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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 이혼신청 처리 더뎌"
동지회 546 2006-10-13 11:31:26
탈북자들이 법원에 낸 이혼신청 사건의 처리가 저조한 실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주성영(朱盛英) 의원은 13일 대법원이 제출한 탈북자 이혼신청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3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모두 225건의 이혼신청이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연도별로는 2003년 6건, 2004년 146건, 2005년 47건, 2006년 26건 등이다. 그러나 이 중 217건은 아직까지도 재판이 진행중이고 사건이 종료된 케이스는 8건에 불과했다.

사건이 종료된 8건 중에서도 소취하가 7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재판을 통해 사건이 종료된 경우는 단 1건이었다.

주 의원은 “탈북자 이혼 사건이 예상보다 빨리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며 “법원의 신속한 처리노력과 함께 국회도 탈북자들의 가족분쟁 처리절차 등을 담은 관련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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