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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北 고사할 때까지…‘자멸정책’ 구사“
동지회 718 2006-09-01 10:27:15
피터 벡 국제위기그룹(ICG) 동북아 사무소장은 31일 연합뉴스와 만나 주한미군, 북한 핵실험, 한미 정상회담,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등 현안에 대한 견해를 솔직하게 밝혔다.

벡 소장은 특히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에 대한 전망, 북한의 핵실험이 임박한 것이 아니라는 분석 등과 함께 다음달 14일 열릴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정치적 노련함과 수완을 보여야 할 것”이라는 권고도 내놨다.

미국의 대북 정책이 “고사할 때까지 내버려 두는 ‘자멸정책’(policy of collapse)”이라고 진단한 벡 소장은 “북한은 핵실험을 해서 얻을 게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벡 사무소장과 일문일답.

--주한미군 철수설에 신빙성이 있나.

▲럼즈펠드 장관이 갑자기 북한이 남한에 대한 임박한 위협이 아니라고 말한 것은 미군이 언제든 떠날 준비가 됐다는 ’명백한 신호’다.

버웰 벨 주한미군 사령관이 북한의 대남위협에 대해 언급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이 무슨 뜻이겠느냐.

--북한의 위협이 사라진 후에도 ’중국 억지’라는 전략 차원에서 주한미군이 계속 주둔할 것이라는 일각의 분석이 있는데.

▲’전략적 유연성’이 강화될수록 미국이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은 늘어난다. 군대가 한 곳에 고정적으로 있어야 한다는 과거의 지리적인 제약이 없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아시아 역내에는 일본, 한국, 괌 외 중앙 아시아에도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 전지구적 차원에서 봤을 때도 한국의 중요성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 한미 정상회담은 어떤 분위기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나.

▲전시 작전통제권, 북핵문제 등 한미 간 입장이 첨예한 사안들이 불거진 미묘한 시점이라 양국 정상이 정치적 노련함과 수완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

한 정상이 본인의 의제를 ’너무 세게 밀면’ 역효과를 낳을 수도 있다. 될 수 있으면 정상 간 ’이견’이 있다는 사실을 서로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경우는 피해야 할 것이다.

--최근 언론에 보도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방중설’에 대해 아는 바는.

▲만약 김 국방위원장이 중국에 갔다면 의미가 있다. 이를 계기로 중국 측이 북한에 ’태도를 바꾸라’는 압박을 가할 가능성이 있다.

일각에서는 특별열차에 탄 것은 김 위원장이 아니라 장성택 부부장이라는 소문이 있다. 장 부부장이 유력한 후계자로 꼽히고 있기 때문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방코델타아시아(BDA) 은행에 대한 미국의 조치와 9.19 공동성명이 나온 시기가 일치했는데.

▲BDA 조치를 취할 때만 해도 공동성명이 나올 줄은 몰랐다고 한다. 우연의 일치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중론이다.

--8월 초에 나온 ICG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계좌가 중국과 러시아에만 남아 있다는데.

▲중국의 경우 북한 계좌를 모두 동결했을 때 야기될 수 있는 북한 내 불안 때문에 그렇게까지 못할 것이다. 북-중간 교역은 현금 거래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며 현재 규모도 꽤 크다.

미국이 앞으로 러시아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일 텐데 이에 대한 러시아 측 반응이 주목된다. 베트남처럼 곧바로 미국 측의 제안에 응하지는 않겠지만 동의할 가능성도 있다.

--북한이 핵실험할까.

▲당장은 안 할 거다. 에이스 중 에이스 카드인데 그걸 바로 쓰겠나. ’벼랑 끝 전술’은 써봤지만 미국이 협상 테이블로 돌아오질 않았으니 얻을 게 없다. 게다가 중국의 지지를 잃는 역효과가 나왔잖나.

’돌파(breakout)’ 게임이라면 가능성이 있다. 핵 보유국이라고 선언하는 게 의미가 있을 수도 있지만 이 경우 중국의 지지를 잃을 가능성이 역시 존재한다.

북한이 지금 어느 게임을 하고 있는 지는 모르겠지만 핵실험을 한다고 해서 지금으로선 얻을 게 하나도 없다. 가장 분명한 것은 김정일의 가장 큰 적은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것이다.

--미국의 대북정책이 궁극적으로 꾀하는 것은.

▲고사할 때까지 내버려 두는 것, 일명 ’자멸 정책(policy of collapse)’이다. 부시 행정부의 최고위층은 지금 중동 문제에 모든 에너지를 쏟고 있기 때문에 북한 문제 해결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할 여력이 없다.

--날로 높아져 가는 미국의 대북제재 압박 수위가 북한을 제외한 6자회담 당사국에 끼치는 영향은.

▲인권 문제를 의제로 올림으로써 일본 측의 입장이 반영이 돼 그 쪽에선 긍정적 반응을 얻어냈다. 한편 한국 정부로서는 더 큰 부담을 느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주목할 점은 미국에서는 대북 정책과 관련해 그간 존재했던 좌파와 우파 간 간극이 좁혀져 가면서 의견들이 대체로 수렴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것이 한국과의 차이점이다.

인권 문제의 경우 다음 달에 (ICG)보고서가 나올 텐데 대부분의 탈북자들이 젊은 여성이며 이들이 중국에서 힘들게 지낸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더 이상 무시해도 될만한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한국에서 반미주의는 한 풀 꺾인 것으로 평가했는데.

▲반미주의가 문제인 게 아니라 반미 시위 등을 통제불능인 지경까지 내모는 정부의 ’미숙함’과 ’의지 박약’이 한미동맹의 위협요인이다.

전체 인구가 5천만인 나라에서 몇 천명의 시위대가 그렇게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이 문제다. 미국에 잘못된 신호를 보내고 있다. 미 국방부로서는 한국이 한미동맹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는 생각을 할 수 밖에 없지 않겠나.

--작통권 이양 논란에 대한 견해는.

▲왜 이 논란이 정치화되고 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하필 왜 이 시점에 이렇게 공개적으로 하는지, 타이밍에 큰 문제가 있다. 특히 한일 관계가 나쁘고 북한이 이렇게 도발을 시도하는 와중이다. 이런 때일수록 한미 관계가 돈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통령과 주요 언론사 간 대결 구도가 심화하고 있는데.

▲바깥에서 봤을 때 안 좋다. 한국은 큰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이 안에서 정치인들과 대통령, 언론사 등 주요 행위자들이 싸우고 있으면 좋을 수가 없다.

게다가 보수 언론사들의 기사가 (미국에서도) 모두 읽히고 있고 이러한 내용들이 워싱턴의 영향력 있는 인사들의 생각에 분명 영향을 끼친다. 한 목소리를 낼 수가 없으면 한국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질 수 밖에 없다./연합 200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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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ane 2006-09-03 23:53:35
    노대통령과 그측근들은 심중히 고려하라 임기말에 김정일의 개로 추락하겠으면 너자신들은 이완용 보다 더한 인간으로 역산에 남을것이다 북한의 인권문제로 세계가 들끊고 있는데 한 민족이 외면하다니 중국과 로씽야에도 경고하고싶다 북한백성의 참상을 보라 그것을 외면하고 자기나라만 생각한는 위인이 과연 세계가 우러러 볼수 있는가 나는 이런면에서 부쉬에게 감사한다 한민족이 아니지만 너무도 가슴아파하는 그모습에서 미국은 대통령복이 있는국가다 앞으로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임하기르 기대한다 한국의 30대는 김정일을 너무도 모른다 언제면 바로 알수 있겠는지 미국이 있음으로 오늘의 자유가 있음을 명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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