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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 1만시대 ①`분단 상징' 넘어 '형제'로
동지회 869 2007-01-11 11:13:57
새터민 1만명‥재외 탈북자 10만명
탈북자수와 정부.사회 관심은 '반비례'

(※편집자註 = 목숨을 걸고 자유를 찾아 넘어온 탈북자가 사실상 1만명을 돌파했다. 그러나 탈북자 증가에 반비례해 이들에 대한 정부당국과 사회의 관심은 줄어들면서 갖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연합뉴스는 이들의 북한 이탈 후 제3국 생활과 입국 후 정착과정에서 불거지고 있는 문제점 및 바람직한 지원정책 방향 등을 4편으로 나눠 송고한다.)

북한을 이탈한 뒤 남한 정부의 품으로 들어온 탈북자가 사실상 1만명을 넘어섰다.

이제 탈북자는 '희소성'과 '남북분단의 상징성'을 넘어서 함께 부대끼며 살아가야 할 '형제'로 다가온 것이다.

또한 아직 남한에 들어오지 못한 재외 탈북자들은 인도주의적 차원이나 인권문제 등을 고려한 국제적인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남북 간 체제대결 시절에는 체제에 대한 과시를 위해 높은 관심을 보인 것과는 달리 최근에는 관심과 애정이 점점 식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새 삶' 찾은 새터민 1만명 시대 = 사선을 넘은 '월남자', '귀순용사'로 시작해 '더 나은 삶'을 찾아 나선 탈북 입국자(새터민)들이 1만명시대를 열었다.

1990년대 중반 북한의 대홍수와 가뭄으로 '고난의 행군'이 시작된 이후부터 늘기 시작한 탈북자들은 연간 두 자리 숫자를 보이다가 1998년부터는 세 자릿수로 늘었고 2002년부터는 1천명을, 지난해에는 2천명을 각각 넘어섰다고 통일부는 밝혔다.

남한에 입국해 일정한 절차에 따라 조사와 교육을 마치고 주민증을 발급받은 인원만 지난해 말 현재까지 9천265명이고,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 등에서 조사나 교육을 받고 있는 인원이 4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여기에 태국과 몽골 등에서 한국의 대사관이나 영사관의 보호를 받으며 입국 대기중인 인원이 500여명에 이르고 있어 탈북 이후 남한 정부의 직.간접 보호를 받고 있는 탈북자가 사실상 1만명을 넘어선 것이다.

이들 이외에 북한에서 나와 중국 등에 머물며 정착하거나 한국 등으로 갈 기회를 찾고 있는 재외 탈북자도 1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들의 신병 인도나 정착지 안내 등과 관련해서도 한국과 북한, 중국, 러시아, 일본, 몽골, 태국, 베트남 등 동아시아 인접 국가들이 관련돼 있어 국제적인 외교 문제가 발생할 소지도 않고 있다.

◇'체제 선택형' 탈북 등 지속 전망 = 북한 생활에서 계속된 굶주림에서 벗어나기 위한 탈주가 체제 선택을 통해 새로운 삶을 개척하는 양상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미국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HRNK)가 중국 국경지역에 숨어 살고 있는 탈북자 1300여명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분석해 지난해 12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탈북자 95%는 탈북 동기를 '경제적인 이유'로 꼽았고 '정치적 불만족'이나 '박해'는 4%에 불과했다.

탈북자들이 계속된 북한의 경제난 속에서 정치적 의식보다 '앉아서 죽느니 목숨을 걸어보자'는 일념으로 고향을 등진 결과로 풀이된다.

그러나 북한사회에도 개혁개방을 통해 중국의 발전상과 남북간 경제력 격차 등에 대한 소식이 퍼지고 있어 '기아탈피'를 넘어선 '보다 나은 삶'을 선택하는 차원의 탈북이 늘 것으로 예상된다.

동독과 북한간 정치.경제적 여건상 차이는 있지만 독일 통일과정에서 동독민들이 보였던 탈출동기가 북한 이탈에서도 점점 짙게 나타날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1995년 독일연방의회의 조사위원회가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동독 탈출자의 동기는 표현의 자유제한, 원하는 곳으로의 여행불가, 자유로운 인생설계, 미래에 대한 희망 결핍, 지속적인 국가의 감독과 통제, 물자 부족, 가족 통합 등 순으로 체제선택이 주된 동기로 작용한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대량 탈북사태 가능성도 = 북한의 정치나 경제 상황 변화에 따라 대량 탈북사태가 발생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북한이 지난해 대규모 수해를 겪은데다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등 '선군(先軍)정치'에만 몰두한 나머지 부족한 식량을 보충해주던 남한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지원이 끊겨 올해 봄철을 전후로 대규모 기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우려가 현실로 나타날 경우 또다시 굶주림 탈피나 새 삶을 찾아 국경을 넘어 중국 등으로 빠져나가는 대 탈주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

탈북자 지원단체 고위 간부는 "올해는 지난해에 비해 훨씬 많은 사람들이 탈북대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면서 "먼저 나온 탈북자들이 남은 가족을 데려오고 있는데다 식량사정이 더 심해질 수 있어 대량 탈북사태도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내부 단속과 중국의 국경 감시가 강화된다 하더라도 북한 주민들의 처참한 생활이 계속되고 남북간 경제적 격차가 계속되는 한 목숨을 건 탈북은 계속 이어질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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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은 주민증 발급자 기준 잠정치/자료:통일부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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