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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인 사회"
동지회 514 2006-09-08 10:16:17

◇2005년 12월 9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북한인권국제대회 둘째 날, 강철환(왼쪽에서 두번째) 북한민주화운동본부 공동대표 등 참가자들이 북한인권개선전략회의를 진행하고 있다./연합자료사진

美프리덤하우스 발표…“한국 정치적 권리 세계최고 수준”

한국이 정치적 권리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며 시민의 자유는 그 다음 단계인 ’자유국’인 반면,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인 사회로 나타났다고 미국 인권단체 프리덤 하우스가 6일 발표했다.

또 미얀마와 쿠바, 리비아, 수단, 시리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도 일반 시민의 자유와 정치적 권리를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최악의 국가로 분류됐다.

이들 국가는 모두 정치적 권리와 시민 자유 부문에서 각각 최저 점수인 7점씩을 받아 가장 억압적 사회로 지목됐다.

단체는 한국에 대해 정치권 권리 부문에서는 가장 높은 1점을 부여했으나 시민의 자유 부문에서 한단계 낮은 2점으로 평가했다. 한국은 지난해 평가에서도 정치적 권리 1점, 시민의 자유 2점, 평균 1.5점으로 ’자유국’으로 평가된 바 있다.

점수는 1점에 가까울수록 정치적 권리와 시민의 자유가 잘 보장되는 것을 의미하며, 미국과 캐나다, 독일, 프랑스, 벨기에, 아이슬란드,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등이 각각 최고 점수인 1점씩을 받았다.

프리덤 하우스는 이들 국가에서는 국가통제가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독립적인 기구나 정치적 반대세력은 금지되거나 억압받고 있고 독립적 사고나 행동에 대한 보복 공포가 일상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러시아 활동과 이를 진압하려는 러시아의 노력으로 혼돈을 겪고 있는 체첸과 중국 당국이 어떤 반체제 운동도 허용하지 않고 있는 티베트도 최악 국가군에 포함됐다.

북한의 경우 주민이 정부를 민주적으로 교체할 수 없으며, 전체주의적 독재국가이자 세계에서 가장 억압받는 나라 중 하나라고 프리덤 하우스는 지적했다.

북한은 또 헌법에 규정된 언론 및 출판의 자유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으며 종교의 자유도 존중되지 않는다고 프리덤 하우스는 덧붙였다.

프리덤 하우스는 이밖에 벨로루시와 중국, 적도 기니, 에리트레아, 아이티, 라오스, 사우디 아라비아, 소말리아, 짐바브웨를 “정치적 반대활동을 심하게 억압하고 독립적 조직을 방해하며 국가에 대한 비판을 검열하거나 처벌하는” 두번째 범주의 억압국가로 분류했다.

워싱턴에 본부를 두고 있는 프리덤 하우스는 미 국무부가 일부 자금을 지원하는 인권단체이다./연합 200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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