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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시민聯, 北 고문실태 보고서 발간(종합)
동지회 2283 2007-03-20 09:44:15
북한인권시민연합(이사장 윤 현)이 19일 북한의 고문 실태를 추적한 보고서 '고문의 공화국, 북한'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시민연합은 정치범수용소, 교화소, 집결소, 노동단련대, 꽃제비수용소 등에 수감됐다가 2000~05년 탈북한 20명을 대상으로 심층조사를 벌여 지역별.시기별 고문실태를 110여 쪽 분량의 보고서로 정리했다.

이에 따르면 1999년 8월 이후 북.중 간 탈북자 강제송환에 관한 불법적 협조관계가 정례화됐으며 함경북도 회령시 보위부의 고문 실태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또 단순 탈북자를 수감하는 지상의 감방과 분리된 '지하감방'의 실체에 주목했다.

김광수(44.가명)씨는 이 보고서에서 "지하감방이 한국행 시도자나 정치범, 간첩죄 혐의자를 고문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며 "죽음의 공포 속에서 보위원이 요구하는 대로 거짓 자백할 수 밖에 없었다"고 증언했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북한의 탈북자 정책을 ▲유죄추정과 고문에 전적 의존시기(1999년 이전) ▲보위부 체계정비 및 기관 간 역할분담과 중국의 협조시기(1999~2002) ▲단순 탈북자에 대한 처벌완화 시기(2002~2003) 등 시기별로 나눴다.

이어 "북한이 2004년 4월과 5월에 걸쳐 형법과 형사소송법을 개정하고 2005년 7월 한 차례 더 수정.보충했으나 이후 어떤 실질적 개선이 이뤄지고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한 탈북자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북한 조사기관의 고문 유형을 정리했다.

보고서는 양팔을 뒤로 꺾고 난방관이나 쇠창살에 수갑을 채워 앉지도 서지도 못하게 만드는 '비둘기 고문', 의자 없이 신문을 보는 자세를 유지하도록 하는 '신문보기', 몸에 숨긴 금전을 찾아내기 위해 앉았다 일어섰다를 반복하는 '뽐뿌질' 등을 북한 내 기관에서 벌어지는 고문 사례로 꼽았다.

이 밖에 야간 불법조사, 일상적인 구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다양한 고문 방법도 소개됐다.
북한인권시민연합의 윤 현 이사장은 이와 관련, "북한의 형법과 형사소송법이 유엔을 비롯한 외부 사회에 보여주기 위해 형식적으로 존재한다"며 "(북한의) 고문실태는 법은 존재하나 실제 자국민의 권익보호에는 전혀 이바지할 수 없는 이상과 현실의 괴리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시민연합은 보고서 영문판을 비팃 문타폰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 만프레드 노박 고문특별보고관에 제출하고 5월 중 '북한 고문실태와 개선방안'에 대한 학술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단체 관계자는 "북한의 고문 실태를 종합한 보고서가 나오기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국내 입국 탈북자의 북한 내 가족이 실종되는 문제를 다룬 보고서를 추가 발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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