수명이 들어와 미국행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물밑에서 이뤄지고 있는 미국행 시도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 없지만 현재 드러난 사안만 보면 많게 잡아도 15명 내외의 탈북자들이 미국행을 시도하고 있는 셈이다.

탈북자들이 중국이 아닌 동남아나 러시아 극동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은 북한의 요청으로 중국내 탈북자들의 외국 공관 진입이 매우 어려워진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베이징(北京)의 외교가는 물론이고 상하이(上海) 등 중국 주요 지역의 외국 공관 주변에는 중국 공안의 경비가 삼엄하며 ’주의인물’로 보이는 사람들이 접근할 경우 강제연행 등 강경 조치를 취하고 있다.

게다가 중국 당국이 탈북자들을 후원하는 단체 인사들을 철저하게 통제하는 것도 탈북자들의 ‘탈중국화’를 부추기는 요인이 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행을 시도하는 탈북자들의 규모가 예상보다 적은 것은 미국 당국이 적용하는 ’엄격한 규정’이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미 행정부의 탈북자 정책이 ‘적극 수용’ 방향으로 바뀌었다고 하지만 실제 심사과정에서는 이른바 ’국가안보’상 이유로 부적격 판정을 받는 탈북자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여기서 ‘국가안보’는 물론 ‘테러 위협’을 의미한다.

무엇보다 미 정부는 자국 내외의 시설에 대한 자살 폭탄테러 공격 위험에 신경이 곤두서 있다. 이 때문에 탈북자들이 미국 공관 또는 공관관련 시설에 무단 진입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탈북자 6명을 난민으로 수용했던 미국은 지난달 중국 선양(瀋陽) 소재 미국 총영사관에 진입, 미국행을 요구하는 탈북자 4명에 대해서는 3명만 받아들이고 과거 경력(국가보위부에서 일한 경력)이 문제된 1명은 거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게다가 무단진입으로 인한 해당 공관 소재 국가들과의 외교적 마찰 등을 우려해 탈북자들을 받아들이는 과정이 생각보다 여의치않다는 게 탈북자 관련 단체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또 미국으로 가기 위한 절차가 까다롭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도 탈북자들의 미국행을 제약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탈북자들이 미국에 난민으로 수용되기 위해서는 우선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의 난민지위 판정과 미국행 의사 확인 과정이 필요하고 이후 미국의 자체 난민심사를 거쳐야 한다.

특히 중국내 외국 공관을 통해 미국행을 희망할 경우 탈북자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는 중국과의 견해차로 인해 미.중간 ‘외교적 해법’을 요하는 또 다른 복잡한 절차를 감수해야한다./연합
200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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