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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정권 앞으로 15년 넘기기 힘들다'
동지회 1538 2007-01-29 12:59:07
◇ 시몬 페레스 이스라엘 부총리(우), 마흐무드 압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우 2번째), 클라우스 슈바프 세계경제포럼 의장(좌 2번째), 그리고 치피 리브니 이스라엘 부통리 겸 외무장관(좌)이 25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에서 "지나치다(Enough is Enough)-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영토"란 제목의 토론회중 비디오 테이프를 보고 있다./연합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세계경제포럼의 토론 주제 중 하나로 북한 핵문제가 등장했다.

27일 토론 참석자들에 따르면 지난 25일 열린 토론에서 전문가 7명은 북한 정권을 인위적으로 붕괴시키는데는 대체로 반대 의견을 보였지만 지금까지 북한에 주어진 유인책들이 성과를 거뒀는지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였다.

중국 군사과학원 아시아ㆍ태평양판공실의 야오윈주(姚雲祝) 상교(준장급)는 북한의 핵무장이 군사적 분쟁을 일으킬 수 있지만 북한에 대한 군사 행동이나 가혹한 제재에 대해 중국이 반대 입장을 갖고 있음을 강조했다.

야오 상교는 어떤 사람들이 변화하기를 바란다면 변화는 외부가 아닌 내부로부터 발생해야 한다는 생각을 중국인들이 갖고 있다며 정권 붕괴로 인한 난민들의 대규모 중국 유입이나 북-중 국경 근처에 핵시설이 세워지고 있다는 점에 대해 모두 우려한다고 말했다.

스웨덴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의 알리손 발리에스 소장도 북한 정권이 무너지면 북한 주민들 뿐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재앙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일본 총리실 특별보좌관 고이케 유리코는 "지금까지 많은 당근이 주어졌지만 그 당근들이 핵무기와 미사일을 만드는데 쓰여졌다"며 지난해 내려진 유엔의 제재를 해제하면 "북한 주민들이 고통을 받는 기간만 늘어날 것"이라고 비관론을 폈다.

고이케 특별보좌관은 제재의 해제가 북한 정권에 "더 많은 무기를 만들 시간만 줄 뿐"이라며 "이성적이고 조심스럽게 행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워싱턴 소재 카네기 국제평화재단(CEIP)의 중국담당 책임자 페이민신 역시 "당근이 주어지고 있지만 행동 개선은 없다"는 의견을 냈다.

하지만 이 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지금까지 미국은 매우 분명하고 의미있으며 신뢰할 만한 '채찍'을 내세웠지만 미국으로부터 매우 분명하고 의미있으며 신뢰할 만한 '당근'이 나타나는 것을 보지는 못했다"고 반론을 폈다.

이 교수는 미국측이 "단계별 유인책이 들어 있는 매우 분명한 실천 일정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유인책으로 경제제재 해제나 양자간 관계 정상화, 안전 보장 등을 들었다.

그는 "파괴적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 매우 점진적인 정권교체 수단이 있다면 지지하겠지만 그것을 예측하기는 매우 힘들다"고 덧붙였다.

싱가포르 리콴유 공공정책대학원의 키쇼어 마부바니 원장은 "불행하게도 미국의 대북 정책은 정권 교체와 정책 변화 사이에서 왔다갔다를 반복해 왔다"며 "일관성이 없이는 해결책도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CEIP의 페이민신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올해 65세이고 건강이 그리 좋지 않은데다가 역사적으로 (북한과) 비슷한 종류의 정권은 후계자를 일족 외부에서 찾아야 한다는 불가능한 과제를 떠안아 왔다"며 "김 위원장이 80을 넘기기 힘들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기도 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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