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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인민군은 10년 복무
동지회 1304 2007-01-09 10:00:36

◇2006년 12월 23일 전승광장에서 진행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군 최고사령관 추대 15돌 경축 인민무력부 야회에서 인민군 군인들이 음악에 맞추어 춤을 추고 있다./연합자료사진

15세 이상 중졸 남성은 누구나 징병대상, 전민복무제 실시
복무기간 2003년 13년서 10년으로 줄어

국내적으로 군 의무복무기간이 쟁점이 됨에 따라 북한의 군 복무제도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특히 북한은 우리와 군사적으로 대치상태에 있다는 점에서, 인민군의 복무제도를 한번쯤 살펴볼 만하다.

북한의 군 복무제도는 우리와 마찬가지로 징병제를 택하고 있어 일정 연령이 도달한 남성이라면 누구나 군대에서 일정기간 복무를 해야만 한다.

북한은 군징병제도를 ’초모제’(招募制)로 부르는 명목상의 자원제도로 운영했으나 나중에 대상자 모두가 입영하는 징병제를 채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징병대상의 연령층도 당초 17∼25세에서 28세 미만으로 병역을 마치지 않은 남자는 무조건 징집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사병의 경우에는 우리의 고등학교인 중학교 졸업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전문학교 진학자는 졸업후에, 공장.기업소 취업자는 25세 미만의 사람을 대상으로 징집하고 있다.

북한의 남성은 만 14세가 되면 초모대상자로 등록해야 하며 15세가 되면 두 차례 신체검사를 받고 중학교 졸업을 하면서 사단 또는 군단에 입대한다.

일반적으로 북한에서는 신체검사 불합격자와 소위 ’적대계층’의 자녀, 인민보안성 보안원, 과학기술.산업필수요원, 유망 예술인과 체육인, 군사학시험 합격 대학생, 노부모를 부양하는 독자에 대해서는 군복무를 면제해주고 있으며 이외에도 정치적 배려로 병역면제를 받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후문이다.

특히 국내적으로 쟁점이 되고 있는 복무기간은 북한에서 과거에는 무려 13년제였으나 2003년 3월 제10기 6차 최고인민회의에서 ’군사복무법’을 채택함으로써 그나마 10년으로 줄었다.

군에 들어가면 중간에 대학을 가거나 의병제대가 아닌 이상 10년이라는 청춘시절을 꼬박 군대에서 보내야 하는 것이다.

1993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10년 복무연한제를 실시했었으나 1996년 10월 군복무조례를 변경해 남자는 30세, 여자는 26세로 복무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최장 13년 동안 복무토록 했다가 다시 10년으로 돌아온 것이다.

북한에서는 군대에 가는 시기를 조정할 수 있는 우리와는 달리 중학교를 졸업하는 3∼4월에는 해당 연도의 징집이 대부분 마무리된다. 이같은 징집과정을 북한 주민들은 초모사업이라고 부르고 있다.

병력충원이 필요할 때에는 부정기적으로 수시로 징집을 하기도 하지만 대상인원은 그리 많지 않다.

남쪽의 장교에 해당하는 북한의 군관은 현역사병 중에서 선발하는데 일반 장교는 강건종합군관학교, 김정숙해군대학, 김책공군대학 등에서 양성교육을 받는다. 또 정치장교는 당에서 선발해 김일성정치대학 등에서 교육을 받은 뒤 임명하게 된다.

한편 북한은 최근 선전매체뿐 아니라 각종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 ’군복무=신성한 의무’라는 점을 부각하며 젊은이들의 군입대를 독려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매체들은 “군사복무는 청춘시절을 가장 값있고 보람있게 보낼 수 있는 위훈활동무대”라는 식의 선전을 강화하고 있을 뿐 아니라 ’내가 지켜선 조국’, ’병사들 벼이삭 설레이는 소리를 듣네’, ’동무들아 군대로 가자’ 등의 노래가 만들어져 보급되고 있다.

이같은 움직임은 1990년대 식량난 이후 탈영과 일탈행위가 속출하고 군인으로서 자긍심이 상실되면서 복무기피 분위기가 만연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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