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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탈북자 비자발급 거부 속출
동지회 2541 2007-03-02 09:55:21
"주민번호 통한 신분노출도 원인 제공"
탈북자단체 "실태 파악중..대응 나설 것"

북한을 이탈해 남한으로 입국한 탈북자(새터민)에 대한 중국의 비자(입국 허가증) 발급 거부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1일 탈북자단체와 관광여행사에 따르면 탈북자들이 최근 중국을 여행하기 위해 국내 중국영사관이나 중국 내 선상에서 비자 발급을 신청했다가 비자를 거부당해 중국 방문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40대 탈북자 박 모씨는 "가족들과 함께 지난달 초 중국 여행을 가기 위해 배를 타고 중국 톈진(天津)항에서 선상 비자를 신청했으나 거부당했다"면서 "주민번호를 보고 탈북자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해 발급을 거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탈북자라고 소개한 필명 '하나원생'도 탈북자동지회 홈페이지에 "지난 1월 인천항에서 배타고 다롄(大連)항까지 도착했는데 비자 받는 곳에 여권을 제시하고 난 뒤 비자발급을 거부해 다시 돌아왔다"고 밝혔다.

더욱이 탈북자들은 북한과 특수관계인 중국의 탈북자에 대한 경계감과 함께 탈북자들의 주민등록번호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숫자(하나원 소재지역 코드)로 인한 신분 노출도 발급 거부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업차 중국을 방문하려다 비자를 못 받고 있는 30대 탈북자는 "국내 여행사에서 탈북자들의 특징적인 주민번호를 보고 북한 출생지가 적힌 호적등본 제출을 요구해 아예 신청을 포기했다"면서 "중국영사관에 문의한 결과, 호적등본을 통해 탈북자 신분이 확인되면 비자를 발급해주기 어렵다고 들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중국의 비자 발급 거부가 이어지자 탈북자들은 '권익 침해'라고 반발하고 있으며 탈북자단체도 당국에 항의하기 위한 실태 파악에 나섰다.

탈북자동지회 고위 관계자는 "최근 중국 비자를 받지 못해 업무나 관광에 차질을 빚는 회원들이 나오고 있어 실태를 파악하고 있다"면서 "엄연한 대한민국 국민에게 납득할 만한 이유없이 비자를 발급해주지 않는 것은 부당한 권익 침해로 보이기 때문에 실태를 파악한 뒤 적절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비자 발급은 해당국이 입국 희망자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자국의 국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와 입국시 신변 보호문제 등을 고려해 판단하는 사항이라서 중국의 비자 발급업무에 대해 관여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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