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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보리 결의안과 유엔헌장 7장
동지회 635 2006-10-12 11:44:36
`안보리가 현재 유지하고 있는 제재조치'

안보리는 결의를 통해 제재 착수의 근거를 도출하고 결의를 통해 제재의 '종료'를 선언한다.

다시 말해 일단 제재 결의가 채택되면 안보리 15개국이 상황이 '안정 수준'에 달해 평화가 복원됐다고 판단을 내리기 전까지는 제재가 지속된다는 것이다.

결국 북한에 대해 제재 결의가 채택되는 상황을 가정해 봤을 때 제재로부터 북한이 벗어나는 방법은 핵 프로그램을 전면 포기하고 IAEA의 사찰을 허용하는 것 외에는 뾰족한 수가 없다.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안보리 제재의 특성 덕분에 안보리의 제재가 상당한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실제로 안보리 역사상 가장 엄격하고 가장 길게 지속되고 있는 대이라크 제재의 경우 사실상 이라크 경제를 고사 상태로 몰고가는 결과를 낳았다. 이로 인해 국제사회의 일각에서는 제재의 부담이 독재자 사담 후세인이 아닌 무고한 이라크 시민들에게 전가된다는 이유로 반대 여론이 일기도 했다.

그만큼 안보리 제재의 파장이 크다는 점을 방증하는 것이다. 대북 제재가 오래 지속될 경우 이미 어려운 북한 경제를 더 옭아매 북한 경제가 붕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음은 현재까지 유지 중인 유엔의 제재 조치 및 대상국과 안보리가 헌장 7장을 원용한 결의를 채택한 대상국.

◇안보리의 현행 제재조치
▲이라크(1990) = 무기금수 (포괄적 경제제재는 2003년 5월 해제)
▲소말리아(1992) = 무기금수.

▲라이베리아(1992) = 무기금수, 다이아몬드 원석 금수, 제재대상자 여행 금지 및 자산동결 (원목 금수는 해제)
▲르완다(1994) = 무기금수.

▲시에라리온(1997) = 무기금수, 비정부군 입국 및 통과 금지 (석유 및 다이아몬드 원석 금수는 해제)
▲아프간(1999) = 탈레반 및 알 카에다 자산 동결, 무기금수, 여행금지 (항공운항 금지는 해제)
▲콩고민주공화국(2003) = 무기금수, 제재 대상자 여행금지 및 자산동결.

▲코트디부아르(2004) = 무기금수, 제재대상자 여행금지 및 자산동결.

▲수단(2004) = 무기금수(다푸르 지역), 제재대상자 여행금지 및 자산동결.

▲레바논(2005) = 제재대상자 여행금지 및 자산동결 (하리리 전 총리 피살사건 관련)
◇ 유엔 역사를 통틀어 안보리가 헌장 7장을 '원용'한 사례.

◇유엔 역사상 안보리가 헌장 7장을 원용한 사례(26개국)
▲팔레스타인(1948) ▲한국(1950) ▲콩고(1961) ▲로디지아(1966) ▲남아공(1977, 1995) ▲포클랜드(1982) ▲이란ㆍ이라크(1987) ▲이라크(1990~2002) ▲구 유고(1991~2002) ▲소말리아(1992~1994, 2001~2002) ▲리비아(1992~1994,1998) ▲라이베리아(1992~1993, 2001~2002) ▲아이티(1993~1994) ▲앙골라(1993, 1997~2002) ▲르완다(1994~1995, 1998, 2000, 2002) ▲수단(1996, 2001, 2004) ▲자이르(1996) ▲알바니아(1997) ▲시에라리온(1997~2002) ▲콩고 민주공화국(1999~2002) ▲동티모르(1999~2002) ▲아프가니스탄(1999~2002) ▲이디오피아/에르트리아(2000) ▲코트디부아르(2004) ▲레바논(2005)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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