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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변통합계획’ 등 공론화 안거쳐 구체성 없어
동지회 834 2007-01-03 10:00:27
● 韓國정부 방안

정부는 북한의 체제 붕괴 등 급변사태에 대비한 계획들을 갖고 있다. 정부가 존재 자체를 비밀에 부치고 있지만 충무계획, 급변통합대비계획(고당계획), 개념계획5029 등이 알려져 있다.

2004년 국정감사 때 존재가 알려진 ‘충무3300’은 북한 주민들이 대량 탈북할 경우 중국 등과 협조해 난민 정착촌을 설치하고, 바다나 휴전선을 넘어 남한으로 몰려올 경우 수용대책 등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충무9000’은 비상통치 계획으로 알려져 있다. ‘개념계획 5029’는 한·미 양국의 북한 정권 붕괴 대비 계획이다. 정부는 충무계획과 별도로 범정부적인 ‘급변통합대비계획’을 마련해 매년 업데이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계획은 조만식 선생의 호를 따 ‘고당(古堂)계획’이라 불렸다. 이는 급변사태를 평화적 통일로 연결하기 위한 계획으로 알려졌다.

중앙대 제성호 교수는 “DJ정부 이후 햇볕정책을 추진하면서 북한 붕괴나 흡수 통일에 반대했기 때문에 북한 급변사태 연구 자체를 억제했다”며 “학계에서 충분한 공론화를 거치지 않아 정부 대비 방안은 엉성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YS정부 때 대통령비서실장을 지낸 박관용 전 국회의장은 “북한 급변사태 대비 계획이 구체적이지 못해 잠이 안 올 정도”라고 말한 바 있다.

경기대 남주홍 교수는 “현재 정부가 갖고 있는 계획들은 각각 작성 부서의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국가안보회의(NSC)에서 이것들을 통합해 마스터플랜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nk.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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