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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내부 軍閥 형성, 反정권화 가능성"
동지회 515 2006-10-31 10:19:12
북한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은 지난 10년간 ’선군정치’를 시행한 결과 현재 지배계층 내부에서 벌어지는 경쟁의 미묘한 균형이 깨지면 ’군벌(軍閥)’이 형성되고 밀려난 파벌이 정권반대의 중심 세력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미 육군전쟁대학 전략연구소(SSI)의 북한 전문가가 주장했다.

켄 고스(Ken Gause) 연구원은 지난달 작성 후 연구소측의 심사를 거쳐 이달 공개한 ’북한의 민.군 관계:고비에 선 선군정치’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김 위원장의 “분할통치(divide and rule)술 때문에 군과 노동당간 경쟁이 심화될 것 같고, 군 지도부 내부에서도 격심한 경쟁이 이미 보인다(apparent)”며 이렇게 진단했다.

고스 연구원은 북한 지도부, 특히 군 지도부를 중점 연구해온 북한 전문가로, 이 논문에서 핵실험 직전 상황까지 포함해 북한의 군사력이 아니라 군지도부와 김정일 위원장간 역학관계를 중심으로 다뤘다.

북한 인민군 최고사령부와 노동당간 경쟁에 대해, 고스 연구원은 지난해 3월 최고인민회의가 전격 취소된 것은 “노동당과 인민군 사이에 새해 예산을 둘러싼 알력 증대” 때문이었다며 평시 예산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노동당과 전시예산 체제를 계속해야 한다는 군 사이의 “체제내 긴장이 무르익어 터진” 사례라고 주장했다.

그는 “2005년 이래 ’총이냐 버터냐’의 논쟁이, 나라의 진로에 대한 결정권을 둘러싼 군과 노동당간 투쟁에 명백히 나타나고 있다”며 군의 강경파는 평시예산 체제로 전환할 경우 “불가피하게 6자회담에 복귀해 경제지원을 얻는 대가로 핵능력 개발을 포기하는 협상을 계속해야 하고, 이는 결국 핵무기 포기로 이어지고 선군정책의 종언을 뜻하는 것을 두려워했다”고 덧붙였다.

고스 연구원은 군 내부 경쟁과 관련, 현재 군벌의 존재는 “추정 수준”이지만 “현실적 가능성”이 있다며, 김 위원장이 지금까지 “북한군에 대해 5차례의 숙청을 통해 군벌체제를 제거할 수 있었지만 후견(patronage)제까지 근절하지는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 최고사령부 요직에 있는 과거 빨치산 세대 군벌들의 “동료, 부하, 자식들”의 면면을 들면서 이러한 각종 인맥이 파벌화할 가능성을 지적했다.

특히 “가장 가능성이 있는 것은 김정일의 핵심 측근(inner core)들 사이에서” 군벌이 형성될 것이라는 점이라고 그는 진단하고 김정일에 대한 접근권과 특전.특권을 둘러싸고 군과 보안기관 등 “안보관련 무력들이 서로 갈등”하게 되는 상황을 예상했다.

고스 연구원은 북한체제의 취약점인 엘리트층의 내부 갈등 가능성은 선군정치 10년간 경제가 악화됨에 따라 엘리트층 내부에서 “전례없는 특권과 접근권 경쟁”이 불가피해졌고, 이것이 특권계급 내부의 “응집력을 점차 약화”시켰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북한 체제는 특권을 부여해 충성을 확보하는 ’봉건적 귀족체제’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정권이 재화와 은전(service)을 통해 엘리트를 달랠 능력을 잃으면 파벌이 생기게 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지난 25일 헤리티지 재단 연설에서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가 “사치품”을 금수토록 한 사실을 상기시키며 “북한 정권은 이를 엘리트층의 충성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다”고 금수조치 배경을 설명했다.

결의 당시 많은 전문가들은 사치품 금수 결의에도 김 위원장의 사치품 기호 충족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고, 존 볼턴 유엔주재 미국대사도 김 위원장이 “다이어트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해 김 위원장 개인에 대한 ’징벌’적인 면이 주로 부각됐었다.

그러나 라이스 장관의 말을 고스 연구원의 분석에 대입해보면, 충성 매입용 ’특전적인 재화 부족->특전.특권 다툼 심화->파벌 형성->소외 파벌의 반정권화’라는 도식을 의식한 게 아니냐는 추측도 가능하다.

고스 연구원은 논문에서 “지난 수년간 후계 투쟁이 북한 내부에서 진행돼오고 있다”며 김 위원장의 측근 개인들과 기관들이 “특정 후계자들에게 줄섬에 따라, 본래는 이해관계가 같은 지도층 사이에 분파 형성이 조장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또 이로 인해 “지도층이 다른 문제엔 눈돌리지 못하게 됨으로써” 후계투쟁은 선군정치와 함께 북한체제의 정책수행 능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군이 김정일의 후계지명 추진을 지지하는지는 아직 불분명하다”며 “최고사령부가 교체되고 지휘체제가 바뀌어온 것은 군이 (김정일의) 우려의 한 원천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4월 이전까지 김일성 부자 생일이나 인민군 창건일, 노동당 창당일 등을 계기로 집권이후 지금까지 15차례의 대규모 군인사를 실시, 충성파 1천200명 이상의 장성급을 승진시켜 군내 영향력을 제고해왔다.

고스 연구원은 “북한 지도부는 수년내 선군정책에 내재됐던 매우 어두운 결과물에 직면할 것”이라며 김정일 위원장이 “선군정책과 생존력있는 경제”라는 양자택일의 기로에 섰다고 강조하고 “김정일이 민간경제를 암흑시대로부터 끌어내려면 군이 (군사비 감축 등으로) 그 부담의 일부를 져야 할 것이나 최고사령부가 ’무기를 쟁기’로 바꿀 용의가 있는지는 확실치 않다”고 말했다.

고스 연구원은 북한의 정부 예산중 국방비 지출 비중이 2002년까지 14% 수준이다가 2003년 15.7%로 15%선을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고스 연구원은 김일성(金日成) 시대엔 노동당이 중심 조직이었으나 김정일 아래선 “당이 군으로 대체됐다”며 “김정일이 갑자기 죽으면 당이나 국가기관이 아니라 군이 권력을 맡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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