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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유엔총회 대북 인권결의 추진
동지회 486 2006-11-01 10:02:41
유럽연합(EU)이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유엔 총회에서 대북인권결의 채택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의 한 소식통은 31일(현지시간) EU 회원국 25개국이 대북 인권결의안 제출을 위해 내부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결의안 접수시한이 다음달 2일인 만큼 EU가 내부 논의 과정을 거쳐 결의안 제출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U는 지난해에도 유엔 총회가 처음으로 대북 인권결의를 채택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바 있다.

지난해 유엔 총회 대북 인권결의는 우리나라가 기권한 가운데 채택됐으며 북한 주민의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보장을 촉구하는 한편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단체의 자유로운 접근과 공평한 지원물자 공급, 유엔 북한인권 특별조사관 활동 협조를 북한에 요구했다.

총회 결의는 안보리 결의와는 달리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전 회원국이 승인하는 형태로 북한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표시함으로써 일종의 정치적 구속력을 가질 수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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