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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자회담> `합의문' 무슨 내용 담았나
동지회 1762 2007-02-13 10:58:11
한반도 비핵화로 나아가는 초기 단계 행동을 논의하는 제5차 6자회담 3단계 회의가 12일 밤샘 협상 끝에 합의문 타결을 목전에 둔 것으로 전해졌다.

이 합의문은 회담 첫 날인 8일 중국이 제시한 초안을 바탕으로 핵심 문장을 다듬고 숫자를 집어넣는 방식으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정확한 내용은 공개되지 않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이날 "대표단 차원에서 타결되더라도 본부 청훈 등이 필요해 빨라도 13일이 돼야 채택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만일의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는 듯한 모습이지만 일단 타결 쪽으로 기운 분위기다.

이번에 최종 합의가 이뤄질 경우 가깝게는 2005년 9.19성명이 나온지 17개월 만에, 멀게는 2002년 10월 제임스 켈리 미국 특사의 방북을 계기로 북한의 농축우라늄 프로그램 의혹이 불거진 이후 4년4개월 만의 일이다.

전날까지만 해도 비관적인 분위기가 강했던 협상장 분위기가 타결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은 지난달 베를린 북.미 회동을 토대로 어렵게 마련된 이번 회담이 결실을 보지 못할 경우 초래될 상황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이후 조성된 제재 국면으로 바깥 세상으로부터의 지원이 사실상 끊어진 북한으로서도 이번 회담을 돌파구 마련을 위한 호기로 판단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일단 그동안 협상 상황을 종합해 볼 때 합의문은 비핵화를 위한 북한의 초기 단계 행동과 나머지 5자의 상응 조치가 등가성과 동시성의 원칙에 따라 나열되는 형식을 취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북한의 행동을 먼저 보면 중국이 돌린 초안에 나온 대로 핵시설을 60일 내에 `폐쇄.봉인'하는 쪽으로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초기조치로 폐쇄.봉인보다 높은 단계인 '핵시설 불능화(disabling)'까지 한때 거론됐고 북한도 폐쇄를 넘는 행동에 나설 움직임을 내비치기도 했지만 `가격 흥정'이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조치 대상으로는 영변 5MW 흑연감속로와 방사화학실험실, 핵연료봉 제조시설, 공사가 중단된 50MW원자로(영변), 200MW 원자로(태천) 등 5개가 거론되고 있다.

이에 따른 5자의 행동은 에너지 제공으로 요약된다. 물론 동시성에 입각해 최초 제공시기가 60일 내로 명시됐을 것으로 보인다.

중유로 환산했을 때 50만~100만t 사이에서 줄다리기가 이뤄지다가 50만~60만t 사이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에너지 종류는 신속한 지원이 가능한 중유가 최적의 상응조치로 꼽혔지만 `각국이 처한 사정에 따른 지원' 방안도 심도 있게 논의된 것으로 알려진 만큼 발전시설용량 기준으로 중유를 포함한 다양한 에너지원으로 짜맞춰졌을 가능성이 높다.

중유 외의 에너지로는 석탄, 전기, 풍력 등 다양한 방안이 거론된다.

분담 문제는 일본이 그동안 거부감을 보여온 점에 비춰 정확한 분담 비율을 적시하지는 않았지만 북한을 뺀 5개국이 분담한다는 쪽으로 모호하게 넘어갔을 가능성이 적지 않아 보인다.

또 하나의 관심사는 워킹 그룹이다. 이는 초안대로 ▲비핵화(핵폐기) ▲에너지.경제지원 ▲동북아 안보협력 ▲북.미 관계정상화 ▲북.일 관계정상화 등 5대 워킹그룹으로 굳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워킹그룹은 6자회담 본회담 산하에 5개 그룹을 두고 균형되게 운용하는 형식이 유력한 상황이다. 초기 단계 조치가 이뤄지는 기간에 워킹그룹을 가동시켜 그룹별로 이행할 행동들을 추려내는 절차를 거칠 공산이 크다.

이 중에는 북.미, 북.일 관계정상화 그룹이 앞으로 본회담인 6자회담의 향방을 좌우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게 회담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북.미 그룹의 경우 양국이 베를린 회동을 통해 걸림돌이었던 방코델타아시아(BDA) 문제를 60일 내에 해결하기로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향후 고위급 방문이나 연락사무소 개설 등의 행동이 뒤따를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BDA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못할 경우 다시 6자회담의 장애물로 부상하는 복잡한 구도가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9.19 공동성명이 명시한 평화체제 포럼은 남북한과 중국, 미국이 참여해 6자회담 틀 밖에서 별도로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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