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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김정일은 프랑스산 포도주 먹지마"
동지회 2291 2007-03-22 12:20:16
EU, 대북사치품 수출 금지…"북핵 합의, 제재 중단 이유 안돼"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은 지난해 북한 핵실험에 대한 UN 대북제재 결의에 따라 북한에 사치품과 핵 관련 물품의 수출을 금지하기로 21일 합의했다.

EU의 수출 금지 품목은 포도주와 담배, 고급 향수, 경주마, 진주와 보석, 고급 자동차, 시계 등 20개 품목이다. 이외에도 북한과의 대량살상무기 관련 물품 거래가 금지되고 북한 핵개발 계획에 연류된 사람들의 자산도 동결된다고 로이터 통신이 이날 전했다.

고급 포도주 등 이들 사치품의 대부분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측근들이 즐겨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정일은 특히 프랑스산 포도주 및 요리를 즐기고, 건강 관리를 위해 꾸준히 승마 운동을 하고 있다.

유럽 외교관들은 이 조치가 김정일과 핵심 측근들을 겨냥한 것이라며, 핵 관련 물품의 거래를 막고 북핵 프로그램에 관련된 이들의 자산을 동결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금수조치는 이달말 EU 재무장관의 승인을 거쳐 시행된다.

통신은 "최근 북핵 문제가 진전을 보이고 있지만 대북 제재를 중단할 이유는 되지 못한다는 판단에 따라 금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EU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한편, 미국 의회조사국의 래리 닉시 박사는 이에 대해 "대북 제재 조치가 그동안 효과를 봤는지 의문"이라며 "북한과 이란의 관련 거래가 예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이뤄지는 것을 봤을때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거래를 차단하는데 아무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21일 RFA(자유아시아방송)과의 인터뷰를 통해 밝혔다.

닉시 박사는 "북한이 핵 포기 초기 조치에 대한 대가로 BDA 동결 자금 해제를 원했던 것처럼 본격적인 핵 포기 단계에는 유엔 제재를 포함해 여타의 대북제재를 해제하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면서 "유엔 제재는 처음부터 그리 큰 구속력을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이번 핵 합의로 구속력이 더욱 약화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전망했다.

EU는 지난해 11월 대북 사치품 수출을 규제하기로 결의했으나 영국령 지브롤터의 지위 문제를 둘러싼 영국과 스페인의 분쟁으로 지연돼 왔다./데일리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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