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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공안에 체포후 조치도 무성의
동지회 1110 2007-01-18 10:45:51


중국 선양(瀋陽) 주재 한국총영사관이 한국행을 요청한 국군포로의 북한 거주 가족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북송(北送)되도록 한 사실이 다시 드러났다. 해외공관에서 잇따라 납북자·탈북자 문제가 불거지면서 보다 근본적인 수술이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 안전지대에 머물게 했어야

이번 사건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총영사관에 인계된 9명의 가족들을 왜 안전지대에 머물도록 하지 않았느냐는 것이다. 중국 공안에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한 가운데 중국측과 협의를 해나가는 것은 기본인데, 이번의 경우 외부 민박집에 묵도록 했기 때문이다. 적어도 중국인 민박집 주인이 “중국어도 모르는 이상한 사람들이 묵고 있다”고 중국 공안에 신고하는 사태는 막을 수 있었을 것이고, 막았어야 한다는 것이다.

중국 공안에 체포된 뒤에도 정부 당국의 조치는 무성의하기 이를 데 없었다는 것이 남쪽 가족들의 설명이다. 만약 총영사관측이 즉각 중국측과 협의에 나섰다면 최소한 북송 사태는 막을 수 있지 않았겠느냐는 것이다. 탈북자들이 중국 공안에 체포된 뒤 어떤 외교적 조치가 있었는지에 대한 검증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 탈북자 지원단체와 북한인권단체들은 외교부와 선양총영사관이 국군포로, 납북자와 탈북자들을 받아들일 자세가 근본적으로 돼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납북자가족모임의 최성용 대표는 “정부가 9명을 사지(死地)로 몰아 넣었다. 기본적으로 공무원들이 납북자·탈북자 문제를 귀찮아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말했다.

◆ 끊임없는 선양총영사관 사고

선양총영사관에서 일어난 납북자·탈북자 관련 사고는 이번만이 아니다. 가장 가깝게는 작년 12월 납북어부 최욱일씨가 도움 요청을 한 전화를 무성의하게 받았던 것이 공개돼 외교부 본부의 특별감사를 받고 직원 1명은 해고까지 된 바 있다.

작년 5월에는 총영사관 안에 머물고 있던 탈북자 4명이 공관 경비직원을 묶고 담을 넘어 바로 옆의 미국 총영사관으로 들어간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2004년 민원 처리에 불만을 품은 한국인 민원인이 이사하기 전의 선양총영사관 건물에서 투신자살한 적도 있다.

“‘비자 장사’를 한다”는 주장도 끊이지 않고 있다. 일부 직원이 비자를 내주는 문제를 놓고 비리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는 확인되지 않은 주장들이다.

외교부는 선양총영사관이 북한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기 때문이라며 대부분은 음해라는 입장이다. 중국과 북한의 교류가 가장 많은 곳이다 보니 탈북자들이 몰리고 도움 요청도 그만큼 많은데, 인력과 시설은 뒤따라주지 않는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선양총영사관은 지금도 상당수 탈북자를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nk.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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