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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北 위폐' 여부 1년 가까이 침묵
동지회 434 2006-11-10 09:58:24
2005년 12월 NSC에서 북한 산 여부 분석 지시
‘北 자극할라’…위폐 공식 확인않은 채 우려 표명만

정부가 적어도 작년 12월부터 국내에서 발견된 미국 달러화 위조지폐의 북한산 여부를 분석해 왔지만 아직까지 그 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어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통일부는 9일 “정부가 북한 위폐 문제를 조직적으로 은폐, 왜곡하려 했다”는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의 주장에 대한 보도참고자료에서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는 6자회담이 북한 위폐 문제로 중단된 상황에서 지난해 12월 초 실무협의를 가졌으며 정부가 입수한 위폐가 북한에서 제조됐는 지를 분석하고 증거에 기초해 정확하게 판단해 줄 것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이 의원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나왔지만 정부가 작년 말부터 미 달러 위폐의 북한산 여부를 심도있게 분석해 왔다는 사실도 보여줬다.

하지만 정부는 분석에 착수한 지 1년 가까이 지난 현재까지도 북한산 위폐의 확인 여부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다.

정부는 이미 분석을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입수했다는 위폐는 2004년 4월 남대문에서 적발된 위폐(미화 100달러 짜리 위폐 1천400장) 등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이 위폐에 대해 미국에 진위 여부를 판단해 줄 것을 요청해 이미 결과를 통보받았지만 그 결과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1990년대에는 북한산 위폐가 있었음을 공식 확인했지만 6자회담과 관련해 북한산 위폐 문제가 불거진 작년 말 이후로는 확인을 꺼리고 있다.

정부는 다만 북한산 위폐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그 실체를 인정하는 모양새를 취해왔다.

국정원은 지난 2월 국회 정보위에서 ‘북한의 불법행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으며 이를 철저하게 규명하기 위해 정밀 분석중’이라고 보고했고 이종석(李鍾奭) 통일부 장관도 3월 “위폐문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으며 북측에 적절한 조치를 촉구하는 내용의 우리측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었다.

이처럼 북한산 위폐의 확인 여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은 채 우려만 표명해 온 것은 6자회담이 공전중인 상황에서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인 것으로 보인다.

정부 당국자는 “정부가 ‘북한 위폐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고 밝혀온 것에 모든 답이 들어있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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