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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은 경제개혁보다 정권생존에 몰두"
동지회 445 2006-07-14 10:49:04
7.1 조치 4주년 전문가 지적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처럼 경제개혁에 성공하려면 정치적 의지와 함께 과감하게 추진해 나갈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제기됐다.

상하이(上海)에서 활동중인 북한 전문가 폴 프렌치는 13일 북한이 지난 1일로 7.1 경제관리개선조치 도입 4주년을 맞은 가운데 중국과 러시아 경제개혁에서 배울 핵심요소로 “누군가 정치적 의지를 갖고 개혁을 강력히 밀고 나가야 한다는 점”을 둘었다.

하지만 북한에는 개혁을 원하는 정치적 지지층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프렌치의 설명이다.

그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현재 (경제개혁 보다) ’정권생존 게임’에 몰두하고 있다면서 “만약 경제개혁을 추진하지 않아도 살아 남을 수 있다고 판단한다면 이는 곧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한계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북한에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1980년대초 경제개혁을 과감히 도입해 중국의 나아갈 길을 밝힌 덩샤오핑(鄧小平)과 같은 지도자 타입”이라고 북한의 지도부를 비꼬았다.

랄프 코사 태평양포럼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소장은 “북한도 알고 있듯이 남한과 싱가포르의 사례처럼 ’경제기적’의 대가는 원하는 이상으로 자율을 허용하는 것”이라며 “이런 취지에서 정권보장을 지상 목표로 하는 김 국방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 상당히 놀랐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2002년 7.1경제관리개선 조치를 통해 임금과 환율 자율화, 인센티브제 등을 도입했으나 실질적인 진전은 없고 대신 또 다른 골칫거리에 직면했다.

물가가 하늘높이 치솟은 반면 월급은 제자리에 머물러 생활필수품 구입도 어려운 상황에 부딪혔기 때문이다.

코사 소장은 남북한 국경지대에 위치한 개성공단 건설이 “너무나 느린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며 “외부로부터 영향력이 북한의 내부통제를 어렵게 만들 것이라는 판단이 원인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북한이 외부 영향력에 대해 거부감을 드러낸 또 다른 케이스는 5월로 예정됐다 취소된 남북한 철도 시험운행.

북한 전문가인 폴 프렌치는 “중국에서는 75%는 농촌에, 25%는 도시에 거주했는데 북한은 거꾸로 된 상황”이라면서 “가격을 자율화할 경우 중국에서는 25%가, 북한에서는 75%가 불행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비롯 남한과 중국으로부터 무료 자문과 자금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지만 개혁에 대해 자신감을 갖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연합 200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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