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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잡지, 화폐자금 '은행집중' 강조
동지회 1241 2007-01-19 15:39:43
'경제연구', "화폐거래 통제강화.효과적 이용 보장"
유휴자금 흡수 위해 저금.예금사업 개선 촉구

북한의 경제전문 계간지 '경제연구'가 화폐유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 화폐자금을 은행에 집중시킬 것을 촉구, 눈길을 끌었다.

'경제연구' 겨울호(2006.4호)는 "기관, 기업소 사이에 주고 받는 생산물의 거래가 화폐를 수단으로 이루어지는 조건에서 화폐유통사업을 개선하여 화폐의 원활한 유통을 보장하여야 인민경제를 계획적으로 발전시키고 경제관리를 합리화 할 수 있으며 인민생활을 체계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화폐자금을 은행에 집중시키는 것은 통화조절의 요구"라며 화폐거래에 대한 통제 강화와 자금의 효과적인 이용을 보장할 수 있는 전제조건이라고 지적했다.

잡지는 화폐유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 중요한 문제는 기관, 기업소들이 자기의 화폐자금을 은행에 집중시키고 은행을 통해서만 화폐 거래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물자거래에서 현금을 주고 받는 결제를 배제하고 기업소 사이의 대금지급을 은행 돈자리(계좌)를 통해 환치하는 방법으로 진행되는 무현금 결제방식을 택하고 있는 만큼 지급의무를 정확히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기관이나 기업소들이 화폐자금을 은행에 집중시켜 계좌에 물자대금 지급에 대한 담보성이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렇게 해야 "기관, 기업소들이 돈이 없으면서 물자를 가져오는 현상이 없어지고 물자의 계획적 공급에 맞물려 화폐가 원활히 유통될 수 있으며 은행이 수요자 기업소의 지급의무를 수행하는 일도 없어지게 된다"고 잡지는 말했다.

잡지는 이어 은행에서 기관, 기업소들이 경영활동을 위해 일상적으로 보유하고 있어야 할 현금보유 한도를 정확히 규정해주고 보유 한도가 넘는 현금은 즉시 은행에 입금시키도록 할 것도 요구했다.

기관, 기업소들이 많은 현금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불법적으로 물자 거래를 할 수 있다는 것.

나아가 "은행을 통한 화폐거래를 약화시키고 기관, 기업소 사이에 직접적인 화폐거래의 폭을 넓히는 경우 화폐거래에서 무규율을 산생(産生)시키고 계획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경고했다.

특히 개인의 유휴자금 등을 흡수하기 위해 저금과 예금사업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잡지는 "저금 및 예금사업을 개선하는 것은 유휴화폐자금을 적극 동원하고 화폐유통을 원활히 하기 위한 중요한 방도의 하나"라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저금 및 예금 형태를 세분화하고 예금액 규모, 기간에 따라 예금이자를 차별화하는 등 예금 이자율을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예금자들에게 예금계좌를 개설해 주어 관심을 높이며 ▲예금.적금한 돈을 아무 때나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신용을 지킬 것을 요구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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