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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전시세칙 채택 배경
동지회 1141 2005-01-06 09:52:05
북, 전시세칙 채택 배경


이른바 제2차 핵위기 발생 이후의 북한 내부 분위기는 전쟁 일보 직전에까지 이른 긴박한 상황으로 요약된다.

제 2차 핵위기는 2002년 10월 제임스 켈리 미국 특사의 방북을 계기로 북한의 우라늄 농축 핵무기 제조계획설을 제기하면서 본격화됐다. 이에 대해 북한은 2003년 1월 11일 핵무기비확산조약(NPT) 탈퇴라는 강경조치로 응수했다.

북한의 NPT 탈퇴 선언은 1990년대 초반 제 1차 핵위기를 연상시켰다. 당시 북한은 1993년 3월 8일 ‘준전시상태(準戰時狀態)’를 선언했고 나흘 뒤인 12일 NPT 탈퇴를 선언했다.

제 1차 핵위기 때는 북한이 먼저 준전시상태를 선언한 뒤 NPT탈퇴를 선언했으나 2차 핵위기 때는 그같은 선행조치가 없었다.

그러나 북한은 두번째 NPT 탈퇴 선언 때도 준전시상태 선언 이상의 강경한 대응책을 검토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북한은 지난해 4월 7일자로 전시사업세칙(戰時事業細則)을 제정하기 1년전쯤부터 ‘비상행동조치’를 언급해 왔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2003년 4월 30일 담화를 통해 미국이 핵문제를 유엔에 상정하면 “우리는 부득불 비상시에 취할 행동조치를 예견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변인은 비상행동조치에 대해 명확하게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부득불 필요한 억제력을 갖추기로 결심하고 행동에 옮기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핵억제력 보유, 즉 핵무기 보유 방침을 밝힌 것이다.

외무성 담화는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용납할 수 없다는 미국과 일전불사의 최악의 상황을 상정하고 내놓은 것으로 추정된다. 담화 발표 직전 전시 행동요령을 규정한 전시세칙을 제정 배포한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수순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은 미국에서 경제제재 방침이 거론되거나 심지어 북한인권법을 제정할 때도 이를 선전포고로 간주, 강력한 대응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여러 차례 말해 왔다.

최근 ‘가짜유골사건’으로 일본에서 대북 경제제재 주장이 나오자 이에 대해서도 역시 선전포고로 간주하고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선전포고로 간주한다는 것은 실제로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더라도 전시상황으로 여기고 대처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에 제정된 전시세칙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반북 적대세력과 전쟁 일보 직전의 심각한 상황에까지 이르렀다고 보는 북한 지도부의 현실인식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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